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러시아, 첨단기술 제재 심화 속 자국 IT산업 지원책 고심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강부균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2022/03/23
☐ 우크라이나 위기 첨예화 속 서방의 고강도 대러 첨단기술 제재와 거대 IT기업들의 러시아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IT산업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 (대러 첨단기술 제재) 2월 24일 미 상무부는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로 만든 제품․부품(프로세스, 서비스 포함)에 대해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적용하며 대러 수출관리규정(EAR)을 강화했으며1), 2월 25일 EU도 반도체 등 대러 이중용도 상품 및 첨단기술 수출제한조치를 부과2)
- (빅테크 등의 러시아 보이콧)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WS, 오라클, SAP, Adobe, IBM, AMD, 인텔, 시스코, IBM, HP, 델, 레노버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러시아 내 제품․서비스 판매 중단
- (러시아 정부의 대응) 2월 28일 디지털발전․통신․미디어부는 해당 부처 소관 ‘IT시장 모니터링 운영본부’ 설립안을 채택했으며, 3월 2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IT산업 발전 가속화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을 승인3)
ㅇ ‘IT시장 모니터링 운영본부’의 역할은 제재 국면에서 자국 IT 관련 기관․기업의 지속적인 활동과 기능을 보장하는데 있으며, 얀덱스, VK(전 Mail.ru), 1C(소프트웨어개발사), 러시아소프트웨어산업협회(RUSSOFT), 러시아전자통신협회(RAEC), ICT 분야 수입대체역량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4)
ㅇ ‘러시아의 IT산업 발전 가속화 조치’는 IT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2024년 말까지 이윤세 면제 및 과세당국 조사 면제, 3% 이하 저금리 대출 제공 등) △고용 및 근로자 지원(외국인 고용 및 거주 허가 절차 간소화, 임금 및 복지 강화, 우대 모기지 대출 지원 등)에 초점5)
* 이 외에 3월 10일 러 정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컴퓨터․전자제품 제조사 등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 기한 연장 승인(2022년 3월 1일 → 9월 30일)6)
☐ 러시아 정부는 제재의 주요 타켓인 IT산업이 직면한 우선 과제로 IT전문인력 확보, 소프트웨어 제재 리스크 극복을 제시
- 3월 5일 막수트 샤다예프 러 디지털발전․통신․미디어부 장관은 제재와 보이콧 영향에 따른 IT업계 종사자들의 불안 해소와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임을 시사
ㅇ 3월 10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Made in Russia 2022’ 컨퍼런스에 참여한 현지 전문가들은 글로벌 IT 기업의 보이콧 확산으로 IT인력 유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국내외 개발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필요성을 강조
* 최근 일부 러시아 IT기업과 관련 인력들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이자 IT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아르메니아를 새로운 거점으로 고려7)
- 2월 24일 발렌틴 마카로프 RUSSOFT 회장은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첨단기술 제재를 가장 고통스러운 제재 중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실제로 러시아 공공 부문의 외국산 소프트웨어 의존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8)
ㅇ ICT 분야 수입대체역량센터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2021년 말까지 공기업의 자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비중을 50~70%까지 달성하고자 했으나, 30~35% 수준에 그치는 상황. VTB 은행, 아에로플로트, 러시아철도공사의 경우 그 비중이 10% 미만이며. GLONASS도 외국산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큰 실정9)
* 특히 아에로플로트의 경우 오라클, SAP 등 외국산 소프트웨어․솔루션에 크게 의존
ㅇ PC의 경우, 2021년 기준 애플, 레노버, HP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이 각각 17%, 17%, 15%에 달하는 상황
ㅇ 반도체의 경우, 러시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주요 행위자는 아니나(전체 반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 미만), 자국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용 센서 관련 부품 공급(반도체 포함)을 위해 유럽을 비롯한 제3국 우회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 러시아 내 IT업계 전문가들은 금번 위기를 계기로 자국 IT산업의 포괄적인 수입대체(기기·장비, 소프트웨어, 플랫폼, 에코시스템 등) 촉진을 통한 기술자립 강화 필요성을 강조10)
- 러시아 IT기업 연합인 UC 3.0(Vinteo, CommuniGate System, Express, Neutronix 참여)은 제재와 보이콧에 대응해 초고속 수입대체를 위한 패키지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시장에 솔루션을 장기간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
- 최근 VK, MTS, Megafon, VimpelCom 등 러시아 기업들의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이나, 모바일 생태계, 어플리케이션 확장 기술 등 측면에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11)
- 페름 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는 2022년 말까지 소프트웨어를 국산 MyOffice, Red OS로 교체 예정
- 한편, 러시아 정부는 최근 소프트웨어 제재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합법화를 검토 중인데, 러시아 IT업계는 해당 조치가 외국산 소프트웨어 의존도를 유지·강화하고, 국산 경쟁력을 저하함으로써 IT산업 수입대체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12)
* 각주
1) The Council of the EU and the European Council(2022. 2. 18), “6th European Union-African Union Summit: A Joint Vision for 2030.” 온라인자료(검색일: 2022. 3. 14).
2) Euronews(2022. 2. 18), “EU and African leaders meet in Brussels to reset relations after turbulent COVID years” 온라인자료(검색일: 2022. 3. 14).
3) 공동의 가치와 이익은 △ 평화 및 번영 △ 인권보호 △ 양성평등 △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 민주주의 가치 존중 △ 굿 거버넌스 및 법치 △ 기후·환경·생물다양성 보존 등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의미함.
4) 채무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를 넘어선 부채 대응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는 G20와 파리 클럽(OECD의 회원국을 중심으로 발족한 채권국가 모임)이 코로나19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73개 저소득국의 채무 상환을 재조정하는 조치임.
5)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은 다국적기업들이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간 조세제약이나 세법차이 등을 악용하는 국제적 조세회피전략을 의미함.
6) 아프리카 연합 2063 아젠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아프리카의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대륙차원의 성장 프레임워크로 △아프리카의 통합 촉진 △공동 이익·입장 추구 △ 역내 평화안보 협력 △빈곤퇴치 및 경제개발 촉진 △민주주의·법치·굿거버넌스 등이 포함되었음.
7) 로마 선언에는 1) 백신 대량 생산 및 공평한 보급 2) 미래 팬데믹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및 보편적 의료보장 3)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재정비 등이 포함되었음.
8) EU와 AU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 망명 신청자, 이주민 등을 수용 및 보호하기 위한 AU·EU·UN 합동 태스크포스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음.
9) 유럽 및 아프리카 정상은 이집트에서 개최하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10) The Council of the EU and the European Council(2022. 2. 18), “6th European Union-African Union Summit: A Joint Vision for 2030.” 온라인자료(검색일: 2022. 3. 14).
11) Aljazeera(2022. 2. 17), “What to expect at the 6th EU-AU Summit＂온라인자료(검색일: 2022. 3. 14).
12) AU는 러시아에 즉각적인 휴전과 러시아군 철수를 촉구하고 있어 AU·러시아 정상회의가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임.
13)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공급 △ 개발협력 확대 △ 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기업 교류 플랫폼 확대 △ AU 평화활동 지원을 통한 평화·안보 분야 협력 확대 등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투르크메니스탄 조기 대선 실시... 출마한 대통령 아들 당선 | 2022-03-19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러시아, 미국 고위 관료 제재 발표... 디폴트 위기 넘겨 | 2022-0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