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

◦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

- 아세안(ASEAN) 회원국 정상들이 5월 12~13일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 모여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진행했다. 아세안은 2017년부터 미국과 정례 정상회담을 이어오고 있고 2022년 관계 수립 45주년을 맞았다.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전(前)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Manila)에서 열린 첫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아세안 고위급 행사에 불참한 탓에 아세안 회원국 사이에서는 미국이 아세안을 경시(輕視)한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5월 13일 아세안과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양자 관계를 포괄적전략동반자(ASEAN-U.S.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 한편, 2022년 6월에 퇴임을 앞둔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은 정권 이양을 이유로 이번 회담에 불참했으며, 쿠데타로 권력을 탈취한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국군 최고사령관은 초대받지 못했다.

◦ 바이든 미 대통령, 투자와 경제 유대 강화 제안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에 인프라, 안보, 기타 역점 사업들을 위주로 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925억 원) 규모의 투자 지원을 약속했다. 아세안 역내 회원국들이 청정에너지로의 이행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앞당기는 데 필요한 인프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지원하고, 금세기 중반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젠 사키(Jen Psaki)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아세안에 ‘변치 않는 공약(enduring commitment)’을 제시한 것이라는 성명을 추가로 발표했다.

-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유대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아세안이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에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는 IPEF가 디지털, 친환경 경제(green economies), 인프라 등 분야에서 ‘포용적(inclusive)’이어야 하며, 참여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제하는 이익(tangible benefits)’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 리셴룽 총리는 미국이 제시한 IPEF 구상에 디지털 무역, 무역 간소화(trade facilitation), 공급망 회복력 강화(supply chain resilience), 역량 강화 등이 ‘이상적(ideally)’으로 언급되어 있고, IPEF 구상이 실현되면 디지털 무역이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디지털 경제 분야 노동자 및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아세안의 디지털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게 된다고 발언했다.

☐ 아세안 놓고 美·中 외교전

◦ 아세안과 신뢰 회복에 나선 미국

- 알란 총(Alan Chong) 싱가포르 난양공업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교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번 회담을 통하여 아세안과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그간 잃어버렸던 시간을 만회하려 했다고 평가한다.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 정부가 적극적이지만 교묘한 대중(對中) 균형 정책에 나서주길 기대했으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정권기에는 이런 기대가 무너졌다는 게 알란 총 교수의 설명이다.

- 5월 10일 커트 캠벨(Kurt Campbell)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심각한 도전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들과 유럽 문제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건설적인 인도태평양 접근법과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 요안 린(Joanne Lin) 싱가포르 유소프 이샥 연구소(ISEAS Yusof-Ishak Institute) 아세안학센터(Asean Studies Centre) 선임연구원은 IPEF야말로 아세안 역내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던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2017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탈퇴하면서 잃어버린 신뢰를 만회할 수 있을 만큼 IPEF 제안이 무게감이 있는 것인지는 아직 의심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다.

- 한편, 5월 3일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은 중국이 여전히 미국에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하면서, 대중(對中) 견제를 위한 국방부 기금인 ‘태평양 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에 예산 60억 달러(한화 약 7조 6,642억 원)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 중국, 미국의 아세안 접근에 예민한 반응

- 아세안과 미국은 공동선언문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적대행위의 즉각적 중단(immediate cessation of hostilities)’을 촉구했으나,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여 침략자로 지명하지는 않았다. 또한, 남중국해 해상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공동선언문은 국제법에 근거한 수로(waterway)에서의 평화 유지 원칙을 강조하고, 오해와 오판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우발적 충돌 및 긴장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실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나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 5월 13일 아세안-미국 정상회의 종료 직후 중국 외무성 대변인은 “중국과 아세안이 ‘제로섬 게임(zero-sum games)’을 벌이는 게 아니며, 블록 대립(bloc confrontation)을 촉진하지도 않는다”고 발표했다. 3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작은 나라들이 강대국 대립의 ‘도구(tools)’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아세안-미국 정상회의에 앞서 중국 정부의 예민한 입장을 전한 바 있다. 

- 왕이 외교부장은 5월 6일에도 루훗 반사르 빤자이딴(Luhut Binsar Panjaitan)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과 영상 통화를 통해 미국 정부가 내걸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등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아세안이 역내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에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ikkei Asia, ASEAN, U.S. end summit with vow to forge 'strategic partnership', 2022.05.14.

Channel News Asia, Singapore welcomes proposed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with US: PM Lee, 2022.05.13.

Nikkei Asia, Biden greets ASEAN leaders with $150m investment pledge, 2022.05.12.

South China Morning Post, Renewed alliances strengthen US approach in Indo-Pacific, Kurt Campbell says, 2022.05.10.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 urges Asean to take regional lead as US ‘tries to provoke arms race’, 2022.05.07.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 warns Asean countries not to be pawns in major power confrontation,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