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란의 핵개발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   

◦ IAEA, 이란의 핵개발 상황에 우려 표명 

- 지난 5월 30일 IAEA는 이란의 5월 기준 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3,809.3kg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5년 핵 협상에서 정해진 한도인 202.8kg의 19배에 육박하는 양이다.

- IAEA는 또한 이란이 2015년에 합의된 우라늄 농축 한도인 3.67%를 넘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AEA에 따르면 이란은 농도 20%인 농축 우라늄은 238.4kg, 60% 농축 우라늄은 43.1kg을 보유하고 있다. 20% 농축 우라늄과 60% 농축 우라늄 보유량 모두 지난 3월보다 증가했다.

- 이에 더해 IAEA는 이란의 마리반(Marivan), 바라민(Varamin), 투르쿠즈아바드(Turquzabad) 세 곳에서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핵물질이 발견되었으나, 이란 정부는 이에 대한 해명 요청을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6월 6일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IAEA 사무총장은 이란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몇 주 내로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충분한 핵물질을 비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이어 6월 8일에는 이란이 나탄즈(Natanz) 지하 핵시설에 신형 고효율 원심분리기인 IR-6를 설치했다는 사실이 IAEA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

◦ 미국 등 서방 국가, IAEA의 이란 규탄 결의안 채택 주도 

- 6월 8일 IAEA 이사회는 세 곳의 미확인 핵시설에 대한 국제연합(UN) 조사단의 조사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이란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이 작성한 결의안은 30개 회원국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으며, 인도, 파키스탄, 리비아는 기권했다.

-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은 공동성명서에서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된 결의안은 이란에 안전 의무를 이행하고 핵시설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으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서는 또한 법적 의무 이행에 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따르고 IAEA와 즉각 협력할 것을 이란에 촉구했다.

☐ 이란, IAEA의 핵시설 감시 카메라 차단하며 강경 대응 

◦ 이란, IAEA가 제기한 의혹 부인하며 결의안에 강경 대응 예고

- 이란은 IAEA가 제기한 의혹이 불공평하며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함마드 에슬라미(Mohammad Eslami) 이란 원자력기구 청장은 결의안 표결을 앞둔 6월 8일 이란은 은폐되거나 보고되지 않은 핵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 에슬라미 청장은 세 곳의 핵시설에 관한 IAEA와 서방 국가의 의혹 제기가 이란 압박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조작이라고 비판하며 이란은 IAEA와 최대한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모함메드 레자 가에비(Mohammed Reza Ghaebi) 이란 IAEA 대표는 결의안 통과가 이란과 IAEA 사이 협력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에드 하팁자데(Saeed Khatibzadeh) 이란 외무부 대변인 또한 이란의 대응은 단호하고 비례적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문제를 야기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위협했다.

◦ IAEA의 규탄 결의안에 이란은 핵시설 감시 카메라 제거로 대응 

- 6월 9일 이란은 2015년 핵 합의에 따라 자국 내 핵시설에 설치된 IAEA의 감시 카메라 27대를 제거하겠다고 IAEA에 통보하며 결의안 통과에 대응했다.

-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은 결의안이 통과된 날 결의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현재의 입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번 조치가 핵 합의 복원에 치명타를 날린 행위라고 비판하며, 3~4주 뒤에는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핵사찰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한 이란의 핵 활동을 감시할 수단이 없다면 핵 합의 복원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이란과 서방 국가 사이 긴장 고조로 커지는 핵 협상 좌초 우려  

◦ 미국과 이란, 핵 협상에 차질을 야기한다며 상호 비판 

- 6월 9일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란의 감시 카메라 차단 결정이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란의 대응이 핵 위기를 심화하고 이란의 정치적, 경제적 고립을 심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 한편 6월 12일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Mohammad Baqer Qalibaf) 이란 의회 의장은 결의안 채택은 IAEA와의 협력하고자 하는 이란의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며 핵 협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또한 결의안 채택은 서방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 마무리 단계의 핵협상, 핵심 사안에 대한 양측 입장 차이로 난항

-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선임 자문관 디나 에스판디아리(Dina Esfandiary)는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초점을 맞춰온 양측의 협상은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사안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난항에 부딪혔다고 분석했다.

- 퀸시 연구소(Quincy Institute)의 트리타 파르시(Trita Parsi) 전무 또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slamic Revolutionary Guards Corps)를 미국이 지정한 해외테러조직(FTO)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이 정치적 의지가 필요한 사안이 핵 협상 타결의 최대 관건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파르시 전무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핵 협상 타결에는 혁명수비대를 해외테러조직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NN, Iran is closer than ever to a nuclear weapon as Biden runs out of options, 2022. 06. 12.

Tehran Times, IAEA resolution won’t benefit Vienna talks: speaker, 2022. 06. 12.

CNN, US warns Iran's recent actions could lead to a 'deepening nuclear crisis', 2022. 06. 10.

Middle East Eye, Biden's 'lack of political will' stopping return to Iran nuclear deal, experts say, 2022. 06. 10.

Reuters, IAEA warns of 'fatal blow' to nuclear deal as Iran removes cameras, 2022. 06. 10.

Axios, IAEA board passes resolution criticizing Iran, 2022. 06. 09.

Reuters, Exclusive: Iran expands advanced centrifuge work underground, IAEA report shows, 2022. 06. 09.

France 24, Iran disconnects nuclear site cameras as IAEA raises concern over uranium traces, 2022. 06. 08.

Al-Jazeera, Iran says IAEA nuclear report ‘not fair and balanced’, 2022. 05. 31.

France 24, Iran's enriched uranium stockpile 18 times over 2015 deal limit: IAEA, 2022. 05. 30.

[관련 정보]

1. 이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문제제기에 핵 시설 카메라 연결 해제 조치 (2022.06.10)

2.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 2015년 대비 18배 이상 증가 보고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