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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 문해율 증진 노력: 현황과 과제
인도네시아 Unggul Sagena University of Indonesia Technology & Society Researcher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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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 및 디지털 문해율의 중요성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래 사람들이 야외활동을 줄이면서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수는 약 3억 1,600만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증가율로 환산하면 7.3%에 달한다(Data Reportal, 2021). 이에 따라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인터넷 보급률 증가를 기회로 삼아 자국 경제의 정보기술(IT)분야를 보다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에 뛰어들었다. 그 중에서도 앞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신흥국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국민의 73.7%에 인터넷이 보급되는 등 제반 여건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2021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2억 260만 명으로 추산되고(Data Reportal, 2021), 국민들이 보유한 이동통신기기의 숫자는 총 인구수를 훌쩍 넘어서는 3억 4,530만 대를 기록했다. 2021년에 집계된 국내 인터넷 사용자 수는 전년대비 2,700만 명(변화율: 16%)가량 증가한 수치인데, 이 역시 팬데믹 시대를 맞아 인터넷이 일반 시민들의 삶의 일부로 확고히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까지 오프라인 공간에 한정되던 경제활동을 온라인으로 확대한다는 이른바 디지털화(Digital Transformation)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야만 하는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많은 기업들은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가상화(Virtualization) 기술, 모바일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통합 디지털체계 등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중이다. 또한 2019년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팔라파 링(Palapa Ring) 사업을 통해 전국 광케이블 네트워크 도입이 완료되어 57개 거점기지와 33개 연결기지를 합해 총 90개 지역에서 서비스가 개시되었다(BAKTI, 2021).
디지털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의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향상을 위한 노력도 중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디지털 체계의 활성화 및 개발을 위한 국가적 정책에도 문해율과 관련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이밖에 성공적인 디지털화에 요구되는 또다른 핵심요소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확보인데, 불행히도 아세안(ASEAN)은 현재 ICT 인력의 극심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고, 아세안 핵심 회원국인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2015년에서 2030년까지 약 900만 명의 준숙련 ICT 인력부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추산된다. 디지털 분야에서의 인력 현황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례로 인도는 2030년까지 디지털 전문가 인력이 최대 2억 4,530만 명가량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약 1,800만 명의 공급부족을 겪을 전망이다. 이처럼 아세안 국가들은 ICT 분야에서 대학원 교육을 이수한 고급인력이 시장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으로, 선진경제국가인 싱가포르에서조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미비와 시니어급 전문인력 획득절차의 부재로 사이버 보안 분야 숙련인력을 필요한 만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Tan & Tang, 2016).
디지털화 및 디지털 문해율 증진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노력: GNLD 시베르크레아시
지난 10년간 인터넷 보급률 향상과 SNS 사용자수의 급속한 증가를 목도한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문해율 제고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깨닫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을 다수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그 일환으로 100여 개의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전국규모의 디지털 문해율 제고사업인 GNLD 시베르크레아시(GNLD SIBERKREASI)가 출범했다. 본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108개의 단체가 각종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의 종류도 민간기업, 공공기관, 시민단체, 지역공동체, 통신사, 디지털 플랫폼 운영사, 언론, 학계, 각종 운동가들로 다양하다. 특히 조직적 차원에서의 ICT 활용을 기업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많은 민간기업들이 디지털화 과정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 중 다수가 GNLD 시베르크레아시 사업을 지지하면서 적극적인 참여주체가 되어주었다.
디지털화 및 문해율 향상사업이 당면한 과제
현재와 미래 경제발전에 있어 디지털화 및 디지털 문해율이 지니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문해율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월드와이드웹 재단(World Wide Web Foundation) 소속의 여성권리 온라인(Women’s Rights Online)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여성의 인터넷 사용비중은 20%에 불과하고, 온라인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여성의 비율은 5%, 자신의 권리에 관한 중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여성의 비율은 26%로 나타난다. 게다가 인터넷 이용설비를 보유한 중고등학교의 비중도 전체의 52%에 지나지 않기에, 교육기관을 제외하면 여타 사회진출 기회가 크게 제약되는 여성들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WWW Foundation, 2018).
이밖에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주도로 만들어진 2020년 디지털시민의식지수(Digital Civility Index)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온라인 예절 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내 경쟁환경의 미비로 인터넷 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온라인 문해율도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발목을 잡아 포용적 인터넷 지수(Inclusive Internet Index) 상으로도 하위 50%에 분류되었다(EIU, 2021). 또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인권단체들도 인도네시아에 박한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인게이지미디어(Engagemedia)는 인도네시아 내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었다(Engagemedia, 2021). 이에 더해 동남아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SAFEnet, Southeast Asia Freedom of Expression Network)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디지털 권리가 침해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려를 표한 바 있다(SAFEnet, 2021).
