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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한국-인도네시아 간 경제협력의 역사와 향후 발전을 위한 노력
인도네시아 Hendra Manurung Padjadjaran University Research Associate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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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5~2019년 인도네시아(이하 인니)-한국 간 무역액은 연평균 2.5%씩 꾸준히 증가해 왔고,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인니의 8대 수출대상국이자 6대 수입대상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Uly, 2020). 양국 간에 체결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인니가 동남아 생산기지로서 가지는 잠재력에 한국이 점차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본 협정은 인니가 아시아 및 세계 시장의 생산 허브로 도약해 국가 경제를 보다 강하고 경쟁적이며 개방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고는 인니-한국 간 경제협력의 현재 모습과 미래 전망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한-인니 외교관계는 1966년 8월에 영사관이 개설된 이후 1973년 9월에 정식으로 수교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수교 49주년을 맞는 2022년에 양국은 다수의 전략적 동반자 사업안과 포스트 팬데믹 시대 경제회복을 위한 상호지원방안에 합의했다. 특히 경제 및 기업교류 분야에서의 양자관계 진전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인니의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Coordinating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장관과 한국의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만난 2022년 2월의 제1차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JCEC, Joint Committee Meeting on Economic Cooperation) 장관급 회담을 들 수 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018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조인된 양해각서에 따라 출범한 것으로, 이번에 이루어진 1차 회담에서는 투자·무역, 산업, 에너지·광물자원, 전자상거래의 네 개의 실무그룹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에 합의했다.
<표 1> 최근 한국-인니간 고위급 교류사례
* 자료: 저자 정리
양국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상호관계 개선 및 발전을 위 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경제, 무역, 투자 분야를 교두보로 삼아 지속가능한 전략적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경제 및 무역관계
조코 위도도 대통령 취임 이래 인니 정부는 제조업, 에너지,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과의 합작사업에 활발히 참여해 왔으며(Wartakadin.com, 2019), 2019년에 체결된 한-인니 CEPA는 2022년까지 양자 무역액을 300억 달러(한화 약 36조 3,000억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국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술협력센터(Technology Cooperation Center)는 인니 산업기술분야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지원한다는 핵심 목표 아래 다양한 공동연구와 협력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인니 CEPA는 상품무역(관세 인하 및 면제 규정, 원산지 표기 규정, 세관 절차, 상호무역, 무역구제 조치 등), 서비스무역, 대외투자, 경제협력, 제도적 개선 등의 분야를 관할한다(Indonesia Ministry of Trade, 2020). 이에 따라 상품무역부문에서 한국은 인니산 제품에 대한 관세 중 92.06%를 면제하며, 주요 관세면제품목에는 윤활유용 원료, 스테아르산(Stearic Acid), 티셔츠, 블록보드 목재(Block Board), 건과일, 해초류 등이 있다. 그 대신 인니도 한국산 차량용 기어박스, 볼베어링(Ball Bearing), 벽 혹은 벽난로용 비코팅 포장재 등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투자 증진을 위한 추가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중 2.96%에 해당하는 2억 5,500만 달러(한화 약 3,000억 원)를 대상으로 전체 관세액에서 0.96% 수준의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수입액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니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상품은 97.3%의 관세면제혜택을, 한국에서 인니로 향하는 상품은 94%의 관세면제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서비스무역 부문에서도 100여 개 이상의 하위분야가 신설되고, 건설업·우편 및 운송업·프랜차이즈업·컴퓨터업계 등 각 서비스분야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더해 기업 내외인력과 전문가 차원에서의 인적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인니로 향하는 한국의 대외투자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노력해 왔으며, 한-인니 양국은 1973년 수교 이래 다수의 국가/지역 차원 경제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서로에게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되어 왔다. 양국의 민간기업들 또한 경제적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양자협력을 강화하면서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역액은 곧 200억 달러(한화 약 24조 2,000억 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Antaranews.com, 2022), 2021년에 한국의 대(對)인니 투자액도 16억 4,000만 달러(한화 약 2조 원)를 기록했다. 2020년에 인니에서 통과된 일자리창출 종합법률(Omnibus Law on Job Creation) 또한 한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증진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양국 민간부문 투자와 관련한 15개의 양해각서와 6개의 기업 간 투자안에 서명한 이후, 인니 정부는 투자조정위원회(Investment Coordinating Board)를 통해 한국 기업들과 최대 62억 달러(한화 약 7조 5,000억 원) 규모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2021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의 인니 대상 투자액은 세계에서 7위를 기록하였다(Indonesia Ministry of Investment, 2022).
<표 2> 인니를 대상으로 한 대외투자액 순위(1~7위)
* 자료: Indonesia Ministry of Investment, 2022
한-인니 전략적 동반자관계
한국에 대한 인니의 대외정책에는 특히 핵무기개발 등과 관련한 북한 지도층의 도발에 대한 국가간 공조가 포함된다(Manurung, 2020, p. 223). 이 점에서 2017년 11월 9일 발표된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공동비전성명(Joint Vision Statement for Co-Prosperity and Peace)은 경제영역을 넘어서 안보 영역에서도 양국 간 협력의 핵심 교두보가 되어주고 있다. 한국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인니측 구상을 지지하는 입장인데, 이처럼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의 공조는 2022년 G20 회의에서도 양국의 이익을 성공적으로 대변할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이 밖에 2022년 2월에 있었던 JCEC 1차 회담에서도 (1) 인니 기업협력센터(Indonesia Business Cooperation Center) 신설, (2)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관련 협력, (3) 바이오-나노분야 투자협력, (4) 인니 채광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5) 유조선, 크레인 등 조선산업분야에서의 협력, (6) 인니의 반둥기술대학(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에 기계장비기술센터(Machine Tools Technical Center) 신설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의 합의점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호 무역 증진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Kompas.com, 2020). 이 점에서 2017년 11월부로 양국 관계가 특수 전략적 동반자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된 점은 1973년의 수교와 2006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표 이래 양자관계 발전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The Habibie Center, 2021).
결론
인니와 한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주축으로 경제, 무역,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으며, 이에 따라 양국은 각각 동남아와 동아시아 지역의 핵심적인 협력국이자 무역대상국이 되었다. 한-인니 관계가 2006년과 2017년에 각각 전략적 동반자, 그리고 특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는 점은 앞으로도 양자관계가 더욱 개선되고 경제, 무역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인니는 현재 중위소득 국가에서 벗어나 고소득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경기회복과 경제적 구조조정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데, 이 점에서 이미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낸 경험을 지닌 한국 정부와 기업이 특히 팬데믹 이후 인니의 회복과정과 구조조정 과정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니는 현재 △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수출시장 확대, △ 유망시장에서의 인니산 상품 경쟁력 강화, △ 해양협력 강화, △ 확고한 영토수호, △ 역내 평화 및 안전보장에 있어서의 인니 중심성 강화라는 5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기에, 상기 분야에서 향후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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