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베트남, 재정 적자 감소 방안 모색… 국영기업 구조조정도 시행
베트남 EMERiCs - - 2022/04/01
☐ 베트남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하면서 재정 적자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
◦ 베트남 정부, 재정 적자 및 정부 부채 조정 결정… 350조 동 상당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도 시행
- 2022년 3월 21일 베트남 정부는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 등을 조절하기 위해 국가 예산 중앙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발표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GDP 중 정부 지출 비중을 62~63%에서 2030년까지 60%로 낮추는 한편 정부 부채 또한 GDP 대비 60%를 상한으로 두고 GDP 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정부 부처에 투입되는 예산을 2025년까지 평균 10% 삭감하고, 2030년까지 15%를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또한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2022~2023년 동안 350조 동(한화 약 18조 6,189억 원)을 지출하는 경제 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를 10%에서 8%로 삭감하고 대출 이율을 0.5~1.0%p 줄이며 기반 시설 투자를 늘리는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베트남의 자산투자관리사 비나캐피탈(VinaCapital)의 마이클 코칼라리(Michael Kokalari) 선임 경제분석가는 이번 경기부양책으로 가계 소비가 2022년에 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국내 소비 증가만이 아니라 관광업과 기반 시설 투자 활성화 등으로 베트남의 2022년 경제 성장률은 약 7.5%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베트남, 재정 적자 계속… 피치 레이팅스도 베트남의 재정 적자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
- 이번 예산 조정 개편 발표는 베트남 정부가 앞으로 늘어날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2년 베트남 재무부 국가예산추계에 따르면 2022년 베트남 정부의 세입은 1,410조 베트남 동(한화 약 75조 252억 원)으로 예측되나, 정부 지출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1,780조 베트남 동(한화 약 94조 7,127억 원)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예산 적자는 373조 베트남 동(한화 약 19조 8,471억 원)으로 이는 베트남의 2021년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레이팅스(Fitch Ratings)는 베트남이 2022~2023년 동안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여 2021년 국내총생산(GDP)의 4% 상당의 재정을 투입함에 따라, 재정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피치레이팅스는 베트남의 2021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4%를 하회한 바 있는데, 2022년에 GDP의 4.8%, 2023년에 GDP의 4.2%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피치레이팅스는 GDP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은 2021년 39.7%로 추정되나, 2023년에 42%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 베트남, 국영기업 구조조정 실시… 과거 실패 반면교사 삼아 추가적인 개혁 방안도 모색
◦ 베트남 부총리, 국영기업 구조조정 법령에 서명… 그럼에도 국영기업은 여전히 베트남 경제의 중심일 것으로 전망
- 2022년 3월 21일 레밍카이(Le Minh Khai) 베트남 부총리는 2021~2025년 동안 국영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법령(Decision No 360/QD-TTg)에 서명하였다. 이 법령은 국영기업이 효율적인 경영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령에 따르면 2025년까지 좋은 사업 실적을 낸 국영기업만 베트남의 핵심 산업에 필요한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사업 실적이 저조한 국영기업의 경우 지분화하거나 소유권을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4일은 팜민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각 정부 부처가 제도와 정책을 완벽하게 하는데 집중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영기업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베트남 정부가 이번 국영기업 구조조정을 시행할지라도 여전히 베트남 경제의 중심에 국영기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3월 28일 당 규트 티엔(Dang Quyet Tien) 베트남 재무부 기업재무청 청장은 국영기업이 갖는 비효율성과 위법행위로 막대한 손실을 일으켰으나, 여전히 국영기업이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당 규트 티엔 기업재무청 청장은 식품 공급을 책임지는 비나푸드2(Vinafood2)을 지분화하였으나 식품 수요 공급을 보장하지 못하는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지분화가 목적이 아니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 베트남, 2016~2020년 국영기업 구조조정에 실패… 반면교사 삼아 소유권 경영권 분리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 논의
- 베트남 정부는 이전부터 국영기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에 많은 노력을 들였으나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베트남 재무부에 따르면 2016~2020년 동안 180개의 국영기업이 지분화(equitised)되었으나, 베트남 총리가 지분화를 승인한 128개 공기업 중 39개만 실제 지분화된 국영기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2016~2020년 전체 지분화 계획 중 23%에 해당하는 22조 7,000억 베트남 동(한화 약 1조 2,079억 원) 상당의 지분만 매각되었다. 베트남 총리의 승인을 받아 자본 투자 회수를 진행한 국영기업은 106곳으로, 투자 회수 대상인 국영기업의 30%에 불과하였다. 베트남 재무부는 공기업 규모가 워낙 커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분화 및 투자 회수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었다고 설명하며, 이번 법령을 통해 신속히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베트남 정부는 이전의 구조조정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추가적인 대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당 규트 티엔 기업재무청 청장은 이전 지분화 및 자본 투자 철회와 달리 베트남 정부가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 국영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일정정도 분리할 것이라 밝혔다. 당 규트 티엔 기업재무청 청장은 베트남 정부가 기업을 소유하지만 자본 투자의 효율성만 고려할 뿐 기업의 생산 및 사업 활동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발언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경영자들이 국영 기업의 생산과 사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입을 막을 예정이다.
- 이외에도 당 규트 티엔 기업재무청 청장은 노동자와 경영자가 생산성과 경영 효율성에 따라 임금을 더 받도록 국영기업의 임금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베트남의 국영통신기업인 비에텔(Viettel)과 베트남 우편전기공사(VNPT)를 대상으로 새로운 임금 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itch Ratings, Fitch Affirms Vietnam at 'BB'; Outlook Positive, 2022.03.28.
Sai Gon Giai Phong, Vietnam to restructure poorly performing SOEs to make them stronger, 2022.03.28.
Vietnam News, VN's financial strategy aims at sustainable development, 2022.03.23.
Vietnam Plus, Vietnam needs drastic SOE restructuring: experts, 2022.03.21.
Vietnam Net, Vietnam's economy expected to grow beyond expectations: foreign funds, 2022.03.11.
Fiber2Fashion, Vietnam's budget deficit for 2022 is estimated at $16.31 bn, 2022.01.07.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미얀마, 쿠데타 이후로 경제 상황 악화 일로 | 2022-04-01 |
|---|---|---|
| 다음글 | [동향세미나] 인도네시아,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전면 해제 | 2022-04-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