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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제르바이잔이 바라보는 카라바흐 분쟁과 대(對)아르메니아 관계
아제르바이잔 Fuad Chiragov Center of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IR Center) Head of Department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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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소속된 Center of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AIR Center)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직속 국책 연구 기관으로,
본 원고의 논조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입장에 가깝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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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이하 카라바흐) 지역과 그 주변의 7개 지구를 둘러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분쟁1)2) 은 1994년 이래 간헐적 충돌 사례를 제외하면 비교적 잠잠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나, 2020년에 양측의 긴장이 다시 폭발하면서 동년 9월 27일부로 전쟁이 발발했다. 양국 전력은 1990년대에 있었던 카라바흐 전쟁이 2020년에 재개되기까지의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호를 파고 대치하면서 다음 번에 있을 전투에 대비하고 있었으나, 같은 기간에 해당 문제를 다루던 국제기구 민스크 그룹(Minsk Group)의 공동 의장인 미국, 프랑스, 러시아 3개국은 분쟁 당사국 간의 공통분모를 찾아 평화적 해법을 찾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일어난 44일간의 전쟁은 이전의 국소적 분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진행되어 수천 명의 사망자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냈고, 양국이 향후 수십 년간 털어낼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 참혹성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본 전쟁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2020년에 깨진 지난 26년간의 현상 유지책이 오히려 국제법에 반하는 불법적 군사력 사용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었으며, 반대로 이번 군사 행동은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른 합법적 무력 사용을 통해 상황을 원상 복구하는 성격을 지녔다는 것이다3).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고는 아제르바이잔이 2020년 카라바흐 전쟁의 배경, 그리고 전후 평화 재건을 위한 당사국 및 국제 사회의 활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카라바흐 분쟁의 배경
1990년대에 일어난 제1차 카라바흐 전쟁을 통해 아르메니아는 당시 아제르바이잔 영토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령하고 현지 거주민들을 몰아냈다.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은 2009년에 카라바흐 지역과 주변 7개 지구에서 기존 거주지를 상실한 인구가 60만 명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4),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해당 전쟁으로 발생한 이재민 수를 총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한다. 전쟁 이후 유엔 안보리(UNSC)는 제822조5), 제853조6), 제874조7), 제884조8)의 네 차례 결의안을 통해 점령군이 아제르바이잔 영토에서 완전히, 그리고 조건 없이 철군할 것을 요구했지만, 2020년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이 내용은 실현되지 못했다. 참고로 2020년 전쟁을 통해 아제르바이잔군이 아르메니아군을 몰아낸 장길란(Zangilan)은 안보리 결의안 제884조에서 반환 대상으로 지목한 지구이며, 이후 아르메니아군이 철수한 칼바자르(Kalbazar) 및 아그담(Adhdam)도 각각 제822조와 제853조 안보리 결의안이 지정한 반환 대상이다.
하지만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전쟁이 일단락 되면서, 이제는 양국이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고 역내 평화를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가 왔다. 종전 이후 지난 2년 동안 양국은 새로운 역내 질서와 국가 간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아직 궁극적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협상이 지지부진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아르메니아에서 영토 회복론 및 극단주의를 표방한 세력이 준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 문제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카라바흐 분쟁에 대한 서방 진영의 접근법 변화
서방 진영이 카라바흐 지역에서 일어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을 다루던 방식은 조지아의 압하지야(Abkhazia)와 남오세티야(South Ossetia),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Crimea), 돈바스(Donbas), 루간스크(Lugansk) 등 여타 분쟁 영토에 대한 접근법과 그 성격을 달리했다. 서방은 여타 지역에서 주권국 영토 보전의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며 러시아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카라바흐 지역에서는 영토 보전에 더해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도 함께 고려하고자 했으며, 이 점에서 러시아와도 어느 정도 입장을 공유한다는 예외적 특징을 지녔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은 서방 진영의 이러한 입장을 이중 잣대로 평가해 왔으며9)10), 아제르바이잔 출신 학자인 파리드 샤피예프(Farid Shafiyev)는 카라바흐 문제에 대한 서방식 접근법의 뿌리를 전통적인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식 관점에서 찾는다11).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입장을 러시아와 공유하고 있었기에 2020년의 전쟁을 전후해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과 관련한 주도권을 러시아에 일임하는 태도를 보였고,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에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아제르바이잔군의 추가 진격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제2차 카라바흐 전쟁의 종결 이후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까지 미국과 EU는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역내 질서 정상화 구상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환 국면을 맞으면서 서방 진영의 상기 접근법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으며, 그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아제르바이잔 영토와 카스피해(Caspian Sea)에서 나오는 에너지 자원, 그리고 코카서스(Caucasus)에서 중앙아시아와 중국으로 이어지는 수송 인프라가 EU에 대해 지니는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이들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관계를 정상화해 신규 전쟁 발발 가능성을 없애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때문에 EU가 카라바흐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양 당사국의 미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진영 사이의 경쟁이 이전보다 증폭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서방의 중재로 2022년 4월 6일에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대통령과 아르메니아의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ian) 총리가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서 제2차 회담을 가지자, 이로부터 이틀 후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외무장관은 미국과 프랑스가 아르메니아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비판적 논지를 폈다12).
