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아세안에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와 접촉할 것을 주장… 미얀마 군부는 국민통합정부의 영향력 배제하려 안간힘

◦ 말레이시아, 미얀마 군부가 합의사항 이행하지 않아 아세안에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와 접촉할 것을 주장 

- 미얀마 군사 쿠데타가 장기화되면서, 말레이시아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새로운 협력 대상으로 참여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22년 5월 1일 사이푸딘 압둘라(Saifuddin Abdullah)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아세안(ASEAN)이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와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교섭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동안 아세안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미얀마 군부와 접촉하였다. 2021년 4월 아세안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긴급 회담을 소집할 때 미얀마 군부를 초대하였으며, 미얀마 군부에 평화적 해결을 위한 5가지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민간인 공격과 인권 유린 등을 계속 이어나가자,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와 접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2022년 4월 사이푸딘 압둘라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2022년 2월에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와 온라인으로 회담을 가진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아세안 회원국 중 최초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와의 접촉을 시인한 사례다. 또한 사이푸딘 압둘라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2022년 4월 30일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가 아세안에 참여해야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노팅엄 대학교(University of Nottingham) 아시아 연구소 말레이시아 지부(Asia Research Institute-Malaysia)의 브리짓 웰시(Bridget Welsh) 연구원은 말레이시아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도 미얀마 반군부 세력에 동조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말레이시아의 발언이 국제사회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미얀마 군부, 말레이사아의 제안에 규탄 성명… 아세안의 유엔 미얀마특사 초청도 가로막아

- 한편, 미얀마 군부는 말레이시아의 제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미얀마 군사 정부의 외무장관은 말레이시아의 제안이 무책임하고 무모하다고 비난하며, 미얀마 군사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약화시키고 미얀마의 폭력 사태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를 불법 단체와 테러 단체로 지정하였으며,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로 민주화 세력 탄압과 민간인 공격을 계속 정당화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미얀마 군사 정부는 미얀마로 파견된 아세안 특사가 아웅산 수 치(Aung San Suu Kyi) 전 국가고문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아세안이 반군부 세력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상황을 피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5월 6일 아세안이 주최하여 캄보디아에서 열린 미얀마 지원 회담에 노엘린 헤이저(Noeleen Heyzer) 유엔 미얀마 특사가 초청되었으나, 결국 참석하지 못했다. 노엘린 헤이저 특사가 2021년 말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임명되었으며,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초청으로 미얀마 지원 회담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미얀마 국내 언론인 더이라와디(The Irrawaddy)는 미얀마 군부가 노엘린 헤이저 유엔 미얀마 특사 초청을 가로 막았다고 보도하였다. 미얀마 군부가 초청을 거부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노엘린 헤이저 특사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와 접촉하여 구호 방안과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이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 국제사회, 아세안에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도 참여하는 평화적 이행 요청… 미얀마 군부는 국내 탄압 계속 이어나가 

◦ 미얀마 사태 장기화로 국제인권단체 압력 계속… 미국도 아세안에 적극적 역할 촉구

- 미얀마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얀마 국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국제인권단체들은 국제 사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군부가 미얀마 국민들의 평화 시위에 적법하지 않은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무장 단체에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제 앰네스티는 아세안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와 협상하여 5개 합의사항을 채택한 것 이상의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다른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또한 아세안 차원에서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촉구하였다.

- 미국 정부도 아세안 회원국들에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커트 캠벨(Kurt Campbell)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아세안이 미얀마 군부와 접촉하여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큰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조정관은 미국 정부가 미국-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에게 미얀마 군부와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양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미얀마 군부는 평화회담 초청과 군사력 동원 등으로 국민통합정부와 시민방위군의 영향력 약화시키기 위해 나서

-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소수민족 반군을 평화회담에 초청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미얀마 군부는 2022년 4월 경 국내 소수민족 반군에 ‘무력갈등 종식’을 위한 평화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카렌민족해방군(KNLA, Karen National Liberation Army)을 비롯한 여러 주요 소수민족 반군은 미얀마 군부의 평화회담 초청을 거부하였다. 소수민족 반군은 미얀마 군부가 평화회담에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와 그 군사 기구인 시민방위군(People's Defense Force)을 배제한 것을 회담 초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들었다. 더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국민들은 국민통합정부와 시민방위군이 정당한 정부와 군사 기구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와 시민방위군의 진군을 저지하기 위해 계속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반군 세력이 사가잉(Sagaing) 지역에서 계속 진군하자 2022년 5월 10일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시민방위군의 카니(Kani) 구 예 래 카웅(Yay Lae Kyaun) 마을 점령을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Myanmar: ASEAN’s Failed ‘5-Point Consensus’ a Year On, 2022.05.12.

The Irrawaddy, Myanmar Military Calls In Air Strikes to Keep Village From Falling to Resistance, 2022.05.11.

The Irrawaddy, Junta Bars UN Special Envoy on Myanmar From ASEAN Meeting, 2022.05.09.

The Irrawaddy, Myanmar Junta's Peace Talks in Disarray as Major Ethnic Armies Reject Invitations, 2022.05.09.

Al Jazeera, Myanmar regime condemns Malaysia call for ASEAN to work with NUG, 2022.05.03.

Voice of America, Malaysia Suggests ASEAN Engage Myanmar’s Shadow Government, 2022.05.08.

Amnesty International, Myanmar: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do more to protect brave protesters, 2022.04.22.

Human Rights Watch, Myanmar: ASEAN’s Failed ‘5-Point Consensus’ a Year On,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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