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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시 고개드는 개발 우선론
브라질 EMERiCs - - 2022/03/18
☐ 브라질 정부, 비료 산업 개발 의지 보여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비료 수급에 어려움
- 최근 테레자 크리스티나(Tereza Cristina) 브라질 농축산식량자원부(MAPA, Ministerio da Agricultura, Pecuaria e Abastecimento) 장관이 브라질의 비료 자급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크리스티나 장관은 브라질이 탄산칼륨(포타쉬, potash)과 수소화합(hydrogenated) 관련 제품의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벨라루스에서 수입하는데, 이들 세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면서 해당 원자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 크리스티나 장관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브라질의 비료 자급 능력이 취약하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에 장기 비료 산업 개발 정책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크리스티나 장관, 빠른 개발 위해 환경 규제 완화 주장
- 크리스티나 장관은 비료 산업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행 브라질의 환경 규제 하에서는 비료 산업을 빠르게 육성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동시에, 환경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이에 더해, 크리스티나 장관은 비료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투자뿐만이 아니라 민간 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앞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 환경 규제 관련 조항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또한, 크리스티나 장관은 앞으로 정부가 비료 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 유인책을 쓸 계획이며,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2022년 3월 안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브라질 정부는 비료 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내부적인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산업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 브라질 육류 업계,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회’
- 한편, 히카르두 산틴(Ricardo Santin) 브라질 육류협회(ABPA, Associacao Brasileira de Proteina Animal) 회장은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육류 수출을 멈춘 지금이 브라질 육류 업계가 해외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시장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실제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주로 육류 제품을 수입하던 유럽 지역 국가들이 육류 제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동시에, 이들 유럽 국가들이 해당 제품을 대체할 육류 수입처를 찾을 가능성이 커졌다.
- 산틴 회장은 유럽 국가들이 육류 제품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브라질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브라질 육류 업계는 이러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걸림돌은 비료와 사료용 곡물
- 그러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브라질 육류 업계에 기회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료와 사료용 곡물 부족이라는 골칫거리도 안겨주었다.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 세계 사료용 밀의 29%, 사료용 옥수수의 19%를 생산하고 있는데, 브라질 역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상당한 양의 사료용 밀과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산틴 회장은 따라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온전히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비료와 사료용 곡물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표명했다.
☐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비료 자원 채굴법 통과 재차 시도
◦ 2년 만에 다시 꺼내든 개발 촉진 법안
- 최근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은 국회 내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을 포섭, 아마존 밀림 지대에서 칼륨(potassium) 등을 채굴할 수 있는 새 광업법을 긴급 투표로 가결할 것을 종용했다.
- 해당 법안은 약 2년 전인 지난 2020년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발의한 법으로, 경제 개발을 지나치게 우선한 나머지 환경 파괴를 고려하지 않았고 아마존 밀림 지대 원주민의 생존권도 위협한다는 반대로 인해 잊혀져 가던 법안이었다.
- 극우 성향으로 취임 초기부터 개발 지상주의를 표방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그러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비료 부족과 관련 산업 육성 필요론이 언급되자, 이를 이용해 다시 한번 자신이 발의했던 법안의 통과를 밀어붙이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 반대 시위 일어나...임기 말까지 충돌 계속될 수도
-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광업법 개정을 다시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영리 환경 보호 단체를 포함한 수천 명의 브라질 국민이 국회의사당에 모여 광업법 개정 반대 시위를 벌였다.
- 그러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러한 시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광업법뿐만 아니라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개발 지향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 지나친 개발 우선주의로 많은 비판을 받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반대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성향은 임기 종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앞으로도 여러 개발 우선 정책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P News, In Brazil, artists and activists protest against mining bill, 2022.03.10.
Aljazeera, Brazil’s Bolsonaro pushes for more mining on Indigenous lands, 2022.03.10.
Reuters, Bolsonaro suffers setback on bill to mine indigenous lands, 2022.03.10.
Agencia Brasil, Brazil launches Natioanl Fertilizer Plan, 2022.03.08.
Progressive Farmer, DTN Retail Fertilizer Trends, 2022.03.09.
Quartz, The Russia-Ukraine war is set to make Brazil’s fertilizer shortage worse, 2022.03.07.
The Cattle Site, Brazil poised to replace Ukrainian, Russian meat suppliers, 2022.03.08.
Reuters, Brazil meat firms could replace Ukrainian, Russian suppliers as war rages on, 2022.03.08.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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