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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 대선 출마 가시화
브라질 EMERiCs - - 2022/03/11
☐ 룰라 전 대통령, 피선거권 회복
◦ 모든 비리 혐의 벗은 룰라 전 대통령
- 브라질 현지 시각으로 2022년 3월 2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의 차세대 전투기 구매 비리 기소 건에 대해 브라질 연방 대법원(Federal Supreme Court)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 해당 사건을 맡은 히카르두 레반도프스키(Ricardo Lewandowski) 연방 대법원 판사는 36대의 그리핀(Grirren) 전투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차세대 전투기 사업 비리 의혹 건은 룰라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6건의 기소 사건 중 마지막 재판이었다. 이번에 차세대 전투기 사업 소송에서도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서, 룰라 전 대통령은 약 5년에 걸쳐 진행된 6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리했다.
◦ 판검사 담합 논란까지 이겨내
- 룰라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난 지난 2017년, 뇌물수수와 돈세탁,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 2심에서는 징역 12년 1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그로 인해 룰라 전 대통령은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친 인기 정치인에서 비리의 중심으로 추락했다.
- 그러나 2019년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 부패 수사팀과 룰라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 사이에 수사 방향과 재판 결과를 조율하는 내용의 통화 기록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브라질 연방 검찰은 감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과 유죄 판결을 내린 세르지우 모루(Sergio Fernando Moro) 전 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브라질 연방 검찰이 룰라 전 대통령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룰라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씌워졌던 혐의를 하나씩 벗겨낼 수 있었다.
◦ 차기 대선 출마 가능
- 룰라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된 것은 2018년으로, 당시 대선을 약 6개월 정도 남겨 둔 시점이었다. 룰라 전 대통령은 2018년 대선 출마를 거부했으나 브라질 국민의 지지는 상당했다. 하지만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자산까지 동결되면서 룰라 전 대통령은 피선거권을 잃었다.
- 또한, 이번에 차세대 전투기 관련 의혹을 벗기 전까지도 룰라 전 대통령은 피선거권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6건의 비리 혐의에서 전무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서 룰라 전 대통령은 2022년 10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다.
☐ 룰라 전 대통령, 대선 출마 의지 드러내
◦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율에서 앞서
- 지난 2022년 2월 말, 여론 조사 기관 MDA페스퀴사(MDA Pesquisa)의 브라질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룰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로, 28%의 지지율을 얻은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현 대통령을 14%p 차이로 앞서고 있다.
- 이는 지지율이 각각 43%와 26%로 17%p의 차이를 기록했던 2022년 1월의 여론 조사 결과에 비해 다소 감소한 차이 이지만, 룰라 전 대통령은 당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에 상당히 앞서고 있다.
- 실제로,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은 얼마 전 2022년 10월 대선에서 룰라 전 대통령에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 등 룰라 전 대통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여러 정부 부처와 갈등을 계속 빚는 등 주위의 협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 대권 도전 시사한 룰라 전 대통령, 러닝메이트도 지목
- 좌파 성향의 룰라 전 대통령은 극우 성향인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다. 자신이 정치적으로 탄압 받았다고 생각하는 룰라 전 대통령은 극우 정권이 들어선 후 브라질이 사회·경제적으로 퇴보했으며, 따라서 자신이 아직 정치권에서 해야할 일이 있다고 말하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했다.
- 또한, 룰라 전 대통령이 소속된 브라질 노동자당(Workers' Party)은 제랄두 알키민(Geraldo Alckmin) 전 상파울루(Sao Paulo) 시장이 룰라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으며, 룰라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룰라 전 대통령이 이미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는 의미로 2022년 대선은 룰라 전 대통령과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 룰라 전 대통령 신변 보호 위해 거처 이동
- 한편, 대선 출마 준비에 한창인 룰라 전 대통령은 최근 거처를 상베르나르두 두캄푸(São Bernardo do Campo)시에서 상파울루시로 옮겼다. 룰라 전 대통령 측근은 최근 룰라 전 대통령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소문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안전 차원에서 거처를 옮겼다고 밝혔다.
- 실제로, 일각에서는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만큼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룰라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해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이러한 신변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룰라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선 출마 의지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군인 출신인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일축하는 등, 보우소나루 대통령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는 모습이다.
- 룰라 전 대통령이 자신을 대신할 제3의 후보를 대리인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인물이 노동자당의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은 희박해 보인다.
- 룰라 전 대통령은 정치 활동 재개 의지를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러닝메이트를 지목하고 거처를 옮기는 등 대선 출마 전 준비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룰라 전 대통령의 현 지지율을 감안 시, 약 7개월 후 있을 대선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gencia Brasil, Lewandowski suspends progress of last criminal action against Lula, 2022.03.02.
Reuters, Sao Paulo ex-governor joins Brazil Socialist party to be Lula running mate, 2022.03.08.
DW, Lula confirms that he will seek the presidency of Brazil again, 2022.03.02.
El Periodico, Lula confirms that he will once again run for president of Brazil, 2022.03.03.
Reuters, Lula holds healthy lead in Brazil presidential race, poll shows, 2022.02.22.
Metropoles, Lula leaves São Bernardo do Campo and moves to São Paulo, 2022.02.22.
Reuters, Despite Bolsonaro reluctance, Brazil votes against Russia on U.N. resolution, 2022.02.26.
Brazilian Reports, Brazil sticks to non-commital stance over Russia-Ukraine conflict, 2022.02.24.
The Wire, Brazil: Why Lula da Silva's Road to the Presidency Will Be a Bumpy One,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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