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밀 수출 금지

◦ 인도 정부, 밀 수출 금지 조치

- 5월 14일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했다.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은 인도가 폭염(heatwave)으로 밀 생산량이 줄고, 국내 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밀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인도 정부는 밀 가격이 급등해 인도와 이웃 국가의 식량 안보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밀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밀 생산이 감소한 데다 국제 밀가격이 급등하자 수출이 늘어 14억 인구의 식량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 금지 조치가 필요했다는 이야기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도 정부는 규제 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밀 수출을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BVR 수브라마냠(BVR Subrahmanyam) 인도 상무부 장관은 최근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밀을 거래하거나 몰래 비축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 인도 정부, 이번 조치는 일시적이며 정부 차원에서의 밀 수출은 지속될 것이라 언급

- 다만 인도 정부는 이번 밀 수출 금지 조치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향후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장(letters of credit)이 이미 발급된 거래에 한해서는 밀 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간업체들은 7월까지 430만 톤에 달하는 밀을 수출할 수 있다.

- 또한 인도 정부는 식량 안보를 위해 공급이 필요한 국가에 예외적으로 밀을 수출하겠다고도 밝혔다. 식량 부족국가에 밀을 수출할 창구를 열어뒀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일례로 인도는 이집트에 50만 톤의 밀을 정부 차원에서 수출할 예정이다. 

□ 인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폭염 등으로 식품 가격 상승

◦ 인도, 인플레이션 심화

- 인도 정부의 이번 밀 수출 금지 조치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세계 식량 가격이 대폭 오르고 국내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 지난 3월 인도의 도매 가격 인플레이션은 지난 4개월 내 최고치인 14.55%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수치다. 2021년 3월 인도의 도매 가격 인플레이션은 7.89%를 기록한 바 있다.

- 도매 가격 인플레이션에 더해 소매 가격 인플레이션 또한 심각하다. 인도중앙통계청(NSO, National Statistical Office)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인도의 소매 가격 인플레이션은 17개월 내 최고치인 6.9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지난 3월 인도 내 식용유 가격은 전년 대비 18.79%, 채소류는 11.64%, 육류 및 생선류는 9.63% 상승했다.

- 한편 지난 4월 인도 인플레이션은 지난 8년 내 최고치인 7.79%를 기록하였으며, 주로 식품, 연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 인도, 폭염으로 식품 가격 상승

- 때 이른 폭염이 식품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인도는 대체로 몬순(Monsoon) 기온이 시작되기 이전인 5~6월이 여름이지만 이상 기온 현상으로 최근 때 이른 여름이 시작됐다. 2022년 인도의 3월 평균 최고기온은 33.1℃로 1901년 기상 관측 이후 1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 이번 폭염으로 인도 농사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Bloomberg)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지방 관리와 농민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2년 밀 수확량이 2021년에 비해 최대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도 최대 곡창지대로 꼽히는 펀자브(Punjab) 지역 농부들 또한 수확량이 평년 대비 4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밀 매매업자들과 국제사회,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에 당혹감 표명

◦ 인도 내 밀 매매업자들, 인도 정부의 조치가 충격적이라는 반응

- 밀 수출길이 막힌 농가와 유통업계는 이번 조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 뉴스전문매체 CNN에 따르면, 뭄바이(Mumbai)에 본사를 둔 밀 매매업체는 이번 정부 조치가 매우 충격적이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업체는 2~3개월 후에나 밀 수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언급했다.

- 5월 11일까지만 해도 인도 정부는 2022년 밀 생산량 추정치로 봤을 때 수출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 인도의 수출 금지에 국제사회 비난 쇄도

- 인도의 갑작스러운 밀 수출 금지 조치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과 농업장관은 인도의 식량 보호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번 인도의 밀 수출 금지 조치가 국제적인 식량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 비난했다.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도의 밀 생산량은 중국에 이어 2위다. 세계 2위 밀 생산국 인도의 갑작스러운 밀 수출 금지령으로 최근 국제 밀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로 2022년 초 40% 이상 오른 국제 밀 가격은 인도의 밀 수출 금지로 상승폭을 키웠다. 블룸버그(Bloomberg)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벤치마크 밀 선물가격은 인도의 밀 수출 금지조치 이후 5.9% 올랐다.

◦ 인도 정부, 본래 인도의 밀 수출량이 많지 않았다는 점 강조

- 이 같은 국제사회의 비난에 인도 정부는 본래 밀 수출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BVR 수브라마냠 인도 상무부 장관은 2021년 인도의 밀 생산량 1억 900만 톤 가운데 9,000만 톤을 내수시장에서 소비했고, 수출량은 700만 톤에 불과하다며, 인도가 세계 2위 밀 생산국이지만 이를 대부분 자체적으로 소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NN, India bans wheat exports as heat wave hurts crop, domestic prices soar, 2022.05.16.

NDTV, Wheat Exports Ban, "Adds To Growing Food Inflation Risks In Asia": Nomura, 2022.05.15.

The Indian Express, ‘High food prices may fuel inflation up to 7.7% in April’, 2022.05.07.

The Times of India, EMIs to rise as RBI hikes key rate by 40 bps after 4 years, 2022.05.05.

CNBC, India’s high inflation will likely persist despite surprise rate hike, says economist, 2022.05.05.

The Indian Express, Inflation finally hits RBI, pushes it to raise key policy rate, sudden and sharp, 2022.05.05.

NDTV, Wholesale Price Inflation Rises To 4-Month High Of 14.55% In March, From 13.11% In February, 2022.04.18.

The Economic Times, India's March WPI inflation accelerates to record 14.55%, 2022.04.18.

NDTV, Petroleum Minister Urges States To Cut VAT To Bring Down Fuel Prices, 2022.04.15.

Business Standard, India's retail inflation rises to 6.95% in March; IIP remains muted, 2022.04.12.

NDTV, Retail Inflation Rises To 17-Month High Of 6.95% In March Due To Higher Food, Oil Prices, 2022.04.12.

Reuters, POLL-Food prices likely pushed India inflation to 16-mth high in March, 2022.04.10.

Business Standard, RBI revises inflation and growth forecasts; holds policy rates, 2022.04.08. 

NDTV, "Weapons Of Mass Distraction": Shashi Tharoor Says Centre Driving Away Focus From Price Rise,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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