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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탄소 중립 시대를 향한 동남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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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선언하며
탄소 중립에 한 발 더 다가서
말레이시아 정부,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40% 확대 목표, 태양 에너지에 집중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은 말레이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르면 전력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25년까지 31%, 2035년까지 40%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국영 전력공사 테나가 내셔널(Tenaga Nasional)의 자회사 TNB 재생에너지(TNB Renewables)는 2019년부터 셀랑고르(Selangor) 주에 위치한 세팡(Sepang) 태양광 발전소 운영을 통해 11만 MWh 상당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세팡 태양광 발전소는 말레이시아 최대 태양광 발전소이며, 약 3만 6,000대 자동차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연간 7만 6,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말레이시아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결합하여 태양광 패널의 발전 효율을 극대화할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지속가능한에너지개발당국(SEDA, The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Authority), 2025년까지 5조 7,000억 원 이상 규모의 투자 유치 및 2만 8,000여 개 일자리 창출 목표
말레이시아 지속가능한에너지개발당국은 2011년 설립 이후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2025년까지 199억 3,000만 말레이시아 링깃(한화 약 5조 7,965억 원) 이상 투자 유치와 2만 8,416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지속가능한에너지개발당국은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투자가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전력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가 발전 가격 미만의 가격으로 거래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2021년까지 596.71M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액 지원금을 받았다. 또한 2021년 12월 30일 말레이시아 지속가능한에너지개발당국은 2025년까지 말레이시아 전체 발전 용량의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31%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에 따라 말레이시아 지속가능한에너지개발당국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역량 발달,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설계 교육, 태양광 패널 설치 및 관리 교육 등 인적 자본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말레이시아 환경 전문가, 목표 달성 위해 말레이시아 천연 자원의 좀 더 적극적인 활용 필요 언급
그러나 말레이시아가 신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말레이시아 환경 전문가 앤드류 세바스찬(Andrew Sebastian)은 말레이시아가 많은 연간 강수량과 풍부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여 석탄 이외의 발전을 활용하는데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말레이시아는 2020년 기준 전력 발전의 66%를 석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63%)와 호주(22%)로부터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030년까지 1억 5,000만 말레이시아 링깃(한화 약 436억 원) 상당의 석탄 3억 7,400만 톤을 전력 발전을 위해 수입하여, 환경과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1년 10월 국제 석탄 가격이 톤당 270달러(한화 약 34만 2,400원)로 치솟았기 때문에, 앤드류 세바스찬은 석탄 사용이 주는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석탄의 발전 비중은 높지만 2017년 기준 말레이시아 전력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베트남에 부는 신재생에너지 바람
세계 각국과 협력 강화 시도
베트남전력공사, 석탄 수급 불균형으로 4월부터 전력 부족 사태 가능 예고
베트남도 석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전력난을 겪으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베트남 전력공사(Vietnam Electricity)는 베트남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석탄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2022년 4월부터 전력 부족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베트남 전력공사는 2022년 1/4분기 발전용 석탄 필요분 대비 석탄 수급량이 23% 부족하며, 그로 인해 3,000MW의 전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베트남 전력공사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석탄 화력 발전소는 전체 전력 발전량의 43.6%을 담당하였다. 베트남 전력공사는 일부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이 60~70%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북부 지방의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 전력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석탄 수입 가격도 늘어남에 따라 베트남 석탄광물공사(Vinacomin)는 지난 2년 간 동결하였던 전기 요금을 인상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팜민찐 베트남 총리, 관련 업계에 원활한 전력 수급 주문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 강조
팜민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석탄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전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2022년 4월 3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Hanoi)에서 이뤄진 회담에서 팜민찐 총리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대처방안을 주문한 뒤, 베트남 전력공사는 2025년까지 남부 및 중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2022~2025년 신규 발전량은 전력 수요 증가 전망치보다 적은 수준인 점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5월과 7월 사이에 무더위와 건기로 인해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팜민찐 총리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및 전력 발전, 전력 저장 기술 등 전력 부족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신재생에너지 분야 영국의 지원 환영”, 탄소 제로 본격화
베트남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영국과 미국 등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2년 4월 5일 당 호앙 안(Dang Hoang An) 베트남 산업통상부 차관은 그레이엄 스튜어트(Graha Stuart) 주 베트남 영국 대사와 회담을 갖고 베트남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을 위해 영국으로부터 기술 이전, 자본 투자 등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그레이엄 스튜어트 영국 대사는 석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삼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베트남과 영국은 2022년 5월 영국에서 개최될 베트남-영국 공동 경제무역위원회{Vietnam-UK Joint Economic and Trade Committee) 제12차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베트남은 미국과 협력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베트남-미국 기업 정상 회담을 통해 미국 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지원을 받아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받아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미국 기업 등의 자본 투자와 기술 이전을 받아 140억 달러(한화 약 17조 7,549억 원) 상당의 전력원 및 전력 그리드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충분
