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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대통령, 개헌 위한 국민투표 결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투표 절차와 개헌안에 지지 과반 넘어

◦ 카자흐스탄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 내용 담긴 개헌안 국민투표 결의

- 지난 4월 29일 카씸-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국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1월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진압된 이후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권력 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개혁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지난 3월 16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현재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입법부의 권한은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 개혁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후 토카예프 대통령의 정치 개혁은 보다 구체화되어 대통령의 권력 제한, 선거제도 개편, 탈중앙화 및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인권 강화, 국민들이 제소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설치 등 다양한 개혁 내용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토카예프 대통령이 발표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헌법 조항 중 3분의 1이 넘는 33개항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러한 개혁을 시행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묻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의 절차적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 모델과 국가와 사회 간 소통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5월 5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6월 5일을 국민투표일로 설정하는 결의안에 서명하였다.

◦ 카자흐스탄, 재외국인도 국민투표 참여...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이 개헌안 지지 의사 밝혀

- 카자흐스탄 중앙선거위원회(CEC, Central Referendum Commission)는 헌법 33개 조항 개정의 지지 여부를 묻는 6월 5일 국민투표에 약 1,900만 명의 전체 인구 중 1,172만 2,536명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위원회는 국민투표 당일 1만 13개 투표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카자흐스탄 외교부도 6월 5일 국민투표에 재외국인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외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재외국인 투표 참여가 가능한 52개국을 선정하고, 해당국 대사관과 영사관 내 국민투표 참여를 위한 65개 선거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 국민투표 전 진행된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 중 과반수는 이번 헌법 개정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자흐스탄 전략연구소(KazISS, Kazakhst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가 2022년 5월 9일부터 12일까지 대 국민 전화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여론조사 응답자 중 76.4%가 개헌안 국민투표 시행을 지지하였으며, 66.4%가 국민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KazISS는 응답자 중 15.4%가 개헌안 국민투표를 반대하였으며, 8.2%가 찬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5월 24~29일 카자흐스탄 대통령 산하 중앙소통청중앙소통청(CCS, Central Communications Service)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3.3%가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안 채택을 찬성하며, 개헌안에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중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 카자흐스탄, 21세기 최초의 국민투표 마무리... 토카예프 대통령은 민주화 개혁 약속

◦ 토카예프 대통령, 국민투표 승리 이후 개혁 약속

- 6월 5일 이루어진 국민투표에서 많은 수의 카자흐스탄 국민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제시한 권력 구조 개편 내용이 담긴 개헌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이번 국민투표의 투표율이 68.06%를 기록하였으며,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 77.18%가 이번 개헌안에 찬성했다고 발표하였다. 

- 국민투표에 참여한 과반 이상이 개헌안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온 이후 토카예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민주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민투표 이후 연설을 통해 카자흐스탄 국민이 새롭고 공정한 카자흐스탄을 건설하기 위해 단합한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규모 반정부 집회에 관하여서도 언급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1월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믿으며, 해당 사건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월 카자흐스탄에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반정부 집회가 열렸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에 평화유지군 파병을 요청한 바 있다.

◦ EU, 카자흐스탄의 국민투표 결과 환영... 카자흐스탄 건국 이후 2번째, 21세기 최초의 국민투표 진행

- 6월 7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지난 6월 5일에 이루어진 카자흐스탄의 개헌 국민투표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EU는 이번 국민투표에서 카자흐스탄 국민이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개헌안을 지지하였다고 논평하였다. 또한 EU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결정으로 개헌이 이루어진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카자흐스탄 정부가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인권사무소(OSCE/ODIHR)를 국민투표 참관인단에 초청한 것을 높게 평가하였다.

- 카자흐스탄이 헌법과 관련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것은 현행 헌법이 채택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19년 퇴임 전 대통령의 권한 약화, 초대 대통령의 종신 안보위원회 위원장직 보장, 국부 칭호 수여 및 특혜 보장을 위한 일부 헌법 개정을 실시한바 있으나, 해당 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다.  

- 이번 6월 5일 국민투표를 통해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헌법 조항을 개정하였던 국부의 특혜 보장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카자흐스탄 의원들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국부라는 특별한 법적 지위는 상실하였지만, 다른 여타 퇴임 대통령과 같은 처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Astana Times, Procedure Explained for Kazakh Citizens Voting Abroad in June 5 National Referendum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2022.05.25.

The Astana Times, Nearly 11.8 Million People Eligible to Vote in Constitutional Referendum, Says Preliminary Data, 2022.05.18.

informburo, КИСИ: 76,4% казахстанцев поддерживают идею проведения референдума, 2022.05.17.

eureporter, Kazakhstan President keeps up pace of reform by naming June 5 as date for referendum, 2022.05.06.

RadioFreeEuorpe/RadioLiberty, Kazakh President Signs Decree For June 5 Referendum On Constitutional Changes, 2022.05.05.

The Astana Times, Kazakhstan’s President Tokayev Calls for Referendum on Amendments to Constitution, 2022.04.29.

Tass, Kazakhstan's president proposes holding referendum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2022.04.29.

[관련 정보]

1. 카자흐스탄 국민의 84%, 개헌 국민투표 지지 (2022.06.03)

2. 카자흐스탄, 6월 5일 개헌 국민투표에 재외국인 투표도 진행 (2022.05.27)

3. 카자흐스탄, 여론조사 응답자의 76.4%가 개헌안 국민투표 시행 지지 (2022.05.19)

4. 카자흐스탄 대통령, 6월 5일 개헌 국민투표 결의안에 서명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