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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러 재무부, 암호화폐 규제 법안 제출
러시아 민지영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2022/03/08
☐ 러 재무부는 2월 18일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법안(законопроект о регулировании криптовалют, 이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암호화폐 규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1)
- 러시아 내에서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투자수단으로만 활용할 수 있음.
- 이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 및 거래자(operator)에 대한 요건을 정의하며, 세무 당국이 통제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다룸.
ㅇ 암호화폐 관련 기업활동은 관할 기관에 의해 승인 및 통제되며,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는 러시아에 등록하여 면허를 획득해야 함.
ㅇ 암호화폐 거래는 은행을 통해서, 고객(client 또는 투자자)이 식별되어야만 가능하며, 은행 및 거래자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로스핀모니터링(Rosfinmonitoring)에 알려야 함.
ㅇ 거래소는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디지털 통화 투자의 위험을 알려야 함.
ㅇ 투자 자격을 인증받은 투자자(또는 법인)는 제한없이 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 개인의 경우 관련 지식과 위험에 대한 인식에 관한 온라인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연간 최대 60만 루블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최대 5만 루블까지 투자할 수 있음.
☐ 러시아는 2014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해 주목하였으며, 2017년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을 채택한 이후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옴.
- 암호화폐 규제 법안은 2월 초 채택된 ‘디지털화폐 거래 메커니즘 규제를 위한 개념(Концепция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го регламентирования механизмов организации оборота цифровых валют)’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2)
- 앞서 디지털 금융자산법(закон о цифровых финансовых активах, цифровой валюте 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이 2020년 7월 채택, 2021년 1월부터 발효되었음.3)
- 러 중앙은행은 2020년 10월 디지털 루블 출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3~24년에 시범 출시될 것으로 보임.4)
☐ 2021년 2.3조 달러(글로벌 금융자산의 1%)로 빠르게 성장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채굴량 기준 러시아는 3위(11.23%)를 차지, 러시아인의 연간 암호화폐 거래량이 50억 달러로 추정되는 등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음(그림 2 참고).5)
- 설문조사 결과 암호화폐는 러시아인의 5대 투자처 중 하나로 나타났음.6)
- 인구의 12%인, 1,700만 명이 암호화폐를 보유(주로 25~44세), 50만 명 이상의 프로그래머가 해당 분야에 종사함.7)
- 암호화폐는 2021년 11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음.8)
☐ 러 재무부는 이 법안을 2022년 내 채택, 2023년부터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규제기관인 러 중앙은행은 재무부와 같이 이 법안 제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전히 암호화폐를 러시아 국민의 복지, 금융 시스템 안정성 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러한 시각을 법안에 적절히 반영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최근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금융제재에 따라 암호화폐 사용범위 확대 등 규제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9)
* 각주
1) 2021년 초 ‘암호화폐 규제 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암호화폐 과세 법안(законопроект о налогообложении криптовалют)’이 제출된 바 있으나, 부처간 의견차로 인해 이번에 수정된 제목과 내용으로 다시 제출된 것으로 보임. “Депутат рассказал, когда примут закон о налогообложении криптовалют,” (2021.06.03.), Ria.ru.; “Минфин России направил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проект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цифровой валюте»,” (2022.02.21.) Минфин России; 현재 문서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며, 3월 중순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임. “Силуанов: законопроект о регулировании криптовалют могут принять до конца года,” (2022.2.18.), Ведомости.
2) “Утверждена Концепция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оборота цифровых валют,” (2022.2.9.), Garant.ru.
3) 당초 디지털 금융자산법안이 논의될 당시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더 넓은 범위인 디지털 화폐에 관한 원칙적인 사항만 포함된 것으로 보임. 민지영(2020), “러시아, 암호화폐법 내달 채택 예정” KIEP 지역연구 공동 동향세미나의 내용 참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цифровых финансовых активах, цифровой валюте 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1.07.2020 N 259-ФЗ (последняя редакция),” (2021.07.31.), Consultant.ru.
4) 민지영(2020), “러 중앙은행, 디지털 루블 출시 계획 발표” KIEP 지역연구 공동 동향세미나; “Цифровой рубль могут ввести в 2023-2024 годах,” (2021.10.13.), ФИНАМ.
5) Банк России(2022), “Криптовалюты: тренды, риски, меры,” Доклад для общественных консультаций, pp. 18-22.
6) “World Gold Council Survey Shows Cryptocurrency Investment the 5th Most Popular in Russia,” (2020.10.21.), Bitcoin.com.
7) “Russia Values Local Crypto at $200 Billion as Rules Near,” (2022.02.01.)
8) Coingecko.com, (검색일: 2022.03.03.)
9) “Russia Could Use Cryptocurrency to Blunt the Force of U.S. Sanctions,” (2022.02.23.)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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