전후 평화 복원을 위한 양국의 노력
위에서 언급한 양국 정상 간 만남은 지난 2020년 12월 14일에 열린 제1차 브뤼셀 회담에 이어 EU에서 마련한 두 번째 자리로,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정상회의 상임의장(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이 이 자리를 적극적으로 주선했다. 이외에도 EU는 2022년 2월 4일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지도부가 모인 온라인 정상회의를 주선한 바 있으며, 이처럼 EU가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카라바흐 전쟁의 양 당사국이 지난 30여년 동안 쌓인 분쟁의 앙금을 씻고 관계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겨나고 있다.
4월 6일 회담 자리에서 파시니안 아르메니아 총리와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작업을 개시하는 데 합의했고, 회담 종료 이후 발표된 공식 성명문에서 양국 정상이 평화 협정을 향해 급속히 나아가고자 하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13). 한편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잇던 기존 철도선과 수송로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하고 4월 말까지 국경선 확정을 위한 합동 국경 위원회(Joint Border Commission)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는 아래에서 살펴볼 제반 요인으로 인해 원래 지정된 기한 안에 활동을 개시하는 데 실패했으며, 5월 22일에 열린 제3차 브뤼셀 회담14) 직후 양국 정상이 위원회 신설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난 5월 24일에 이르러서야 양국의 국경선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다.
아르메니아 정부의 입장
2022년 4월 13일, 파시니안 아르메니아 총리는 아르메니아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EU15)와 미국16)의 지지를 받은 획기적인 입장을 내놓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아제르바이잔의 영토권에 대한 인정이다. 이 연설에는 이전까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였던 아르메니아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경우 앞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17) .
상기 발언이 있기 전인 3월에 아제르바이잔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섯 가지의 기본 원칙을 담은 제안을 공개한 바 있는데18), 여기에는 국가 주권 존중, 영토권 존중,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선의 불가침성, 상호 간 영토 분쟁의 부재 확약, 대외 관계에서의 갈등 지양을 비롯한 국제법상의 원칙이 포함된다. 아르메니아의 아라랏 미르조얀(Ararat Mirzoyan) 외무장관은 본 제안과 관련한 3월 15일의 발언에서 1991년 12월 8일에 독립 국가 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창설 조약에 조인한 양국은 상호 영토권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 서로 간의 영토 분쟁이 부재함을 이미 오래전부터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19). 파시니안 아르메니아 총리의 대(對)의회 연설이 있었던 4월 13일,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의 5개 원칙 제안을 수용했음을 밝혔는데, 이는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권을 존중하기로 하면서 지금까지의 영토 주장을 포기했 다는 점을 의미한다20). 한편 파시니안 아르메니아 총리는 1시간가량 이어진 연설에서 국제 사회가 아르메니아에 기존 주장을 다소 굽히고 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요구 수준을 낮출 것을 압박하고 있으며21), 만약 여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지하지 말라”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파시니안 아르메니아 총리는 또한 전쟁 이전에 카라바흐를 반환하지 않은 것이 자신의 실수였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가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수천 명의 군인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아르메니아 정부 입장에 대한 야당의 반응
하지만 파시니안 아르메니아 총리의 4월 13일 자 발언은 아르메니아의 과거 집권 세력인 카라바흐 일파(Karabakh Clan)22)를 필두로 한 영토 회복론자들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Yerevan)에서 이들이 일으킨 대규모 시위는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중이다. 주전파(War Party)라고도 불리는 카라바흐 일파는 1990년대에 집권해 2018년 대규모 시위로 실각할 때까지 아르메니아의 정권을 잡고 있었고, 2020년의 전쟁이 종결된 이후 파시니안 내각을 축출하기 위한 시위를 전개했으나 목적 달성에는 실패했다. 제1차 카라바흐 전쟁의 성공을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은 카라바흐 일파의 집권 당시 내륙국인 아르메니아의 국경선 중 아제르바이잔 및 터키와 접하는 약 83%가 27년 이상 폐쇄된 상태로 남았으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이외에도 주전파의 집권은 수백만 아르메니아 국민의 삶에도 악영향을 미쳐 경제적·인적 잠재력이 훼손되고 인구수도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23). 하지만 카라바흐 일파는 오히려 파시니안 총리가 이끄는 현 아르메니아 정부가 전통적 친러 노선에서 벗어나 친서방 행보를 취한 것이 2020년 전쟁의 패인이라 주장하면서24)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해 다시금 긴밀히 공조하고25)26) 차기 전쟁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카라바흐 일파의 지도자 중 한 명인 로베르트 코차랸(Robert Kocharyan) 전 아르메니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유명 언론인 블라디미르 포즈너(Vladimir Pozner)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터키와의 국경선 개방이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조지아 아자리야(Ajaria)의 사례처럼 아르메니아도 터키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놓았다27). 조지아 내 자치 공화국인 아자리야는 러시아 측의 선전에서도 자주 언급되는데, 이들 진영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터키의 투자가 조지아 영토에서 자국 영향력을 늘리기 위한 사실상의 침공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논지를 편다.
