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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대비... 우크라이나 난민에는 일자리 제공
체코 EMERiCs - - 2022/04/15
☐ 체코,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 우크라이나 난민에게는 지원 제공
◦ 체코,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
- 체코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시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가스 수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요제프 시켈라(Josef Síkela)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면 가스 공급 중단과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켈라 장관은 비상사태 발생 시, 기반 시설과 가정에 대한 난방 공급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체코는 약 한 달분의 가스와 90일 이상 사용이 가능한 석유 및 석유 제품을 저장하고 있다고 시켈라 장관은 첨언하였다.
- 체코는 러시아산 가스의 대안을 찾기 위해 유럽연합(EU)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3일 시켈라 장관은 러시아에서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 노르웨이산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EU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트 라쿠샨(Vít Rakušan) 체코 부총리는 체코의 가스 회사인 넷포가스(Net4Gas)도 2028년까지 오스트리아산 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가스관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 또한 체코 정부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재무장관이 오는 5월 카타르에 방문하여 가스 공급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 체코 정부,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정착 지원 제공
- 체코 정부는 체코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일자리와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4월 5일 마리안 유레치카(Marian Jurečka) 체코 노동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체코에서 일자리를 찾아 취업했다고 밝혔다. 유레치카 장관에 따르면, 1만 2,600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체코에서 일자리를 찾았으며, 1만 명이 노동청에 등록되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레치카 장관은 16만 2,000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5,000코루나(한화 약 27만 원)의 인도주의적 현금 지원을 요청했고, 이미 15만 4,000건의 지급이 처리되었다고 첨언하였다.
- 또한 체코 경제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난민의 체코 노동시장 유입이 대체로 체코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체코 경제연구 센터 경제연구소(CERGE-EI, The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and Graduate Education – Economics Institute)의 다니엘 뮌헨(Daniel Munich)은 체코 라디오(Czech Radio)와의 인터뷰에서 체코는 오래전부터 노동력 부족을 겪어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체코 사회와 경제에 편입되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언어 장벽의 문제가 있으며,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저숙련, 저임금 조건에서만 근무하게 되면 체코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낮추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뮌헨 연구원은 첨언하였다.
☐ 체코, 우크라이나에 탱크 지원...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여파 우려
◦ 체코, 우크라이나에 소련제 탱크 지원... 슬로바키아에 나토군 지휘 위한 군대도 파병
- 4월 5일 체코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최초로 소련제 탱크를 제공하였다. 야나 체르노초바(Jana Černochová) 체코 국방부 장관은 체코가 우크라이나에 소련제 탱크인 T-72를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체르노초바 장관은 체코 정부 내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다. 체르노초바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체코는 슬로바키아에 주둔하는 다국적 나토군을 지휘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하기도 했다. 이보 젤린카(Ivo Zelinka) 체코군 중령은 미국, 독일, 폴란드, 슬로베니아 군대와 함께 나토 동부 지역의 경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코 언론사 체코 라디오는 슬로바키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체코 군대가 다국적 나토군을 지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체코라디오는 양국이 과거 체코슬로바키아연방에 함께 속해 있었고 합동 군사 조약도 맺고 있기 때문에 체코 군대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고 전했다.
◦ 체코 경제 전문가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 평가 엇갈려
- 체코 재무부는 2022년 경제 성장 전망치를 1.2%로 전망하였다. 체코 재무부는 2022년 새로운 경제 전망 발표에서 2022년 경제 성장 전망치를 1.2%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21년에는 3.3% 성장했다고 밝혔다. 체코 언론사 익스팻츠(Expats)는 2022년 경제 성장률이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에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하였다.
- 체코 정부는 향후 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인플레이션과 노동 불균형 문제를 꼽았다. 체코 재무부는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12.3%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체코 재무부는 장기간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임금 상승에 대한 압박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어왔으나, 우크라이나 난민이 노동 시장에 유입됨으로써 임금 상승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체코 경제학자들은 2022년 체코의 인플레이션율이 최대 15%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답았다. 하지만 재무부와 경제학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지정학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 체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금리 인상과 환율 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체코 중앙은행은 3월 말 기준 금리를 5%로 50bp(basis point, 1bp = 0.01%) 인상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금리를 추가 인상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하였다. 3월 31일 체코 중앙은행은 정책 회의에서 3월 초 환율을 높이기 위해 시장 개입을 시작했고, 당분간 시장 개입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환율을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첨언하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CEE ECONOMY-Czech headline inflation jumps above 12%, highest since May 1998, 2022.04.11.
expats.cz, Czech economists give mixed predictions on Ukraine-crisis impact, 2022.04.08.
Euractiv, Czech Republic sends tanks to Ukraine, 2022.04.06.
Radio Prague, Expert: “Several dangers” exist but Ukrainian workers can benefit CR, 2022.04.05.
Radio Prague, Labour Minister: 12,600 Ukrainian refugees have found work in Czechia since invasion started, 2022.04.05.
Radio Prague, Czech contingent prepares to head multinational battlegroup in Slovakia, 2022.04.04.
Radio Prague, Czech Republic bracing for potential disruption of gas supplies from Russia, 2022.04.04.
Euractiv, Czech capacities to host Ukrainian refugees have run out, 2022.03.14.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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