경기 회복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제
신재생에너지 전환 속도 더딘 인도네시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필요성 대두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석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부담이 심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석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한화 약 12만 6,800원)로 치솟았다. 인도네시아의 2021년 전체 발전량 중 석유 발전의 비중은 31%를 차지하기 때문애 국제 석유 가격 상승은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석유 가격 상승은 더 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에너지 보조금 정책으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10조 5,000억 인도네시아 루피아(한화 약 9조 7,166억 원), 131조 5,000억 인도네시아 루피아(한화 약 11조 5,624억 원)를 지출하였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화석 연료 의존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가 정답”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화석 연료 수입과 재정 지출 감소를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는 G20 정상회의(G20 Summit)의 의장국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전기 자동차 산업 발전을 통해 화석 에너지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출 필요가 지적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국영 전력 회사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T PLN, PT Perusahaan Listrik Negara)는 2022년 2월까지 195곳에 267개의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세웠으며, 2022년 3월 26일 인도네시아 최초의 초고속 자동차 충전소를 개소하였다. 인도네시아 전력공사는 이외에도 추가적인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여, 인도네시아 내에 전기 자동차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경제 성장에 밀린 탄소세 도입, 탄소세 도입 전 산업계 우려 해소도 전제되어야…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노력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 10월 탄소세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2022년 4월 1일 시행할 계획이었던 탄소세 제도를 연기하기로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탄소세 제도 시행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일정량 초과 배출하는 석탄 발전소에 탄소 배출 초과분에 대해 톤당 3만 루피아(한화 약 2,640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2년 3월 25일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적하며 탄소세 시행을 연기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투자금융사(Bahana Sekuritas)의 경제분석가 사트리아 삼비잔토로(Satria Sambijantoro)는 이번 탄소세 시행 연기가 불가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트리아 삼비잔토로 경제분석가는 인도네시아가 G20 의장국으로서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지나치게 빠른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의 싱크탱크 핵심서비스개혁연구소(Institute for Essential Services Reform) 소장 파비 투미와(Fabby Tumiwa)는 기존 규제들이 탄소세 제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탄소세 시행을 관리감독하는 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파비 투미와 소장은 이해당사자들이 탄소세를 고려하여 사업 결정을 내릴 때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 및 마련될 때까지 탄소세 시행을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국가 간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탄소 제로 달성 위해 다양한 전략 구사 필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위해 3월 21일 양해각서 체결
싱가포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21일 테오 치 힌(Teo Chee Hean) 싱가포르 국가보안조정장관은 루후트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인도네시아 해양투자 조정장관을 만나 탄소가격제도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양국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 탄소 포집 저장,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에너지에 관한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해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2년 1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경간 전력 판매 규칙 및 기술 세부사항을 정하는 실무반을 설립하고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2021년 10월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은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2027년까지 1.2GW, 2035년까지 2.8GW를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싱가포르, 3월 29일 친환경 프로젝트 추진 위해 미국과도 양해각서 체결
또한 2022년 3월 29일 싱가포르는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환경 기반 시설 투자 관련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하였다. 가브리엘 림(Gabriel Lim) 싱가포르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스콧 네이선(Scott Nathan)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사장을 만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과 싱가포르 통화청이 설립한 인프라스트럭쳐 아시아(Infrastructure Asia)는 싱가포르와 미국이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미국, 싱가포르, 아시아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민간 부분 참여를 독려할 방안을 논의하고 신재생에너지 기반 시설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및 기술 지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에너지2050위원회, 싱가포르 신재생에너지 분야 잠재력 크진 않으나 적절한 전략 구사할 경우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달성 가능하다고 평가
2050년까지 싱가포르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실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3월 22일 에너지2050위원회(Energy 2050 committee)는 보고서를 통해 탈탄소화를 위한 에너지 공급 다양화, 국경간 전력 수입, 수소 발전, 태양광 발전, 전력 그리드, 전기차 도입 등으로 싱가포르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에너지2050위원회는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 산하의 전문가 위원회로, 에너지 관련 민간 및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에너지 부문의 장기적 추세를 분석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에너지2050위원회는 디지털화와 교통 부문의 전기화가 지속되고 태양광 발전과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비용이 낮아지고 효율성은 높아지면서, 싱가포르의 탄소중립 목표는 2050년 내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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