아르메니아 수도인 예레반에서 계속되는 시위와 영토 회복론 진영의 세력 증대는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과 평화 협정 및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터키와도 국경을 개방하고 친선 관계를 수립해가는 과정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28). 세계 전문가들은 이미 아르메니아와 터키 사이의 관계 정상화 노력이 둔화 조짐을 보이는 점을 우려하는데, 카네기 국제 평화 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소속 분석가 토마스 드 발(Thomas de Waal)은 터키-아르메니아 관계가 개선될 경우 아르메니아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을 우려29)하는 러시아가 양국 관계의 진전을 막고자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결론
아르메니아의 국내 정세 변화로 인해 아제르바이잔과의 평화 달성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5월 24일에 열린 제3차 브뤼셀 회담이 지니는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하지만 분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이 막판에 다다라 실패한 사례를 역사에서도 여럿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양국 간 관계는 신중한 접근법을 요구하며, 브뤼셀에서 거둔 일부 성과도 그 기반이 위태로워 언제든 깨질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양국이 분쟁을 계속할지, 혹은 서로 간의 공통분모를 찾아 화합의 길로 나아갈지는 아직 확단할 수 없으나, 지금 이 순간이 관계 정상화와 평화 달성을 위해 나아갈 최적기임은 부정할 수 없다. 현재 아르메니아는 코카서스 지역의 미래와 국가 보전이 달린 역사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아르메니아 자신의 이익을 중심에 둔 합리적 사고에 따른다면 마땅히 파시니안 아르메니아 총리의 평화 노선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역내 평화보다도 자신의 영향력 보존을 중점 과제로 삼는 일부 외부 주체들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아르메니아의 기존 경향을 극복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 각주
1) https://nationalinterest.org/blog/the-buzz/nagorno-karabakh-isnt-disputed-territory%E2%80%94its-occupied-16141
2) Popjanevski J., International Law and the Nagorno-Karabakh Conflict, February 2, 2017, https://link.springer.com/chapter/10.1057/978-1-137-60006-6_2
3) Gibson B.S., Article 51 of the Charter of United Nations, India Quarterly Vol. 13, No. 2 (April-June 1957), pp. 121-138, https://www.jstor.org/stable/45067909
4) Azerbaijan: Analysis of Gaps in the Protection of Internally Displaced People (IDPs), by European Commission and UNHCR, October 2009, https://www.unhcr.org/4bd7edbd9.pdf
5)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22 (1993), http://unscr.com/files/1993/00822.pdf
6)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53 (1993), http://unscr.com/files/1993/00853.pdf
7)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74 (1993), http://unscr.com/files/1993/00874.pdf
8)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84 (1993), http://unscr.com/files/1993/00884.pdf
9) Mammadov F., America's Double Standard on Nagorno-Karabakh, March 16, 2018, https://nationalinterest.org/blog/the-buzz/americas-double-standard-nagorno-karabakh-24944
10) REVIEW ESSAY: Academic vs government discourse: different and similar views on regional conflicts in the South Caucasus, Nationalities Papers, 2018, https://www.cambridge.org/core/services/aop-cambridge-core/content/view/FA2FA8AAB0927AC0741DC40E5291FEE9/S0090599200032451a.pdf/academic-vs-government-discourse-different-and-similar-views-on-regional-conflicts-in-the-south-caucasus-from-conflict-to-autonomy-in-the-caucasus-by-arsene-saparov-london-routledge-2015-217-pp-dollar.pdf
