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형사 수사 대상이 된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

◦ 검찰, 대통령 비리 혐의 수사 시작

- 페루 검찰이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페루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파블로 산체스(Pablo Sanchez) 페루 검찰청장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자신이 직접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페루 검찰은 후안 실바(Juan Silva) 전 통신교통부(Ministerio de Transportes y Comunicaciones) 장관의 비리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6명의 국회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고, 조사 범위를 넓혀가는 도중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이 이들의 비리를 묵과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 나아가, 파블로 산체스 검찰청장은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의 행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공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 면책 특권 사용할 수도

- 페루는 헌법으로 현직 대통령의 임기 기간 중 면책 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 페루 대통령실은 페루 검찰청이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을 비리 묵인 및 가담 혐의로 조사한다고 발표하자 즉시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을 변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 따라서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은 면책 특권에 따라 현재 임기를 마칠 때까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한편, 기소를 피할 수 있다.

- 다만,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은 관련 사건을 계속 조사할 수 있으며, 임기가 끝나면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은 다른 보통의 페루 국민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기소 대상이 된다.

☐ 취임 1년, 아직도 계속되는 인사 혼란

◦ 광업에너지부 장관 인사 포함한 내각 재구성

- 페루 검찰청이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에 대한 공개 조사를 발표하기에 조금 앞서, 페루 대통령실은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이 새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으며 정부 내각이 재구성되었다고 알렸다. 

- 페루 정부는 대통령이 내무부(Ministerio del Interior)와 광업에너지부(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 장관을 교체했다고 언급했다.

- 이번 인사는 광업에너지부 장관을 교체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있는 내각 재편성이었다. 페루는 세계 2위의 구리 생산국으로, 광업이 국가 경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광업에너지부 장관도 매우 중요한 직책이다.

◦ 너무 잦은 인사, 안정되지 못한 정부 조직

-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 열린 대선에서 케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케이코 후지모리 후보가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취임이 잠시 미루어졌지만,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은 결국 2021년 7월 페루의 63대 대통령직에 올랐다.

- 그러나 빈농 집안 출신으로 교사 경력이 있는 새로운 인물로 페루 정계에 깊게 뿌리내린 우파 정치인들의 비리를 타개하고 새 정치를 펼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던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은 취임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각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가 여러 차례 교체되었으며, 각 정부 부처를 이끌어야 할 장관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거듭 내각을 떠났다. 이에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의 정국 운영 능력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 지지율 하락...반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 대통령에게서 등 돌리는 페루 국민

- 글로벌 언론 블룸버그(Bloomberg)가 지난 2022년 1/4분기 말 페루 국민을 대상으로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국정 운영을 ‘잘 못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더해,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이 2026년까지로 예정된 임기를 마치기 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도 63%에 달했다.

-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은 취임 첫 달인 2021년 7월에 실시된 같은 여론 조사에서 53%의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 그러나 이후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이제는 페루 국민의 4분이 3 이상이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계속되는 탄핵 움직임, 뚜렷한 돌파구 보이지 않아

- 지난 2022년 3월, 페루 국회는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부결했다. 전체 13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87명이 찬성해야 했던 탄핵안은 찬성 55표, 반대 54표로 부결되었다.

- 문제는 이번 탄핵 시도가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두 번째라는 사실이다. 정치적 기반이 약한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정치적으로 대립 중인 야권의 공격을 받고 있다. 

-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은 인사 및 경제 문제 등으로 취임 이후 계속해서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해결책을 찾는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이지만, 가까운 시일 내 등 돌린 여론을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Peru opens criminal investigation of President Castillo, 2022.05.30.

CNN, Peru's Prosecutor's Office Opens Investigation of President Pedro Castillo, 2022.05.30.

America Economia, Peru Prosecutor expands investigation against Castillo for influence peddling, 2022.05.30.

Mining.com, Peru president replaces mining minister as crisis escalates, 2022.05.23.

Reuters, Peru's Castillo shuffles Cabinet again; replaces mining minister, 2022.05.23.

Statista, Do you approve or disapprove of the way Pedro Castillo is doing his job as president to this moment?, 2021.11.25.

Bloomberg, Peru President Castillo’s Approval Ratings Plunge After Inflation Riots, 2022.04.11.

Jurist, Peru dispatch: food and fuel protests highlight dissatisfaction with Castillo government, 2022.04.11.

La Republica, Investment in mining grew 9.2% in the first quarter of 2022, 05.15.

Mining.com, Peru to increase public spending in mining regions to curb social conflicts, 2022.05.10.

Reuters, Peru economy grows 3.79% in March, weighed down by mining protests,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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