인도네시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GNLD 시베르크레아시 사업도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한데, 시민사회와 학계 일각에서는 본 사업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분별법, 양질의 정보 걸러내기, 온라인 활동에 필요한 지혜 교육 등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대중들의 비판적 사고력 진작을 목표로 시작한 디지털 문해율 향상사업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오히려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왜곡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Idris, 2022). 또한 중소기업의 온라인 분야 진입 지원, 사업 초심자들을 위한 시장활용 및 온라인사업 교육 등의 노력이 디지털 플랫폼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비해 인터넷상 인권 보호, 디지털 윤리 확립과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문해율 향상사업이 디지털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등한시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각종 권리침해를 충분히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 분야 법령 차원의 문제점
GNLD 시베르크레아시 사업을 비롯한 인도네시아의 디지털화/문해율 향상 정책은 아래 예시를 포함한 여러가지 법령에 의해 관할된다.
■ 원격통신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6호(Law No. 36 of 1999 on Telecommunications): 경쟁적 환경 조성과 더불어 국가 통제의 수준을 낮춰 원격통신부문의 개방성을 장려하며, 국영기업·지역 공영기업·민간기업 및 협동조합이 통신사업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 원격통신사업에 관한 2000년 정부규제 제52호(Government Regulation Number 52 of 2000 concerning Telecommunications Operations): 인터넷을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일종으로 분류하였으며, 여기에는 음성인터넷 프로토콜(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인터넷/인트라넷, 데이터통신 및 화상회의가 모두 포함된다.
■ 정보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2008년 법률 제11호(Law Number 11 of 2008 concerning Information and Electronic Transactions): 경제와 무역분야에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며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 2021년 촌락·지역균형개발·이주부 규제 제7호(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Villages, Development of Disadvantaged Regions and Transmigration Number 7 of 2021): 적절한 예산분배를 통해 지역 공영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원격통신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온라인 분야 개입을 허용하는 법령에 따라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SAFEnet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24건의 관련 피해사례가 보고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가경찰 사이버범죄부(Directorate of Cyber Criminal Acts)에서 공개하는 자료에 의하면 SNS 계정을 대상으로 진행된 수사 건수는 2017년에 1,338건, 2018년에 2,552건, 2019년에 3,00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공인(公人)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정부가 인터넷 활동을 검열하고 있다는 비판의 근거가 된다. 또한 SAFEnet은 팬데믹 시대 인도네시아에서 인터넷 접근권, 표현의 자유, 디지털 프라이버시 등 각종 디지털 권리를 억압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SAFEnet, 2021).
상기한 사례는 비록 GNLD 시베르크레아시와 같은 디지털 문해율 향상사업이 디지털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는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보여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리주체인 시민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사건사고를 처리하는 법집행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도 디지털 권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디지털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언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도한 GNLD 시베르크레아시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규모를 점차 키워가고 있으며, 동 사업은 인터넷 통신윤리를 확립하고 디지털 사업의 잠재력을 강화함에 더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SNS 및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의 인구비중을 지닌 청년세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 비록 해당 사업이 지닌 약점이나 한계를 지적하는 연구결과도 다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상기한 정부의 노력이 디지털 시장을 선도할 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나 디지털 플랫폼 통합과 같은 정책의 계획·입안·관리과정은 신중한 접근법을 통해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디지털화 및 문해율 향상사업에 주어진 핵심 과제로는 (1) 인간중심적 접근법을 통한 시민 지원 및 역량 강화, (2) 신기술과 구기술간 융합, (3)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망라하는 복합적 접근법을 통한 공공행정서비스, 교육, 보건의료, 경제회복 지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경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디지털화 및 문해율 향상 정책이 만병통치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이후 앞당겨진 디지털 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나이, 교육수준, 거주지역, 성별 등 요소에 따라 시민들의 온라인 정보 접근능력, 디지털 문해율, 그리고 디지털화에 대한 태도의 개방성이 달라지기에, 이 사실을 주지하여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 및 시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문해율 향상사업은 대상인들이 비판적·윤리적 사고력을 기르고 디지털 생태계에 알맞은 정보 습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인터넷이 단순히 경제적 목적에서의 이익 창출수단에 그치지 않고 비판적 사고력과 각종 디지털 권리(정보접근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인지능력을 기르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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