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이스라엘 연립정부, 붕괴 위기 넘겨

◦ 이스라엘 연정, 팔레스타인 정책 비판한 의원의 연정 탈퇴로 붕괴 위기 직면

- 5월 19일 가이다 리나위 조아비(Ghaida Rinawie Zoabi) 의원이 연정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아비 의원은 연정 구성 정당인 메레츠(Meretz) 소속 의원으로, 아랍계 이스라엘인인 조아비 의원은 극우 성향 정치인들이 주도하여 팔레스타인을 억압하는 이스라엘 정부를 지지할 수 없다고 연정 탈퇴 이유를 설명했다.

- 조아비 의원이 연정을 탈퇴하면 연정이 가진 의석은 59석으로 감소하여 연정은 과반 의석을 상실하게 된다.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Knesset) 의석은 총 120석으로 연정을 구성하려면 최소 6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연정이 붕괴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 사이에 4번의 총선을 치른 이스라엘은 다시 2022년 9월에 5차 총선을 치러야 한다.

◦ 조아비 의원의 복귀 결정으로 연정 붕괴는 피해 

- 5월 22일 조아비 의원은 연정에 복귀하겠다고 발표했다. 메레츠 의원과 아랍계 정치인들이 조아비 의원에게 연정에 복귀할 것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랍계 시장들은 연정이 붕괴되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아랍계 공동체에 배정된 예산을 상실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랍계 정치인들은 또한 나프탈리 베네트(Naftali Bennet) 총리가 이끄는 현 내각이 붕괴될 경우 아랍계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에 더욱 공격적인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전총리가 복귀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랍계 정당, 좌익 정당과 우익 성향 정당을 아우르는 베네트 연정은 구성 정당 사이의 견해 차이로 연대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아비 의원과 같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탄압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팔레스타인의 반발을 묵살하고 서안지구 내에 정착촌 확대를 주장하며 베네트 총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연정을 탈퇴할 것이라고 밝힌 우익 정치인 사이의 갈등은 연정의 붕괴 위협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이유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정치 분석가인 사이드 브샤라트(Said Bsharat)는 늦든 빠르든 연정 붕괴는 피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예루살렘 문제로 격화  

◦ 이스라엘 극우파, 예루살렘 행진하며 팔레스타인인과 충돌

- 5월 31일 이스라엘 극우파가 1967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사건을 기념하며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동예루살렘 구역을 행진했다. 이번 행진은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를 받고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7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인들은 행진에 참여하여 아랍인과 팔레스타인인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쳤고, 이에 팔레스타인인들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충돌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 최소 81명이 부상을 입었다.

- 예루살렘 영유권 문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의 핵심 사안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서예루살렘과 동예루살렘을 아우르는 예루살렘 전체가 이스라엘 영토이며 수도라는 입장인 반면 팔레스타인은 1967년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령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동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있다.

◦ 이스라엘 정치인들, 극단주의 비난하며 폭력 행위 규탄...일부는 행진 정당성 옹호

- 베네트 총리는 행렬에 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이 참여해 폭력 사태를 야기했다고 설명했으며, 베니 간츠(Benny Gantz)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또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폭력이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간츠 장관은 또한 이스라엘 극단주의 조직을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 또한 극단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메레츠의 아랍계 의원이자 지역협력부 장관인 잇사위 프레즈(Issawi Frej)는 정부의 행진 허가에 대한 비판의 뜻으로 5월 29일 열린 내각회의에 불참했다. 

- 한편 행진 자체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정치인도 있었다. 오르나 바르나비(Orna Barbivai) 경제부 장관은 예루살렘에서 행진하는 것은 유대인의 권리라고 주장했으며, 행진을 허가한 오메르 바르레브(Omer Bar-Lev) 이스라엘 보안부 장관은 테러리스트의 협박에 굴복해 수도에서도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하며 행진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그러나 바르레브 장관 또한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폭력 행위는 비판했다.

☐ 안정적 경제 성장 전망에도 정치적 문제는 위험요인으로 작용

◦ 이스라엘 경제, 2022년도에 안정적으로 성장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이스라엘은 2021년 8.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중앙은행은 2022년에도 성장률 5.5%를 기록해 경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OECD는 이스라엘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3%로 제시했다.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율이 4%에 달하는 악재를 기록했음에도 리암 피치(Liam Peach) 캐피털 이코노믹스 시장경제학자는 이스라엘 경제가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었다고 분석했다.

-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 또한 이스라엘 정부의 재정 상황 개선, 기술 분야 성장, 우크라이나 전쟁의 제한적인 영향력 등이 이스라엘 경제 성장의 긍정적 요인이라고 분석하며 이스라엘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대내외적 정치적 불안정, 이스라엘 경제에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 그러나 스탠다드앤푸어스는 연립정권의 취약성과 팔레스타인과의 갈등과 같은 정치 및 안보 문제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로 지적했다. 

- 스탠다드앤푸어스는 또한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랍 국가와의 국교 수립과 경제 교류 확대가 이스라엘 경제에 기회를 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시리아와 이란 등 적대국과의 긴장은 여전히 위험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 실제로 연정에 소속된 미카엘 바이톤(Michael Biton) 의원이 교통 요금 인상과 농업 부문 개혁과 같은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드러내는 등 연정 내부 취약성으로 인해 경제 개혁이 추진력을 얻지 못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Far-right Israeli attacks highlight ‘Jerusalem Day’ reality, 2022. 05. 30.

CNN, Israelis lament 'racism problem' as Jerusalem march turns ugly, 2022. 05. 30.

The Times of Israel, Coalition members tear into coming controversial Flag March, others defend it, 2022. 05. 27.

The Times of Israel, Blue and White MK to boycott votes due to planned reforms, in new blow to coalition, 2022. 05. 25.

Middle East Monitor, The return of an Arab MK to Israel's government coalition will not prevent its collapse, 2022. 05. 23.

Al-Jazeera, Israeli coalition becomes minority gov’t after legislator quits, 2022. 05. 22.

Axios, Israeli lawmaker who quit Bennett's fragile coalition returns after pressure, 2022. 05. 22.

Reuters, Israel economy shrinks in Q1 but rebound seen in rest of 2022, 2022. 05. 16.

The Times of Israel, S&P affirms Israel’s AA- rating, citing resilient economy despite security risks, 2022. 05. 15.

[관련 정보]

1. 이스라엘 연립정부, 의원 사임 후 해산 위기 (2022.05.23)

2. 이스라엘, 동예루살렘 지역에서 극우 단체의 행진 승인 (202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