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슬로바키아 청년 세대, 교육과 취업 문제로 두뇌 유출 현상 심화

◦ 슬로바키아 청년층 상당수는 교육의 질 때문에 유학을 희망하거나 이미 유학 중

- 슬로바키아의 상업은행 슬로벤스카 스포리테냐(Slovenská sporiteľna)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30만 명 이상의 슬로바키아 청년층이 유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고국을 떠났다. 2022년 4월 스포리테냐 은행은 청년 인구 유출 문제와 관련해 18~25세 슬로바키아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의 응답자만 반드시 귀국할 것이라 답했으며, 24%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귀국을 염두하고 있다고 답변하여 약 30%의 응답자만이 귀국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스포리테냐 은행의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젊은 세대가 해외 유학을 떠나는 이유로 92%는 외국 대학의 우수한 교육의 질을 꼽았고, 60%는 더 나은 취업 기회를 꼽았다. 또한,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체코로 44%의 응답자가 체코에서 유학하거나 취업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독일·오스트리아·영국 순으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코를 선호하는 이유는 양질의 교육과 문화적 유사성을 꼽았다.

- 한편, 해당 조사에서 부모 세대의 경우 약 50%의 응답자는 자녀가 해외에서 귀국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해 해외 생활에 대한 세대 간 의견 차이가 관찰되었다. 또한, 슬로바키아에 귀국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귀국하려는 이유로 72%가 슬로바키아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를 꼽았고, 35%는 자신의 가족을 꾸리는 것이라 답했으며, 27%는 슬로바키아를 발전시키기 위함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회학자들은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두뇌 유출을 추동하는 근본적 원인 해결을 촉구함.

- 스포리테냐 은행이 실사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고국을 떠났거나 떠나기를 희망하는 이유로 낮은 임금, 불안정한 정치 상황, 부패, 낮은 생활 수준을 꼽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해외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슬로바키아인들은 고급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슬로바키아의 공공기관과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며,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부패와 정실주의로 인해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이 귀국을 주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 사회학자들은 슬로바키아의 두뇌 유출 현상이 이미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으며, 노동 시장에서 장기간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ECD 평균보다 외국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의 비중이 높아 고급 인력 손실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사회학자들은 두뇌 유출 현상이 사회의 인적, 지적 잠재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경고하며, 유학이 영구적인 이민이 되지 않기 위한 조건과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비정부 싱크탱크인 중부 유럽 노동 연구 기관(CELSI, Central European Labor Study Institute)의 연구원 마틴 카하넥(Martin Kahanec)은 세계적으로 인재 유치를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슬로바키아가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슬로바키아는 체코나 폴란드와 비교해도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인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슬로바키아에서는 두뇌 유출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 민간 부문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 슬로바키아 교육부와 기업, 두뇌 유출 현상을 인지하고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 에우도빗 파울리스(Ľudovít Paulis) 슬로바키아 교육부 장관은 두뇌 유출을 막기 위해 청년층에게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파울리스 장관은 연간 학생 1,400명에게 장학금을 제공할 것이며, 1,000명은 능력이 출중한 학생, 400명은 여건이 어려운 학생을 장학급 지급 대상으로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슬로바키아 당국이 두뇌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슬로바키아 기업들도 두뇌 유출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유학을 마친 슬로바키아 청년층이 귀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청년 세대 인구 유출 문제를 조사한 스포르테냐 은행은 몇몇 기업들과 협력해 취업과 창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스포르테냐 은행 관계자는 현재 슬로바키아에는 국가의 미래를 믿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며, 이들을 유치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웹사이트 개설 동기를 밝혔다. 또한, 스포르테냐 은행의 애널리스트 마테이 호르냐크(Matej Horňák)도 젊은이들이 외국에서 경험을 쌓는 것은 좋은 일이며, 이들이 슬로바키아에 돌아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된다면 경제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펜데믹의 여파는 슬로바키아 노동 시장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 및 사회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기금을 마련했으며, 각 회원국은 지침에 따라 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Recovery and Resilience Plan)을 수립하고 있다. EU는 회원국이 수립한 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이 조건에 부합할 경우 실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의 일부로 대규모 투자와 구조 개혁을 통한 두뇌 유출 방지와 인재 유치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슬로바키아 당국은 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을 통해 슬로바키아를 두뇌 유출국이 아닌 두뇌 순환 국가로 거듭나게 할 것이며, 자국민의 귀국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를 유치하는 것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두뇌 유출 방지를 위한 우선순위는 해외에 아직 떠나지 않은 슬로바키아 국민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외국인들의 취업과 거주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 슬로바키아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기업에서 대량 해고가 발생하자,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 당국은 탄력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독일의 쿠어츠아르바이트(kurzarbeit) 제도에서 영감을 얻어, 재정으로 노동자 급여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임시로 도입한 단기 근로 지원 제도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여 2022년 3월 1일부로 단기 근로 지원 제도를 영구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새로 재정된 단기 근로 지원 제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들은 정부의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단기 근로 지원제도가 정말 효과를 거둔 것인지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며, 외부 변인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activ, Slovakia faces brain drain as many leave for Czechia, 2022.05.25.

Slovak Spectator, Low wages and corruption keeping young Slovaks from coming home, 2022.05.18.

Slovak Spectator,Solutions to tackle brain drain planned as part of Slovakia’s Recovery Plan, 2022.05.17.

Slovak Spectator, Short-time work scheme becomes permanent, 2022.05.12.

[관련 정보]

1. 슬로바키아, 체코로 이민 증가...두뇌 유출 위기 (2022.05.26)

2. 슬로바키아, 청년 인구 유출 심각....저임금과 부패 문제 (202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