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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칠레, 최연소 대통령 취임…변화의 바람 부나
칠레 EMERiCs - - 2022/03/25
☐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 직무 시작
◦ 선서식 후 공식 활동 들어가
-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칠레에서는 제43대 대통령 선서식이 거행되었다. 2021년 대선 승리 후 지금까지 당선인 신분이었던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신임 대통령은 선서식을 마치고 정식으로 대통령직에 올라, 2022년 3월 14일 월요일부터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 1986년 2월 11일생으로 선서식 한 달 전 만 36세 생일을 지낸 보리치 대통령은 자신이 젊은 정치인임을 드러내듯이 넥타이를 매지 않은 비교적 자유로운 복장으로 선서식을 치렀다. 선서식에서 보리치 대통령은 칠레 국민 앞에 오직 칠레를 위하여 국가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맹세했다.
- 보리치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칠레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또한 선서식 당일 기준으로 전 세계 모든 행정부 수반 중 가장 나이가 어린 리더이며, 당분간 이 기록은 깨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 칠레 정계는 젊은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2022년 기준 만 81세로, 보리치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루이스 마이라(Luis Maira) 전 사회개발부(Ministerio do Desarrolo Social y Familia) 장관은 보리치 대통령의 취임이 앞으로 칠레를 새 시대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학생 운동권 출신의 좌파 성향 대통령
- 보리치 대통령은 칠레대학교(Universidad de Chile) 재학 중이던 지난 2011~2013년 피노체트(Augusto José Ramón Pinochet Ugarte) 시절부터 뿌리 깊게 이어져 온 사회 불평등을 개선하고 무상 교육 확대 등을 요구하는 칠레 대학생 시위를 이끌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 학생 운동 리더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린 보리치 대통령은 2013년 마가야네스(Magallanes) 주의 하원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고 이를 계기로 칠레 정계에 정식으로 입문하였다.
- 이와 같은 보리치 대통령의 과거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보리치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좌파 성향이 강한 대통령이다.
- 보리치 대통령은 당선 이후 평균 연령 40대의 젊은 내각을 구성하는 한편, 장관 내정자에 여성과 사회 운동가 출신을 대거 등용해 이전 우파 정권과는 확연히 다른 내각 인사를 단행했다.
- 보리치 대통령 역시 자신은 인권과 페미니즘, 그리고 사회 정의와 평등을 중시하는 좌파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더불어, 대통령 선서식에서도 앞으로 지금까지 칠레가 걸어온 길과는 다른 정치적 노선을 택할 것이라고 말해, 칠레 정치권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 공평과 인권 강조.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개헌
◦ 임기 초기 세제 개혁과 연금 제도 개편에 집중
- 보리치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인계 작업을 시작한 지난 2022년 2월 말경, 자신의 임기 초반 가장 중요한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세제 개혁과 연금 제도 개편을 언급했다.
- 보리치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선거 유세를 펼치던 시기에도 칠레가 오랜 기간 고질적인 빈부 격차 문제를 겪어왔으며, 이를 타파하려면 독재 정권 시절 세워진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더해, 보리치 대통령은 지금의 연금 제도는 칠레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와 삶의 질을 보장하기 턱없이 부족하며, 따라서 현행 연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실제로, 보리치 대통령은 세제 개혁을 자신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취임 후 임기 4년의 첫 2년 동안은 세금과 연금 제도 개선을 우선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전 정부가 유보한 환경 조약 서명.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비난도
- 한편, 보리치 대통령의 개혁적인 성향은 취임 직후 업무 활동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보리치 대통령은 공식 업무 시작 직후 이전 정권이 승인을 유보하던 에스까수 환경 조약(Escazu Environmental Treaty)에 서명했다.
- 에스까수 환경 조약은 중남미 24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환경 협약으로, 환경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전임자였던 세바스티앙 피녜라(Sebastian Pinera) 전 대통령은 에스까수 환경 조약이 칠레 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지난 몇 년 동안 에스까수 환경 조약을 승인하지 않았으나, 칠레가 환경 보호 움직임에 동참하여 국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목소리 높였던 보리치 대통령은 해당 조약에 즉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 또한, 보리치 대통령은 취임 직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즉시 철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보리치 대통령은 러시아의 인권 침해와 우크라이나 여성의 안전을 염려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칠레는 러시아를 거부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 정치적 이상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 필요
- 칠레는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개헌 요구로 2021년 7월에 제헌 의원회가 설립되어 지금까지 개헌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보리치 대통령의 당선에는 개헌 요구로 이어진 칠레 국민의 불평등 해소 요구가 자리잡고 있다.
- 칠레 국민은 오랜 기간 과거 피노체트 독재 정권 시절에 제정된 헌법이 야기한 고질적인 불평등에 시달렸다. 피노체트 정권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군부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로 인해 일부 자본가와 권력이 칠레의 부를 독점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 따라서 칠레 국민이 파격적으로 선택한 젊은 리더 보리치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개헌안을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물론 행정부 수반인 보리치 대통령이 입법 기관인 제헌 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당선인 시절, 제헌 위원회를 방문했던 당시에도 보리치 대통령은 제헌 위원회의 자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 다만, 보리치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 등을 통해 제헌 위원회에 자신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는 있다. 즉, 새 헌법에 신자유주의 타파와 평등 실현이라는 이상을 담기 위해 보리치는 많은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리치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세력이나 기득권의 반발이 나타날 수 있다. 보리치 대통령은 제헌 위원회를 설득하고 반대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 대선에서 승리한 보리치 대통령이지만,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길은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다. 임기 초반, 개헌 방향에 따라 보리치 대통령의 앞날도 순탄한 여정이 될지 험난한 길이 될지 갈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칠레 개헌 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Guardian, Gabriel Boric, 36, sworn in as president to herald new era for Chile, 2022.03.11.
CNN, Leftist Gabriel Boric sworn in as Chile's president in sharp political shift, 2022.03.11.
Aljazeera, Leftist Gabriel Boric sworn in as Chile's president in sharp political shift, 2022.03.11.
La Prensa Latina, Chile’s Boric hails activists as he signs environmental pact, 2022.03.18.
People’s World, Chile’s Boric includes communists in female-majority cabinet, 2022.01.24.
Aljazeera, Chile president-elect Boric unveils women-majority cabinet, 2022.01.21.
The Guardian, Chile’s president-elect names progressive, majority-women cabinet, 2022.01.21.
Rio Times, Chile: Tax and pension reform will be priorities in the “first half” of Gabriel Boric’s term in office, 2022.02.22.
Bloomberg Tax, Tax Reform Will be Among Boric’s 1st Bills in Chile: Jackson, 2022.02.21.
Yahoo! Finance, Chile’s New Finance Chief Vows to Reduce Economic Uncertainty, 2022.02.23.
Reuters, Chile's Boric emphasizes green credentials with environmental treaty U-turn, 2022.03.19.
Aljazeera, Chile’s new President Boric signs Escazu environmental treaty, 2022.03.18.
La Prensa Latina, Chile’s Boric hails activists as he signs environmental pact,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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