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리랑카 경제 개혁 맡을 사령탑 확정

◦ IMF와의 구제금융 협상에 총력

- 5월 25일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총리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구제금융협상을 앞두고 공석으로 남겨진 재무부 장관 자리를 자신이 겸직하겠다고 선언했다. 23일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이 8명의 새 내각 각료를 임명했으나 재무부 장관직은 공석으로 남겨둔 바 있다.

-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총리는 재무부 장관으로서 취임 선서를 하면서 스리랑카가 신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IMF 측이 요구하는 경제 구조 개혁에 착수하고, ‘지속 가능한 차관 패키지(sustainable loan package)’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5월 26일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총리는 IMF와 신속처리(fast-track talks) 협상으로 구제금융 지원을 조기에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늦어도 6월 중순까지 스리랑카 정부가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타결하여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도 구제금융을 타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총리의 구상이다.

- 5월 24일 세계은행(World Bank)은 스리랑카 정부가 적절한 경제 정책의 뼈대를 세우기 전까지는 필수 의약품 구매를 포함한 어떠한 목적으로의 구제금융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정국 안정이 큰 과제

-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총리는 정부가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안을 뜯어고쳐 정부 지출을 ‘뼈가 들어 날 정도’로 대폭 삭감하고,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의 흑자 재정을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기반시설 투자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앞으로의 경제 구조 개혁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구제 프로그램을 2년 동안 가동해야 한다는 게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총리의 설명이다.

-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총리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외환 위기 해결에 착수하면 물가는 더 오르고, 더 많은 시민이 거리로 뛰쳐 나와 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나,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시민들의 반발이 통제 가능한 수준 내에 머물도록 하여 정국을 안정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본토벨 자산운용(Vontobel Asset Management) 소속 신흥국 시장 전략가인 카를로스 데 수사(Carlos de Sousa)는 스리랑카 새 내각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전력 공급과 필수품 수입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

◦ 식품 물가상승률 40% 돌파

- 스리랑카 인구통계국(Department of Census and Statistics)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준 스리랑카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33.8%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이 2월에는 17.5% 3월에는 21.5%를 기록했었는데, 물가가 한 달 사이 또다시 급격하게 뛰어버린 것이다. 2021년 물가상승률은 5.5%에 불과했는데, 2022년 들어 물가가 7개월 연속 상승하는 심각한 경제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총리는 앞으로 두 달 안에 물가상승률이 40%대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식품 물가상승률은 4월에 45.1%를 기록했다. 인구통계국은 5월 종합 물가상승률이 35%를 뛰어넘고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률은 무려 65% 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

-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총리는 “정부가 세금을 전혀 걷지 못하고 있어서 재원 조달을 위하여 1조 루피(한화 약 3조 5,112억 원)에 달하는 화폐를 신규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시인하면서 추가적인 물가상승이 발생할 것임을 시사했다.

◦ 외화 공급원도 부진

- 5월 18일을 기점으로 스리랑카 정부가 상환해야 할 7,800만 달러(한화 약 992억 원)에 달하는 채무 이자 연체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경과하면서 스리랑카가 공식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한 가운데, 정치 상황 불안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마저 끊겨 관광 수입이 뚝 떨어지고, 해외 노동자 송금액도 줄어들어 외환 위기가 더 악화되는 분위기다.

- 스리랑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21년 9월부터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여오며 2022년 3월에는 1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경제난에 따른 정국 불안이 감지되기 시작한 4월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6만 2,000만으로 급감하고 말았다. 게다가 스리랑카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노동자 송금액도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52%나 줄어든 2억 4,900만 달러(한화 약 3,146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2년 1~4월 해외노동자 누적 송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한 10억 300만 달러(한화 약 1조 2,675억 원)에 그쳤다.

- 5월 19일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외국환 반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외화의 한도를 현행 1만 5,000만 달러(한화 약 1,907만 원)에서 1만 달러(한화 약 1,271만 원)로 크게 하향 조정하여 외화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부채 재조정 협상은 난제로 남아

◦ 국제금융법률자문사 고용

- 5월 24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는 스리랑카 정부와의 초기 협상이 종료됐으며 실무급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스리랑카 정부는 IMF와의 협상 과정에서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120억 달러(한화 약 15조 2,274억 원) 규모의 부채 재조정 협상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고자 5월 23일 국제 금융법률자문사인 라자드 앤드 클리포드 챈스(Lazard and Clifford Chance)를 고용했다.

- 로이터(Reuters) 통신은 스리랑카 정부 부채의 채권자가 중국, 인도,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국채에 투자한 민간 투자펀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흩어져 있어, 부채 재조정에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 높은 이자의 중국발 부채 50억 달러 이상

-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전 총리가 대통령으로서 집권 2기를 맞았던 2010~2015년 사이에 스리랑카가 친(親) 중국 정책 노선을 따르면서 중국으로부터 50억 달러(한화 약 6조 1,909억 원)가 넘는 막대한 차관을 들여온 바 있다. 2010년 이후 스리랑카 정부가 차관을 들여 진행한 사업 313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중국 정부 차관으로 이뤄진 것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Belt and Road) 정책에 따라 콜롬보(Colombo) 해안에서 간척 사업을 진행하여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사업에 14억 달러(한화 약 1조 7,332억 원)를 투자하기도 했다.

- IMF는 스리랑카 중앙정부가 지고 있는 부채 총액의 47.6%에 달하는 386억 달러(한화 약 47조 7,968억 원)가 대외 부채이며, 스리랑카 정부가 중국 및 일본 정부에 갚아야 할 부채는 대외 부채 전체의 각각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현지 싱크탱크인 베리테 리서치(Verite Research)는 일본 정부 차관의 이율이 0.7%밖에 되지 않지만, 중국 정부 차관의 이율은 평균 3.3%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정부와 인도 정부 차관의 만기는 각각 34년과 24년으로 긴 반면, 중국 정부 차관의 만기는 18년으로 짧은 편이란 게 베리테 리서치의 설명이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Sri Lanka PM trying to fast-track IMF talks, 2022.05.26.

Reuters, EXCLUSIVE Sri Lanka's prime minister says he will slash expenditure in new budget, 2022.05.25.

Reuters, Sri Lanka's prime minister takes on crucial finance ministry portfolio, 2022.05.25.

Economic Times, Inflation in crisis-hit Sri Lanka hits new record, 2022.05.23.

Daily Mirror, Remittance earnings plummet 52% in April as greed dominates, 2022.05.23.

Nikkei Asia, Sri Lanka meltdown exposes China loan policy: 5 things to know, 2022.05.13.

Sri Lanka Tourism Development Authority, MONTHLY TOURIST ARRIVALS REPORT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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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리랑카 총리, 복지 예산 마련 위해 기반시설 투자 예산 삭감 예고 (2022.05.26)

3. 스리랑카, 4월 물가상승률 33.8% 기록 (2022.05.25)

4. 스리랑카, 4월 해외노동자 송금액 52%나 급감 (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