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세계 팜유 시장 부동의 1위 

가장 효율적으로 식물성 기름을 생산하는 작물, 팜

팜유(palm oil)란 학명으로 엘라에이스 기네엔시스(Elaeis guineensis)라 불리는 기름야자나무(oil palm tree)의 과실에서 추출된 기름이다. 팜유는 기름야자 과실(fleshy fruit)을 짜내어 얻어낸 팜 원유(crude palm oil)와, 기름야자 알맹이를 으깨어 기름을 추출한 야자 핵기름(palm kernel oil)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기름야자나무는 아프리카가 원산지이지만 100년 전에 관상용 묘목으로서 동남아시아에 도입되었다. 현재 42개국이 팜유를 생산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세계 팜유 공급량의 85%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 세계 팜유 생산량 및 시장 점유율 부동의 1위 

인도네시아는 팜유 생산·수출에 있어서 부동의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생산량 대부분을 수출하는 말레이시아와는 달리 인도네시아는 국내에서도 팜유를 식용유와 바이오디젤(biodiesel) 연료로 활용하여, 세계 최대의 팜유 소비국이기도 하다. 팜유 생산이 토지집약적 산업이다 보니 팜유 플렌테이션 개척에 많은 열대우림이 파괴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는 있지만, 화석연료의 대체 연료로 지속가능성있는 재생에너지원의 연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액체형태의 바이오연료(biofuel)인 바이오디젤이 부각된 것이다. 특히, 대두유, 유채유, 코코넛유 등 여러 바이오디젤 연료 중 팜유가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바이오디젤 제조에 팜유를 활용한 바이오연료 혼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 육성…2019년 세계 최초로 B30 정책 추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세계 10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내걸고 총투자금 규모 약 4,000조 루피아(한화 약 504조 원)의 국가경제개발 청사진인 마스터플랜(MP3EI,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Masterplan for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s Economic Development 2021-2025)을 수립했다. 여기서 팜유 산업은 수마트라(Sumatra) 경제 회랑에 포함된 핵심 산업으로 명시되었다.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바이오디젤에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 함유량을 30%로 상향하는 ‘B30’정책을 수립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 함유량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B40) 도로 주행 테스트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도로 주행 테스트 결과 ‘B40’을 시행하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가 남아있음을 시인하고 이를 2025년까지로 연기하기로 했다. 

환경 보호를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팜유 생산의 딜레마

팜유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발생량을 최소화 하는 것이 숙제

인류는 그동안 식물에서 생산된 원료로 만든 바이오연료를 탄소중립적이라고 생각해 왔으나 작물 재배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 면적을 감소시키고,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이탄지(泥炭地)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결국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는 모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에는 2,100만 헥타르에 달하는 이탄지가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5,700만 미터톤(metric ton)에 달하는 탄소가 저장되어있다. 이는 전 세계 열대 이탄지에 저장된 탄소 총량의 55%에 해당한다. 게다가 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옥수수와 대두로 만든 바이오연료를 만들면서 포집(uptake)하게 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바이오연료 사용으로 인해 직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37%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친환경 팜유 생산을 위한 노력

팜유 생산을 위해 열대우림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비영리단체인 ‘지속가능한 팜유를 위한 원탁회의(RSPO,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가 발족하였고, 팜유 관련 7개 산업 당사자들과 은행·투자자, 환경단체 등이 지속가능한 팜유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 기준 마련·시행을 위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농무부는 2011년 국제시장에서 인도네시아 팜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지속가능한 팜유 인증(ISPO, Indonesian Sustainable Palm Oil)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기름야자나무 재배자와 팜유 가공업자의 사업 허가를 위한 의무조건으로 제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750건 이상의 ISPO를 발급했는데, 대부분 국영 플렌테이션 기업 뻐르꺼부난 누산따라(PT Perkebunan Nusantara)가 신청한 것이다. 반면, 영세 팜유 농가 가운데 ISPO 인증을 받은 농가는 전체의 0.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령(No. 44 of 2020)에 따르면, 영세 팜유 농가는 늦어도 2025년까지는 모두 ISPO를 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 EU의 팜유 제재에 WTO 제소로 대응 

2017년 EU는 팜유 및 열대우림 벌채에 관한 의회 결의안을 채택. 이후 팜유에 대한 제재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의 항소기관(WTO Appellate Body)에 EU의 팜유 제재 행위를 제소한 상태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산 바이오디젤 제품에 EU가 반덤핑수입의무(BMAD, Anti-Dumping Import Duty)를 부과한 것을 두고 WTO에 제소하여 2021년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로써 EU가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에 부과한 23.3%의 보복 관세가 다시 8.8%로 원상회복되었다.

세계 정세 불안정으로 급등하는 팜유 가격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팜유 가격 급등

세계시장에서 팜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018년 12월만 해도 1미터톤(mt)당 535달러(한화 약 68만 1,800원)에 불과했던 팜유 가격은 2년 만에 1,000달러(한화 약 127만 4,800원) 선을 돌파했고, 그 뒤로도 계속 올라 2022년 1월 1,345달러(한화 약 171만 4,600원)를 기록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팜유의 대체 식용유인 해바라기씨유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인도네시아에서도 팜유 소매가격이 정부가 정한 가격인 리터당 1만 4,000루피아(한화 약 1,212원)를 넘어서고 말았다. 

혼란에 빠진 인도네시아 정부…갈팡질팡 정책으로 국내 기업과 농민 불만 확대, 세계 시장에 혼돈 가중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 가격 인상에 대응해 처음에는 국내가격의무제(DPO, Domestic Price Obligation)를 시행하고, 국내공급의무(DMO, Domestic Market Obligation) 비율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그러나, 2022년 3~4월 팜유 가격이 리터당 2만 2,000루피아(한화 1,918원)를 뛰어넘고 DPO 가격의 식용유가 매장에서 자취를 감추는 등 전국적인 식용유 대란이 발생하자 다급해진 정부는 DMO를 폐지하고 팜유 수출 기업들에 톤당 200달러(한화 약 25만 3,000원) 수준이던 수출세를 350달러(한화 약 44만 2,800원)로 올려 받기로 했다. 수출세를 추가로 걷어 마련한 세입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하여 국내 시장에 식용유를 DPO 가격에 맞춰 제공하겠다는 게 인도네시아 정부의 복안이었다. 그럼에도 식용유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시위가 발생하는 등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자, 갑자기 팜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하여 세계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한편, 팜유 수출 제한 조치는 한달만에 폐지되었다.

세계정세 불안이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에는 기회가 될 수도 

팜유생산국평의회(Council of Palm Oil Producing Countries)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팜유를 대체 식용유로서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기후행동네크워크(Climate Action Network Southeast Asia)의 니티 네사두라이(Nithi Nesadurai)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을 선언한 독일 정부가 이 참에 원유 의존에서 더 빨리 벗어나기 위해 재생에너지 100% 목표 달성 시점을 2035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한다. 런던 경제정치연구소(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의 엘리자베스 로빈슨(Elizabeth Robinson)은 유럽국가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팜유를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