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한국-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급 회의 개최, 양자간 산업 협력 박차
인도네시아 이재호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2022/03/08
☐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2월 20~22일 자카르타에서 양국 산업부 장관급 회의를 통해 신남방정책 성과 및 경제협력 현안을 점검하고 다수의 산업협력 MoU를 통해 양국간 산업 협력 방향을 제시함.
- 양국 장관 회의 개최 시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①산업, ②무역투자, ③에너지, ④전자상거래 등 4개 분과별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총 5개의 협력 MoU를 체결함.
※ 신규 MoU 체결: 핵심 광물, 전기자동차(4륜차), 전기이륜차(오토바이), 전기차충전 인프라, 경제자유구역
☐ 인도네시아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역·공급망·교역·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협력 관계가 확대되어옴.
- 인도네시아는 2021년 기준 교역액 약 193억 달러로 한국의 14대 교역대상국(수출 15위, 수입 11위)이며,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양자간 교역이 둔화된 바 있으나 2021년 전년대비 약 38% 증가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함.
-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직접투자는 2017년 신남방정책 발표 시기에는 약 6~7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이후 한국 제조업 및 금융·보험 관련 기업들의 전략적 투자 증가로 2020년 약 13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함.
☐ 한국은 2017년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보건, 교역·투자, 신산업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확대해오고 있으며, 향후 공급망 및 미래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확대해옴.1)
- (방역)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은 검사키트 지원, 공동방호복 생산·분배 등 다양한 방역 협력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인니 진출 한국기업들도 마스크 지원, 드라이브스루(Drive-Thru) 검역소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CSR을 시행함.
- (무역 자유화) 양국 무역 자유화는 한아세안 FTA(2007년 발효)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2022년 한·인도네시아 CEPA 및 RCEP 발효로 추가 자유화 효과가 예상됨.
※ 한·인니 CEPA: 2021년 6월 19일 한국 비준, 인니 2022년 상반기 비준 예상
RCEP : 2022년 한국 비준, 인니 2022년 상반기 비준 예상
- (공급망) 2021년 12월 한·인도네시아 요소 협력 MoU(3년간 1만 톤/월 공급), 2022년 1월 석탄 수출중단 관련 양국 산업부 장관 긴급 면담 등 공급망 관련해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2월 22일 ‘핵심광물 협력 MoU’를 체결해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지속하기로 함.
- (전기차 생태계) 전기차 산업 관련 ‘전기차 협력 MoU’, ‘전기차 충전 인프라 협력 MoU’를 체결하고 전기차 생태계 구축 협력을 추진함.(2023년 ‘자카르타 전기차 인프라 구축사업’ EDCF 약 1억 2,000만 달러 지원 예정)
※ 배터리 핵심 소재 니켈의 최대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수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으며, 이에 대응해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다수 업체들이 현지 투자를 진행 중임.
- (기업지원) 현지 진출 기업들의 협회단체와 정부 기관 간 소통협의체 구성을 위해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협력센터’ 설립 및 양국의 경제특구 간 인력, 기술 교류를 위한 ‘경제특구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함.
☐ 최근 자동차, 석유화학, 배터리 등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인 투자 진출로 한·인도네시아 양국간 산업 협력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급망 및 신산업 관련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임.
- 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전략적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지원 정책 협의는 물론,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원자재 및 부품 교역에 대한 제도적인 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탄소 중립 관련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 의제도 지속 확대해 아세안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 관련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 또한 요구됨.
* 각주
1) 산업통상자원부. 2021. “신남방정책 출발점 인도네시아에서 원자재 공급망 및 미래산업 협력 기반 확대”.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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