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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 문제의 배경과 외부 지원 현황 분석
스리랑카 Dr. Bijay Ketan Pratihari Jamia Millia Islamia (JMI) University Faculty, PhD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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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정부의 경제 운영 실패와 함께 발생한 스리랑카의 현재 위기는 국제수지 파탄을 주된 형태로 하며, 이 때문에 스리랑카의 외환보유액은 수입 대금을 지불하기도 벅찬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이 위기를 심화시킨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라자팍사(Rajapaksa) 가문이 주도하는 스리랑카 정부가 팬데믹 발생 이전인 2019년의 선거 공약을 이행한다는 명분으로 단행한 대규모 조세 인하가 정부 수입 급감으로 이어진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게다가 2019년 부활절 기간에 발생한 교회 폭탄 테러로 인해 외화벌이의 주축을 담당하던 스리랑카의 관광업도 치명적 타격을 입었고, 또 다른 외화 수입원이던 해외 노동자 송금액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격감하고 말았다. 이처럼 스리랑카의 현재 위기는 상기한 다양한 요소가 서로 겹치면서 점입가경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위에서 설명한 맥락을 바탕으로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도, 중국, IMF 등 외부 주체가 스리랑카를 지원하는 데 어떠한 방식으로 나서고 있는지 간략히 알아보고,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해 스리랑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언을 소개하고자 한다.
스리랑카 경제 위기의 배경
스리랑카 정부는 다수의 국가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국외 주체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돈을 빌렸는데, 이례적인 폭우를 비롯한 자연재해와 더불어 정부의 화학비료 금지 조치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 등 정책 실패가 함께 나타나면서 빌린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에 더해 대통령과 갈등을 겪던 총리 해임으로 인한 2018년의 헌정 위기, 2019년의 부활절 기간 폭탄 테러, 2020년부터 전개된 코로나19 위기가 차례로 나타나자 스리랑카의 경제는 추락을 거듭했다.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은 경제 진작을 명목으로 조세 인하책을 시행했으나, 해당 조치가 정부 세수 감소라는 역효과로 이어지자 정부 부채 상환을 위해 외환보유고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스리랑카의 외환보유액은 2018년의 69억 달러(한화 약 8조 7,000억 원)에서 2022년에는 22억 달러(한화 약 2조 8,000억 원)로 쪼그라들었다. 수입 대금을 지불할 외화가 부족해지자 연료와 같은 필수 수입재 구매도 어려워져 관련 상품의 가격이 치솟았고, 하루 최대 13시간에 이르는 단전 정책도 시행되었다. 상황이 악화되자 스리랑카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국제 통화 기금(IMF)과의 차관 협상을 앞두고 자국 통화에 대한 대규모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이에 더해 2022년 4월 3일을 기점으로 대통령의 친척이 포진했던 내각이 총사퇴 하면서 초대형 정치 위기가 발생했고, 집권 여당 소속의 의회 의원 다수가 야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했으며, 그와 형제지간인 마히다 라자팍사(Mahida Rajapaksa) 총리도 결국 대중의 항의로 인해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기존 정부가 붕괴 사태를 맞은 이후, 스리랑카에는 라닐 위크리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신임 총리를 필두로 한 새로운 내각이 들어섰다.
스리랑카 위기 극복을 위한 외부의 지원
(1) 인도
자체적 극복이 힘든 수준의 위기를 맞이한 스리랑카 정부는 인도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라자팍사 정부는 특히 인도로부터 석유와 재정 차관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에 인도-스리랑카 양국은 최대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차관 지원책을 신설해 스리랑카가 식량이나 의약품과 같은 필수재를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후 인도는 라자팍사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해당 차관 규모를 두 배로 늘렸다. 또한 스리랑카가 대규모 전력과 가스, 식량 부족에 시달리자 인도는 지금까지 27만 톤 이상의 연료를 지원해주었으며, 이와 같은 지원책은 스리랑카가 식량과 연료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중국
중국은 지금껏 일대일로 구상의 일환으로 함반토타(Hambantota)항과 콜롬보 항구도시(Port City Colombo)를 99년간 조차(Lease)하는 등 스리랑카에서 추진된 50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해왔다. 스리랑카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단순히 무역이나 경제 부문에서의 이익 추구에 그치지 않고,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인도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으며, 현재 중국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국 에너지 공급 등을 위한 해상 무역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중국은 2019년까지 스리랑카가 빌린 외채의 10%를 담당하는 등 스리랑카에 있어 두 번째로 큰 채권국이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한 투자액 규모에서도 인도를 제치고 1위의 자리에 올라섰다. 이에 더해 중국은 스리랑카산 상품의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기에 스리랑카는 인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점차 중국과 가까워졌다.
