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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IMF 협상안 두고 반대파와 정부 갈등 격화
아르헨티나 EMERiCs - - 2022/03/18
☐ IMF 협상안 반대 시위 발생
◦ 국회 인근에서 강렬한 항의 시위 일어나
- 아르헨티나 현지 시각으로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수천 명의 아르헨티나 국민이 국회의사당 인근으로 집결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얼마 전 아르헨티나 정부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사이에 실무진 협상을 마친 구제 금융 상환 조건 조정안에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 측과 실무진 협상을 끝낸 후, 조정안을 즉시 하원으로 이첩했다. 양 측이 합의한 조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국회의 승인과 IMF 이사회의 동의가 모두 필요했기 때문이다.
-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정부-IMF의 조정안이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하원에서 조정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동안 의사당 건물 밖에서 조정안 부결을 외쳤다.
- 시위대 중 일부는 타이어에 불을 붙이고 의사당 건물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항의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사이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강렬한 항의에도 불구, 조정안은 예상대로 하원에서 가결되었으며 최종 비준을 위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 IMF 트라우마 여전
- 이번에 조정 대상이 된 구제 금융 건은 지난 2018년 실행된 대출로 총액 약 450억 달러(한화 약 56조 475억 원)에 달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원래 2021년에 원리금을 상환했어야 하나,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상환을 연기하는 데 성공했다.
- 하지만 2022년에 180억 달러(한화 약 22조 4,190억 원)를 갚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막대한 원리금을 IMF에 반환해야 하며,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기존 구제 금융을 대신할 새 구제 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 한편, 아르헨티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IMF가 구제 금융을 이유로 아르헨티나 정부에 대대적인 긴축과 구조조정을 요구했는데, 이로 인해 수백만 명에 이르는 아르헨티나 국민이 빈곤에 처하게 된 과거가 있다.
- 아르헨티나 국민 중 상당수는 과거 구제 금융의 기억 때문에 IMF에 커다란 반감을 지니고 있다. 이번 시위에서도 시위대는 IMF를 서방 선진국의 경제 침략으로 규정하는 한편, IMF에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손가락질하는 등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 실제로, IMF는 구제 금융 상환 시기를 실질적으로 연장해 주는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긴축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부가 지급하는 에너지 보조금 삭감도 포함되어 있다.
-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아르헨티나 국민은 IMF 퇴출을 외치며 IMF의 조정안으로 아르헨티나 국민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고 궁핍해질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 정부는 조정안 통과 원해...마찰 불가피
◦ 국회에 신속한 비준 요구한 정부
- 시위대의 반대와는 달리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에 성사된 실무진 조정안을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 달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 아르헨티나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약 2년여 동안 구제 금융 상환 시기를 늦추기 위해 IMF에 상환 조건 조정 의사를 지속적으로 타진했다. 그러나 IMF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구제 금융 실행 당시 요구한 여러 개선 사항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며 구제 금융 상환 조건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 이번 실무진 협의는 끈질긴 노력 끝에 이루어낸 것으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해당 조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실무진 협의 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조정안을 아르헨티나 국민이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조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 경제 위기 심화가 외화 위기로 연결
- 아르헨티나 정부가 IMF 조정안 통과를 서두르는 이유는 최근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 최근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y Censos Republica Argentina)이 발표한 2022년도 2월 월간 인플레이션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월간 인플레이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남미 하이퍼 인플레이션 국가의 대명사였던 베네수엘라의 월간 인플레이션을 넘어섰다.
-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아르헨티나의 법정통화인 페소의 가치도 급락했고, 임금의 일부를 암호 화폐로 지급하는 기업이 늘어날 만큼 아르헨티나 경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다시 외화 유출과 부족으로 이어지는데, 그 결과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에 갚아야 할 충분한 외화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정부, 조정안 통과 강력히 밀어붙일 듯...마찰 예고
- 국회에 조정안 통과를 요청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국회가 조정안을 부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조정안이 상원을 통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국회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 국민 중 상당수는 IMF에 커다란 반감을 가진 채 조정안 거부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외화 보유고등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아르헨티나 정부가 IMF 반대론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IMF 조정안을 둘러싼 정부와 반대파의 대치는 계속되며, 조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그 여파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Argentina anti-IMF protesters burn tires, hurl rocks as Congress debates deal, 2022.03.11.
Buenos Aires Times, Argentina’s IMF deal bill passes in lower house, heads to Senate, 2022.03.11.
Merco Press, Argentine Lower House passes IMF deal, 2022.03.11.
Bloomberg, Cryptocurrencies Prove a Lifeline in Argentina’s Chaotic Economy, 2022.03.09.
Reuters, Argentina government warns Congress not to block IMF deal, 2022.03.08.
Merco Press, Argentina's monthly inflation above that of Venezuela in 2022, 2022.03.09.
Xinhua.net, Argentina, IMF reach preliminary 44.5 bln USD deal to resolve debt, 2022.03.0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and Argentine Authorities Reach Staff-level Agreement on an Extended Fund Facility, 2022.03.03.
Buenos Aires Times, Argentina to get US$9.8 billion from IMF after agreement approval,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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