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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외교관 추방·해외 미디어법 등 대러제재 보복 조치 추가 도입
러시아 EMERiCs - - 2022/06/03
☐ 러시아, 서방 국가들의 대러제재 보복으로 외교관 추방·해외 미디어 통제 강화 조치 도입
◦ 러시아, 유럽 3개국 외교관 추방... “자국 외교관 추방에 대한 보복 조치”
- 5월 18일 러시아 외교부는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 주재 3개국 외교관 총 85명을 추방하였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3개국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각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한 바 있다.
-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프랑스와 스페인 외교관 출국을 요청하고 이를 각국 대사에 전달하였다. 러시아 외교부는 러시아 내 프랑스 외교관 34명을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2주 이내에 출국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러시아 외교부는 모스크바(Moscow)의 스페인 대사관,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의 스페인 총영사관 직원 27명에게도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외교적 기피 인물)를 선언하였으며, 7일 이내에 러시아를 떠날 것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과 이탈리아 외교부는 이탈리아 외교관들이 이미 추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리야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 언론에 이탈리아 외교관 24명이 추방되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외교부도 주러시아 대사관과 영사관, 무역사무소 내 이탈리아 직원 24명이 추방되었다고 확인하였다.
◦ 러시아 하원, 해외 미디어 통제 강화 법안 통과
- 5월 24일 러시아 하원인 국가 두마(State Duma)는 러시아 미디어에 대한 차별이나 금지 조치에 보복하는 법안을 첫 독회에서 채택하였다. 해당 법안은 러시아 미디어를 차별하거나 금지하는 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매체가 가짜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러시아 매체를 차단하였고, 5월 4일 유럽위원회는 러시아 공영 매체 3곳을 추가로 차단한 바 있다.
- 하원의 미디어법 법안 통과로 러시아 검찰은 해외 미디어들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 검찰은 러시아 매체를 차단한 국가들의 매체를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위 법안에 따라 러시아 검찰은 불법 정보를 확산시키며 러시아 국민, 정부,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러시아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국외 미디어의 등록과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었다.
- 이외에도 러시아 하원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정보원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러시아 하원 의원들은 정보법(Law on Information)에 저촉되거나 불법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정보원의 접속을 당국이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 러시아, 대러제재 참여한 유럽연합 국가에 에너지 공급 중단 확대
◦ 러시아, 불가리아와 폴란드에 에너지 공급 중단...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에 합의
- 4월 말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로 결제하지 않았다며 러시아는 불가리아와 폴란드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였다. 러시아 측은 3월부터 대러제재에 참가한 비우호 국가들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 대금을 루블로 결제하게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5월 31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지도자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에너지원 수입을 추가 제한하는 안에 합의하였다. 그동안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제한 조치에 반대해 왔던 헝가리를 포함하여, EU 지도자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조치 도입에 합의하였다. EU가 이번에 도입하기로 합의한 제재안에 따르면 선박을 통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은 제한되며, 송유관을 통해 유입되는 석유 및 천연가스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위원장은 2022년 연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량을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제재로 2022년 연말까지 EU 국가들이 기존에 수입하던 러시아산 석유의 90%를 감축할 것이라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라이엔 위원장은 만약 이번 제재가 보다 빠르게 도입되었다면, 2022년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 러시아산 석유 수입 비중이 높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러시아 석유 수입 제한 조치에 반대해 왔다. 러시아산 석유 수입 비중이 높아 관련 인프라가 러시아산 석유에 맞춰진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EU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제한 조치에 동참을 거부한 바 있다.
◦ 러시아,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에도 천연가스 공급 중단
- 6월 1일 덴마크 최대 에너지 기업인 오스테드(Ørsted)는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로 결제할 것을 거부하자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오스테드 측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하여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었음에도 고객들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오스테드는 러시아 천연가스 대금의 루블화 결제를 거부해왔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이후에도 오스테드는 루블로 천연가스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자사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오스테드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늘려 EU가 러시아 천연가스로부터 독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러시아는 덴마크 이외에도 독일과 네덜란드에도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였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에너지 기업들은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ssociated Press, Russia cuts off natural gas supply to Denmark, company says, 2022.06.01.
npr, European Union leaders agree to ban 90% of Russian oil by the end of 2022, 2022.05.31.
CNBC, Oil prices jump after EU leaders agree to ban most Russian crude imports, 2022.05.30.
Tass, Duma passes bill on tit-for-tat response to Russian media discrimination, 2022.05.25.
Reuters, Russia expels 85 diplomats from France, Spain and Italy, 2022.05.19.
Al Jazeera, Russia expels dozens of diplomats from France, Italy and Spain, 2022.05.18.
Politico, Commission pitches ban on 3 more Russian broadcasters, 2022.05.04.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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