하지만 외채 상환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스리랑카의 노력은 중국을 대상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중국이 스리랑카에 제공하는 지원책의 주목적은 이전까지 생겨난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는 데에 있으며, 중국 정부는 그 이상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한편 이전까지 스리랑카의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들어오던 중국의 자금은 스리랑카 경제 위기 심화 이후 재정 지원과 국제수지 개선 목적으로 돌려졌는데, 이를 두고도 중국이 스리랑카를 이른바 부채의 함정(Debt Trap)으로 몰아넣기 위한 포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원의 대가로 스리랑카 북부 섬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인도양에서 인도가 지닌 주도적 위치를 견제하고자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 또한 2020년 초부터 나타난 코로나19 사태와 씨름하면서 자국만의 경제적 문제에 부딪혔고, 이 때문에 상하이와 선전에 소재한 많은 기술·금융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2022년 경제 성장률 하락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IMF 등 기타 주체가 스리랑카 지원을 주도적으로 담당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3) IMF
스리랑카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IMF로부터의 차관을 신청했으며, 자금 지원이 성사되면 이를 수입 대금 지불과 외환보유고 회복에 사용할 예정이지만, 아직 IMF와의 협상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정치 위기로 인한 내각 총사퇴 이후 신규 내각이 구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무장관이 재차 사임하며 협상 과정을 지휘할 사령탑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 이어졌고, 이후 총리 자신이 재무장관을 겸직하며 해외 주체와의 협상을 담당하게 되었다. IMF는 스리랑카가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 긴축 정책을 시행하고 세율을 올리는 한편 탄력적 환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알리 사브리(Ali Sabry) 전 스리랑카 재무장관은 최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IMF 및 세계은행(World Bank)을 비롯한 기관과 스리랑카 지원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510억 달러(한화 약 62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스리랑카의 외채 중 일부에 대한 상환 유예라는 소정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결론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
위에서 살펴보았듯, 현재 스리랑카에 나타난 위기는 부활절 기간의 폭탄 테러,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관광객 급감을 비롯한 복합적 요소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스리랑카는 관광업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기에 관광 수입 축소로 인한 재정 타격이 특히 심각했다. 세계 여러 나라에 타격을 준 코로나19 사태도 스리랑카에 있어 치명타로 작용했는데, 전염의 확산으로 국내 생산과 해외 무역 모두가 둔화되며 주요 외화 수입원인 수출도 감소하면서 외환보유고가 더욱 가파르게 감소했다.
스리랑카의 현 정부도 국가 경제 운영 과정에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데, 정부가 단행한 대규모 조세 인하와 비료 금수 조치는 국가 재정과 농업 생산량 급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외화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석유나 식량 등의 수입이 제한되며 필수재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게다가 IMF를 비롯한 지원 주체와의 협상에서 너무 뒤늦게 나서는 바람에 지금껏 관련 협의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스리랑카 국민들의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그동안 생필품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거나 각종 상품이 공급량 부족으로 아예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스리랑카 정부는 대중의 고통 경감을 위해 IMF 및 기타 주체와의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외 스리랑카인 공동체의 모금 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방면에서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한다.
지난 역사에서 양국 간 관계가 많은 부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와 역사 및 문화 분야에서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 또한 이웃 국가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스리랑카가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하면서 인도보다 많은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중국과 가까워졌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자금은 대부분 이율이 높기에 상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스리랑카는 제반 상황이 악화되고 나서야 뒤늦게 이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 현재 스리랑카에 지원금과 차관, 석유와 의약품, 식량과 같은 필수재를 제공하고 있는 인도의 입장에서도 타국의 경제를 장기적으로 떠받칠 역량은 가지고 있지 않기에, 오늘날 위기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스리랑카 자신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도적인 자세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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