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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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무장하는 중동부유럽 각국의 국방력 강화 해법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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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작지만 강한 중동부유럽 국가들
작은 중동부유럽 국가들, 강대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제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중동부유럽 내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다. 군사 전문지인 제인스(Jane’s)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대전차 병기인 FGM-148 자벨린 미사일과 D-30 122mm 곡사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였다. 또다른 발트 국가인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도 스팅어 미사일과 열화상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였다. 발트 3국보다 작은 규모의 국가인 룩셈부르크도 차세대 경량 대전차 무기(NLAW, Next generation Light Anti-tank Weapon)과 지프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외에도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탱크, 전투기, 대공 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에 따르면, 중동부유럽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규모는 국력이 훨씬 큰 미국과 영국, 심지어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내에서 가장 큰 강대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지원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 우크라이나에 구소련제 탱크 및 수륙양용 보병 전투차량 지원, 우크라이나에 탱크 지원한 첫 사례
지난 4월 5일 야나 체르노초바(Jana Černochová) 체코 국방부 장관은 체코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T-72 탱크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체르노초바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이 진행될 것을 암시하였다. 체코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한 첫 날인 2월 24일부터 우크라이나에 약 4,100만 유로(한화 약 550억 원)에 달하는 군사 장비를 제공해왔다. 이는 비슷한 국력을 갖춘 헝가리와 다른 행보이다. 헝가리의 경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며, 우크라이나로 지원되는 무기들이 헝가리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우크라이나에 방공 시스템 지원한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도 우크라이나에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였다. 4월 8일 에두아르드 헤거(Eduard Heger) 슬로바키아 총리는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에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S-300을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S-300 방공 시스템은 사정거리가 수백 마일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방비 확대하는 중동부유럽
러시아 제국주의 저지 위해 국방비, 국내총생산(GDP)의 3%로 확대하는 폴란드, 나토(NATO)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3월 3일 폴란드 하원에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laszczak) 폴란드 국방장관은 2023년 국방비 지출을 NATO가 권고한 국내총생산(GDP)의 2%보다 높은 3%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전체 예산에서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 군대 규모를 늘리고, 예비군 체계를 회복하며, 장비를 현대화 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브와슈차크 장관은 하원에서 폴란드의 새로운 국방법 초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브와슈차크 장관이 발표한 법 초안에는 폴란드는 병력을 현재의 두 배인 25만 명으로 늘리고, 군 자금 지원을 위한 메커니즘을 채택하는 내용이 담겼다.
폴란드는 NATO 회원국 중 국방비 지출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NATO 통계에 따르면, 폴란드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2.1% 규모로, 미국과 그리스, 크로아티아, 영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다음을 차지하며, 루마니아(2.02%)나 프랑스(2.01%)보다 높다. 2022년 폴란드는 GDP의 2% 수준의 국방비를 책정하였으며, 그 규모는 145억 달러(한화 약 18조 1,322억 원)에 달했다. 2014년 폴란드의 국방비 지출은 103억 달러(한화 약 12조 9,007억 원)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 이미 GDP의 2%를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국가안보전략에서 국방 지출을 2024년부터 2030년까지 2.5%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에서 세 번째로 국방비 확대 선언한 루마니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독일, 벨기에, 루마니아, 이탈리아, 폴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선언하였다. 지난 3월 1일 클라우스 요하니스(President Klaus) 루마니아 대통령은 국방최고위원회 회의 이후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2023년부터 국방비 지출을 기존 2.02%에서 2.5%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3월 2일 플로린 시투(Florin Cîțu) 루마니아 상원의장도 2023년부터 국방비를 늘릴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루마니아는 2022년 예산안에서 국방 지출을 전년 대비 14% 늘어난 58억 달러(한화 약 7조 2,674억 원)를 책정하기도 했다.
러시아와 국경 맞댄 발트3국도 국방비 확대 대열에 합류
3월 1일 라트비아 내각도 202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현재 2.2%에서 2.5%까지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1일 정부 회의가 끝나고 아르티스 파브릭스(Artis Pabriks) 라트비아 국방부 장관은 늘어난 예산으로 군사 수를 늘리고, 추가 국방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며, 이는 추가적인 국방비 지출 없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파브릭스 장관은 라트비아가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파브릭스 장관에 따르면, 국방 예산을 늘리면 물류, 무인 시스템 발전, 비간접 발사 보조, 지상군 기계화,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등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추가 예산으로 국군을 모집할 수 있고, 라트비아 국방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파브릭스 장관은 설명하였다.또한 파브릭스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내 안보 상황이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라트비아의 안보와 국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다.
