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벨라루스, 새롭게 제재 가한 EU 비난... 전시 전환 훈련도 진행

◦ 벨라루스 정부, 신규 제재 앞두고 EU 비난

- 6월 6일 아나톨리 글라즈(Anatoly Glaz) 벨라루스 외교부 공보관이 유럽연합(EU, Euoprean Union)이 도입한 새로운 제재를 하이브리드 공격이라고 논평하였다. 글라즈 공보관은 유럽의 제재가 벨라루스인들의 목을 조르고, 의지를 억누르며, 주권을 빼앗고 허황된 이미지로 채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또한 글라즈 공보관은 EU는 제재를 통해 EU 측이 주장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글라즈 공보관은 EU가 이동의 가치나 자유를 이야기했지만 비행을 금지하였으며, 더 나은 이동을 이야기하였지만 국경을 폐쇄하고 비자 발급을 중단하였으며, 화물 선적을 금지시켰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글라즈 공보관은 EU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였으나, 또다른 관점을 지닌 기자와 미디어를 금지시켰다고도 발언하였다.

- 벨라루스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25일 니콜라이 스노프코프(Nikolai Snopko) 벨라루스 제1부총리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의 악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2022년 수출이 30% 감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스노프코프 부총리는 EU의 제재로 목재, 철, 금속 제품, 시멘트, 타이어 등의 수출이 막히면서 총 수출액이 18억 달러(한화 약 2조 3,274억 원) 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벨라루스,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하는 훈련 실시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4개월째 진행 중인 가운데 6월 7일 벨라루스는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하는 군사 훈련을 진행하였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모든 부대와 지휘부, 군 장병이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하는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전투 준비 훈련이 ‘2021~2022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지난 5월 26일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ern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이 지역 내에서 군사 훈련을 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특수 남부 작전 지휘소 창설을 지시하였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고위 국방 관료들과의 회담에서 지금이 바로 전쟁 없는 전시 상황이라며, 현재 서방과의 긴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서방 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 벨라루스 영토를 활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미국과 EU는 러시아와 함께 벨라루스에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벨라루스 대통령, 동맹국 간 협력 촉구... EU와 미국은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

◦ 벨라루스 대통령, 동맹국 간의 협력 촉구

- 지난 5월 16일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20주년 기념 정상회담에서 연설을 통해 루카셴코 대통령은 세계가 서방의 계략에 빠졌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연설 중 CSTO의 적인 서방 국가들이 모략을 통해 CSTO 동맹국들의 관계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CSTO 회원국들이 서방 국가에 공동으로 대응하면,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효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도 발언하였다.

-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전부터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에 개입하여야 하며 서방 국가들이 나치 사상을 지지한다며 비난해 왔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5월 9일 승전기념일(Victory Day) 연설에서 나치의 지지자들이 소련 인민의 후예들에게 복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나, 소련 인민의 후예들과 공개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아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벨라루스는 침략자가 아니며 러시아의 동맹이자 전략적 동반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 EU와 미국,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 도입

- 6월 3일 EU는 벨라루스와 러시아에 6차 추가 제재를 가하였다. EU는 벨라루스 정부 산하의 공기업과 고위급 인사들의 명단을 제재안에 포함시켰다. EU의 이전 제재는 탄산칼륨 비료 등 벨라루스 정부의 주요 외화 소득원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그쳤으나,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제재안에는 탄산칼륨 비료 생산 기업인 벨라루스칼리(Belaruskali)와 벨라루스 탄산칼륨공사(BPC, Belarusian Potash Company)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EU는 벨라루스 국영 자동차 제조업체인 벨콤문마슈(Belkommunmash), 벨라루스 내 거대 물류 업체인 벨타모즈세르비스(Beltamozhservice), 국영 방송국인 벨텔레라디오(Belteleradiocompany)에도 제재를 가했다.

- 지난 6월 16일 미국도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벨라루스의 국적 항공사인 벨라비아(Belavia)에 보잉(Boeing) 항공기 수출을 제한하였다. 이는 지난 4월 8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던 벨라루스 소유 혹은 미국 생산 항공기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조치이다. 4월 8일 이후 벨라비아는 보잉 항공기를 활용하여 벨라루스 국내, 러시아, 터키, 조지아, UAE, 이집트 등으로 30회 이상의 운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은 이를 불법 운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oice of America, US Broadens Restrictions on Belarus National Airline After Violations, 2022.06.16.

The Moscow Times, Belarus Launches ‘Peacetime to Wartime Transition’ Drills, 2022.06.07.

Ukrainska Pravda, Belarusian Defence Ministry announces about training on the “transition from peacetime to wartime”, 2022.06.07.

bne Intellinews, EU latest sanctions on Belarus increase pressure on regime, 2022.06.06.

Belt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ees heinous goals behind another package of sanctions against Belarus, 2022.06.06.

bne Intellinews, Belarus PM says Belarus will lose 30% of exports this year, 2022.05.30.

Tass, Lukashenko calls for tighter cooperation within CSTO to resist foreign pressures, 2022.05.16.

Al Jazeera, Belarus urges Russia-led military alliance to unite against West, 2022.05.16.

[관련 정보]

1. 벨라루스,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하는 군사 훈련 시작 (2022.06.10)

2. 벨라루스 외교부, 유럽의 신규 제재에 악랄한 목표 보인다며 비난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