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EU, 디지털시장법 합의
중동부유럽 일반 이현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 2022/04/05
☐ 지난 3월 24일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식을 제한하여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에 합의
- 디지털 서비스의 범위나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EU 디지털 경제에서 만 개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활동하고 있는데, 소수의 대형 플랫폼들이 중소기업들의 진입과 활동을 방해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역할을 자행
- 이러한 불공정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주요 디지털서비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시장법을 추진
- 디지털시장법은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에 EU 내 가장 강력한 규범 형태인 “규정(regulation)”으로 제안,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 논의 진행
☐ 디지털시장법은 “게이트키퍼”를 파악하고 그들의 핵심 비즈니스에서 허용 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서 적용대상이 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조건과 과징금의 규모를 정함.
- 적용대상: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혹은 유럽경제지역(EEA) 내 연매출 75억 유로 이상, EU 역내 월간 개인 사용자 4,500만 명 이상 및 연간 업무용 사용자 1만 명 이상인 주요 플랫폼 서비스 기업1)
ㅇ 디지털시장법의 대상에는 5대 빅테크(big tech) 기업인 애플, Meta, 구글, 아마존, Microsoft 외 Whatsapp, Facebook Messenger(iMessage) 등의 대형 메시징 서비스 플랫폼도 포함됨.
- 과징금: 위반 시 EU집행위원회가 위반 기업의 전세계 연간 매출의 10%, 반복 위반 시 20%를 부과할 수 있고, 조직적인 위반 시 일정기간 동안 타 기업 인수를 불허
ㅇ 일정기간 기업 인수 제한의 대상이 되는 분야에는 게임, 연구소, 소비재, 피트니스 장치, 건강 연계 금융상품 등이 해당
- 주요 허용 내용: △자사 서비스와 타 서비스와의 상호 호환(inter-operate) △업무용 사용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생성한 자기 데이터에의 접근 △자사 플랫폼에서 광고를 할 경우 광고주와 광고사가 해당 광고에 대해 독립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장치와 정보 제공 △서비스 사용자가 자사 플랫폼 이외의 타 서비스 이용 및 거래
- 주요 금지 내용: △자사 플랫폼에서의 자사 서비스나 상품 우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데이터를 타 서비스와의 경쟁에 사용 △기 설치된 소프트웨어나 앱의 삭제 제한
☐ 디지털시장법은 2023년에 발효될 전망으로 규제당국과 해당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음.
-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모두의 승인을 받아 EU 관보(Official Journal)에 등재시켜야 공식화 되는데, 등재 20일 후에 발효되고 6개월 후에 적용됨.
- 유럽의회 역내 시장 및 소비자보호 위원회 Andreas Schwab 의원은 “이번 합의가 전 세계 기술 규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디지털시장법으로 한없이 확대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지배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기업들은 앞으로 인터넷 상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2)
- 프랑스의 Cédric O 디지털경제 장관은 합의된 디지털시장법이 “최근 경제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강조
- 이에 비해 애플사는 디지털시장법이 “개인정보 및 보안에 불필요한 취약성을 만들어낼 것이고 애플이 상당 규모 투자해온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3)
* 각주
1)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27개 EU 회원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2) European Parliament.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20315IPR25504/deal-on-digital-markets-act-ensuring-fair-competition-and-more-choice-for-users
3) Euronews.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2/03/25/the-eu-s-digital-markets-act-what-is-it-and-what-will-the-new-law-mean-for-you-and-big-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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