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기본소득 도입 방안 검토 중

◦ 남아공 대통령,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 도입과 개혁 추진 발표 

-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은 사회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마포사 대통령이 밝힌 개혁안에는 고용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중소기업의 고용 장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제공, 관료주의적 규제 완화, 전력과 수도·교통과 같은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러한 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라마포사 대통령은 경제 개혁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시작과 함께 도입된 월 350랜드(한화 약 2만 7,493원)의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남아공, 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논의 진행 중 

- 라마포사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 전부터 남아공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2월에는 에녹 고동과나(Enoch Godongwana) 남아공 재무부 장관이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동과나 장관은 기본소득 도입에 있어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 지난 2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국가비상사태가 해제된 이후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2023년 3월까지 1년 연장한다는 정부 발표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고동과나 장관은 초과세입을 통해 재난지원금 연장에 필요한 440억 랜드(한화 약 3조 4,563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막대한 재원 필요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 기본소득 도입, 막대한 재원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

- 그러나 남아공 정부가 기본소득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한다. 지난 1월 남아공 경제발전·노동 위원회는 기본소득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최소 950억 랜드(한화 약 7조 4,626억 원)에서 최대 5,500억 랜드(한화 약 43조 2,046억 원)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세율 역시 최소 8.2%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나야 할 수도 있다고 위원회는 분석했다.

- 경제발전·노동 위원회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로 인해 세입이 감소했음을 지적하며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남아공 정부는 상속세나 부유세를 도입하여 세입을 늘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부과 대상 선정 등 부유세 도입에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경제발전·노동 위원회는 또한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은 인프라, 교육, 보건 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경제 문제 해결에는 인프라 투자와 같은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

- 티토 음보웨니(Tito Mboweni) 전(前) 재무부 장관은 5월 4일 경제 성장에 필요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닌 투자라고 강조하며 기본소득 도입을 비판했다. 음보웨니 전 장관은 이미 예산의 60%가 각종 사회복지와 공공부문 임금에 투입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 재정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할 인프라 부문, 특히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전력난 해결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음보웨니 전 장관은 인프라 부문 투자를 통해 건설업계가 활성화되면 일자리 또한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인프라 부문 투자를 남아공의 심각한 실업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 실업과 빈곤으로 재정 수입 감소한 남아공 정부, 복지 예산 확대 여력 제한

◦ 현재 남아공의 느린 경제 성장 속도로는 실업 문제 해결 난망 

- 남아공은 2021년 4/4분기 기준 실업률이 35.3%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남아공 사회복지부에 따르면, 높은 실업률로 남아공 인구의 47%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사회복지 혜택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 글로벌 경영컨설팅 기업인 PwC는 지난 4월 2024년까지 남아공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며 경제 성장 속도가 구직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PwC는 2030년에는 실업률이 39.3%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경제성장률이 4%를 기록하더라도 실업률은 여전히 30%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 실업자 증가에 따른 세입 감소, 정부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  

- 실업 문제는 정부의 세입 기반이 되는 중산층의 감소로 이어진다. 2012년 이후 개인소득세 납부자는 2.1% 감소했으며, 글로벌 회계법인인 EY 수석 경제학자인 안젤리카 골리거(Angelika Goliger)는 남아공 인구의 단 9%에 불과한 520만 명이 남아공 전체 세입의 40%를 부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남아공의 재무관리기업인 브랜서스트(Brenthurst) 소속 경제 컨설턴트인 마이크 쉬슬러(Mike Schüssler)는 남아공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중산층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이며, 성인 중 단 36%만이 정기적 급여를 받는 직장에 고용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쉬슬러는 또한 정부가 치안, 보건, 교육 등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면서 중산층은 사교육이나 민간 경비업체 고용, 민간 보험 가입 등을 위해 추가 지출을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imes Live, ‘Basic income grants will not fix SA’s economy’, says Tito Mboweni, 2022. 05. 09.

Business Tech, Almost half of all South Africans are now on grants, 2022. 05. 05.

IOL, Investment, not social welfare, key for SA economy, says Mboweni, 2022. 05. 04.

Business Tech, Government planning basic income protections for South Africa: Ramaphosa, 2022. 05. 03.

Business Tech, SARS sends tax warning to South Africa as jobs crisis grows, 2022. 05. 03.

Business Tech, South Africa’s unemployment rate is heading to 40%, 2022. 04. 29.

Business Tech, South Africa’s middle-class is in serious trouble and continues to shrink, 2022. 04. 14.

Business Tech, Basic income grant for South Africa still a work in progress, 2022. 02. 23.

Business Tech, How much more tax you would have to pay to fund a basic income grant in South Africa, 2022. 01. 27.

[관련 정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 기본 소득 지급 계획 (20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