리투아니아도 중동부유럽의 국방비 확대에 동참했다. 3월 14일 리투아니아 국방부는 리투아니아 의회가 2022년에 국방부 지출을 2.52%로 늘리는 안을 논의하였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정부는 2억 9,800만 유로(한화 약 4,003억 원)를 국방비로 추가 지출할 계획이다. 리투아니아 국방부는 추가 지출 예산 중 1억 5,850만 유로(한화 약 2,129억 원)를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대포, 광학 조준기, 열화상 장비, 야시경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것이며, 탄약 구입에 6,680만 유로(한화 약 897억 원)를 사용하고, 파브라데(Pabradė), 카즐루 루다(Kazlų Rūda), 마리얌폴레(Marijampolė)에 새로운 군 주둔지를 건설하는 데 4,040만 유로(한화 약 542억 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리투아니아는 국방 예산으로 GDP의 2.15% 수준인 12억 유로(한화 약 1조 6,119억 원)를 책정하였다. 이번 발표한 추가 지출을 더하면 리투아니아의 국방 예산은 약 15억 유로(한화 약 2조 149억 원)가 되며, 이는 GDP의 2.7% 수준이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월경지인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와 접경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칼리닌그라드에 지대공 미사일인 S-400을 배치 중이다.
에스토니아도 2022년 국방 예산의 4억 7,600만 유로(한화 약 6,394억 원) 추가 지출을 승인하였다.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뉴스(Defense News)에 따르면, 에스토니아가 승인한 국방 예산 중 대부분은 중단거리 대공 방어 체제를 도입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토니아는 2025년 이전에 계획한 중단거리 대공 방어 체제를 모두 도입할 계획이다. 에스토니아는 지속적으로 중단거리 대공 방어 체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카렐 라넷(Kalle Laanet)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21년 10월 디펜스뉴스에 에스토니아가 노르웨이가 도입한 것과 유사한 첨단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할 것이며,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3월 24일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국방비 지출을 GDP의 2.5%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NATO가 GDP의 2% 이상을 국방비에 투입할 것을 권고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여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거나…
자국 국방력 강화가 우선인 불가리아와 헝가리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여력 안 돼… 불가리아 국방부 장관 “자국 군사력 향상이 우선” 언급하며 군사 현대화 추진, 네덜란드 및 독일의 도움도 받을 예정
3월 30일 드라고미르 자코프(Dragomir Zakov) 불가리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코프 장관은 불가리아의 현재 부족한 군사력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코프 장관은 불가리아가 부족한 국방 예산을 늘려 더 많은 무기와 최신 장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가리아는 국방 예산을 늘려 대포 지원 역량을 강화, 3D 레이더 도입, 고화력 대공 방어 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가리아는 드론 개발, 다용도 하이브리드 잠수함, 전함 탄약, 해안 미사일 체계, 야전 통신 장비도 개발할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자코프 장관은 불가리아가 보유하지 못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헝가리 2월 예산 부족액 한화 5조 훌쩍 뛰어 넘어, 4월 친(親) 러시아 성향의 집권 여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며 헝가리를 통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
헝가리의 2월 예산 적자는 역대 2월 적자 중 두 번째로 높은 1조 5,850억 포린트(한화 약 5조 7,762억 원)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체 GDP의 3% 수준이며, 2022년 예산안에서 상정한 재정 적자의 약 절반에 달하는 수치이다. 헝가리 현지 매체인 헝가리 투데이(Hungary Today)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가 4월 선거를 앞두고 예산 지출을 늘렸다고 전했다. 4월 선거를 앞둔 3월 헝가리 내 어린이를 부양하는 가족들은 2021년 소득세를 환급 받았으며, 연금 생활자들은 13개월치 연금을 받았다. 또한 군인, 법 집행 기관에 고용된 사람들도 정부로부터 6개월치 보너스를 받았다. 이외에도 지난 1월 정부는 큰 세금 삭감을 결정하기도 했다.
4월 4일 총선에서 오르반 총리의 피데스당(Fidesz Party)이 승리하여 오르반 총리의 4번째 연임이 확정되었다. 오르반 총리 정부는 EU와 언론의 자유, 사법 제도, 성소수자, 문제로 대립하여 왔다. 한편 오르반 총리는 EU와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확대하였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을 때에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무기가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자국 내 유입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였으나, 약속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월 23일 나토, 중동부유럽 4개국에 군사적 지원 발표
옌스 스톨텐베르크(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 추가로 군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발트해에서 흑해까지 동부 지역에 8개 다국적 군단을 추가로 배치할 것이며, 그 첫 단계로 위 4개국에 군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NATO는 새로운 안보 현실에 직면하였으며, 장기적으로 다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설명하였다.
지난 2014년 NATO는 위 4개국에 배치할 병력의 수를 두 배로 늘릴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NATO 다국적 군에는 미군 10만 명을 비롯하여 유럽과 캐나다 군이 동참하고 있다. 특히 NATO의 동부 지역인 중동부유럽 지역에는 4만 명 군이 NATO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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