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EU집행위원회, 유럽 반도체 법안 발의
중동부유럽 일반 이현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2022/03/08
☐ 지난 2월 EU집행위원회는 EU 역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을 위해 유럽 반도체 법안(Chips Act)을 발의함.
-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5,500억 달러로, 특히 유럽이 강점을 지닌 자동차 및 산업제조 부문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에 비해 현재 EU가 생산한 반도체의 시장점유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 법안은 “규정(regulation)”의 형태로 발의된바, 발효 시 모든 EU 회원국에 곧바로 적용됨.
☐ 시기별 3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동 법안은 3개의 핵심주제(pillar)로 구성됨.
- (시기별) △단기: 반도체 공급망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준비 및 모니터링 강화 활동 △중기: 유럽 반도체 생산량 확대를 위한 공급 안정성 제고 활동 △장기: 고급 및 최신 반도체기술 설계 및 제조설비 수립을 위한 기술혁신 리더십 활동
- (핵심주제별 내용) △EU의 산업혁신 역량을 강화 조건을 형성해 줄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Chips for Europe Initiative)’ 설립 △반도체 통합생산설비(Integrated Production Facilities) 및 개방형 EU 제조공장(Open EU Foundries)을 통한 공급 안정화 확보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을 위한 조정체계 마련
ㅇ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예산 규모는 총 33억 유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반도체공동사업(Chips Joint Undertaking)에서 주로 운영할 예정임.
ㅇ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 투자 유치 및 생산능력을 확대할 예정이고,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기금(Chips Fund)을 제공할 계획임.
ㅇ 모니터링을 위해 회원국과 EU집행위원회 간의 조정 체계(coordination mechanism)를 마련하고 공동으로 위기를 평가 및 대응할 예정임.
☐ EU는 동 법안을 계기로 EU의 반도체 생태계가 강화되고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EU산 반도체의 시장점유율이 20%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2020년 12월 EU 회원국들이 유럽의 전자기기 및 내장형 시스템 가치사슬 강화 및 최첨단 제조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한바 있고, EU집행위원회가 2021년 7월에 이미 ‘프로세서 및 반도체 산업연맹(Industrial Alliance on Processors and Semiconductors)’을 창설하여 동 법안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 CECIMO(유럽 기계산업 및 제조기술 협회), SEMI(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산업협회), 인텔社, ASML社 등 산업계에서는 환영을 표했으나 ‘굳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설비를 이동하여 설립되지 않을 공장을 짓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비난도 있음.1)
* 각주
1) CECIMO. https://www.cecimo.eu/news/cecimos-reaction-to-the-european-chips-act-proposal/; EE Times(2022. 2. 9 기사) https://www.eetimes.eu/european-electronics-industry-applauds-chips-act/; Wall Street Journal (2022. 2. 9 기사) https://www.wsj.com/articles/europe-aims-to-boost-microchip-output-with-billions-in-new-funding-11644322236#:~:text=Some%20critics%20of%20the%20Chips,otherwise%20wouldn't%20get%20b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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