11) Shafiyev F., The Orientalizing of Azerbaijanis and the Armenia–Azerbaijan Conflict, Book Chapter in Nagorno-Karabakh Conflict, 1st edition, Routledge, 2022, https://www.taylorfrancis.com/chapters/edit/10.4324/9781003261209-6/orientalizing-azerbaijanis-armenia%E2%80%93azerbaijan-conflict-farid-shafiyev?context=ubx&refId=b5d10dd7-4fda-4d42-a0c3-80663c65caac
12) США и Франция жертвуют интересами Армении, 08 апреля 2022, https://www.vesti.ru/article/2700883
13) Statement of European Council President Charles Michel following the Second Trilateral Meeting with President Ilham Aliyev and Prime Minister Nikol Pashinyan, 6 April, 2022,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4/06/statement-of-european-council-president-charles-michel-following-the-second-trilateral-meeting-with-president-ilham-aliyev-and-prime-minister-nikol-pashinyan/
14) Huseynov V., Opinion: Historic developments are taking place in Armenia-Azerbaijan relations, but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will likely take a longer time, May 25, 2022, https://www.commonspace.eu/opinion/opinion-historic-developments-are-taking-place-armenia-azerbaijan-relations-signing-peace?fbclid=IwAR2mMIBWYiu5xm0KhofYcEo5xxnbP46veBzLAiKelWZS3rKWivS-1ZtwyPA
15) EU 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South Caucasus and the crisis in Georgia, https://twitter.com/ToivoKlaar/status/1514284954783555593
16) U.S. State Department’s Bureau of European and Eurasian Affairs, https://twitter.com/StateEUR/status/1516022818202390537
17) Пашинян: нам говорят — опасно не признавать территориальную целостность союзника Турции, 13 апреля 2022, https://russia-armenia.info/node/82268
18) No:117/22, Head of the Press Service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Leyla Abdullayeva answers the media's question, https://www.mfa.gov.az/en/news/no11722
19) Azerbaijan’s Foreign Ministry responds to Armenian FM Mirzoyan, https://armenpress.am/eng/news/1077979.html
20) Official twitter account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 Ilham Aliyev, https://twitter.com/presidentaz/status/1514263126279168000
21) Avedian, L., Pashinyan ready to recognize Azerbaijan’s territorial integrity, April 13, 2022, https://armenianweekly.com/2022/04/13/pashinyan-ready-to-recognize-azerbaijans-territorial-integrity/
22) Whitmore B., Armenia: Crisis Spotlights 'Karabakh Clan', March 05, 2008, https://www.rferl.org/a/1079586.html
23) Chiragov F., The Nagorno-Karabakh Conflict Is Destroying Armenia, June 9, 2019, 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nagorno-karabakh-conflict-destroying-armenia-61407
24) В Армении предложили создать союз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с Россией, 26 декабря 2020, https://eadaily.com/ru/news/2020/12/26/v-armenii-predlozhili-sozdat-soyuznoe-gosudarstvo-s-rossiey?fbclid=IwAR3lPHbAyBtQke19vkpafUOHMX2S7N7TnVbZb_OTQiEgevx2bSgGfCQeWl4
25) Socor V., Armenia’s Economic Dependence on Russia Insurmountable by the European Union, December 10, 2013, https://jamestown.org/program/armenias-economic-dependence-on-russia-insurmountable-by-the-european-union/
26) Defence pact increases Armenian dependence on Russia, November 30, 2016, https://www.emerald.com/insight/content/doi/10.1108/OXAN-ES216362/full/html
27) See, https://rutube.ru/video/77b99a0dc9aa08600eab029b1dbdb47e/
28) Kizil N., 'Turkey-Armenia normalization may foster peace but challenges remain', May 1, 2022,, https://www.dailysabah.com/politics/news-analysis/turkey-armenia-normalization-may-foster-peace-but-challenges-remain
29) See, https://www.reporter.am/the-armenian-turkish-process-is-slow-one-of-the-reasons-is-russias-position-thomas-de-waal-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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