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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우즈베키스탄 금융 부문의 국영은행 문제와 민영화 개혁
우즈베키스탄 Darya Miroshnikova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and Reforms Research Officer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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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상당 폭의 성장세를 보이는 우즈베키스탄의 금융 부문은 2021년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0.6%를 담당할 정도로 그 규모를 키웠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 출자를 받는 국영 상업은행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처럼 국영은행이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금융 중개 분야가 발전하지 못해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영은행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향후 관련 분야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즈베키스탄의 금융 부문 현황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금융 부문에 존재하는 총 33개의 상업은행 중에서 12개가 국영은행에 해당하는데, 이 중 8개는 순수 국영, 4개는 부분 국영은행이다. 한편 나머지 21개 은행 중에서 10개는 주식회사형, 6개는 외국계, 5개는 비주식회사형 민영은행으로 분류된다1).
또한 독립 국가 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전·현 회원국과 준회원국, 참관국이 각각 보유한 은행 개수를 나타내는 아래 <그림 2>를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은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에 비해 많은 수의 은행을 보유하고 있지만2), 러시아(330개)와 우크라이나3)(69개)에는 밀려 전체 3위를 차지한다4). 1억 4,880만 인구의 러시아가 330개, 4,410만 인구의 우크라이나가 63개 은행을 보유한 점을 고려하면 3,540만 명의 인구를 지닌 우즈베키스탄은 상대적으로 은행 밀도가 낮은 편이다5).
<그림 1> 우즈베키스탄 소재 은행의 대분류(좌) 및 소분류(우)
자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Uzbekistan, 2022).
<그림 2> 2022년 기준 CIS 관련국별 은행 개수
자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Uzbekistan, 2022).
<표 1>에 소개된 우즈베키스탄의 국영은행은 대체로 특정 부문이나 투자에 국가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중점 경제 사업을 지원하며, 이들 은행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는 주체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와 우즈베키스탄 재건·개발 기금(UFRD, Uzbekistan Fund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이다.
<표 1> 우즈베키스탄 국영은행의 주체별 지분율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UzStat, 2022).
우즈베키스탄의 은행 중 12개가 국영은행이라는 점은 금융 분야의 정부 의존도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시사하는데, 이에 비해 인접국 카자흐스탄의 경우 총 22개 은행 중에서 외국계 은행이 14개(외국계 자회사 11개 포함)인 반면 순수 국영은행은 1개에 불과하다. <그림 3>에 나타나 있듯이 우즈베키스탄 금융업계의 전체 자산 중 81.6%가 국영은행 수중에 있으며, 특히 우즈베키스탄 국립은행(20.2%), 사노앗 쿠릴리시 은행(12.7%), 아사카 은행(11.4%), 이포테카 은행(9.0%), 아그로뱅크(9.0%)로 구성된 5대 국영은행의 자산 보유 비중이 62.3%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인다.
<그림 3> 우즈베키스탄에서 국영/민영 은행이 보유한 자산(좌) 및 유동성(우) 비중
출처: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2022).
비고: 2022년 1월 1일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은행 자산 419억 달러(한화 약 53조 원) 중 국영은행이 342억 달러(한화 약 43조 원)를, 민영은행이 나머지 77억 달러(한화 약 10조 원)를 보유한다. 또한 총 66억 달러(한화 약 8조 4,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중 54억 달러(한화 약 6조 9,000억 원)가 국영은행에, 12억 달러(한화 약 1조 5,000억 원)가 민영은행에 배분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 금융 부문의 최근 동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 우즈베키스탄의 금융 부문 이익률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고, 불량 대출액의 비중도 지난 2년 동안 크게 증가해 2021년에는 5.2%를 기록했다8)(<표 2> 참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은행 차원에서 취한 상환 기간 연장 조치가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줄이고 신용 위험도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대형 은행 중에서 전체 대출액 중 불량 대출액 비중이 높은 사례로는 잘크 은행(19.7%), 마이크로크레딧 은행(5.9%), 아사카 은행(4.8%), 아그로뱅크(4.6%), 우즈베키스탄 국립은행(4.5%)이 있으며, 소형 은행 중에서는 우즈아그로엑스포트뱅크(55.5%), 투르키스톤 은행(Turkiston Bank, 69.9%), 하이테크 은행(Hi-Tech Bank, 92.7%)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금융업계에서는 상환 기한 연장 조치를 점차 없애가는 추세이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도 장관·주지사·지자체장이 직접 책임을 지고 불량 대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표 2> 우즈베키스탄 은행 실적 지표 동향 단위: %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UzStat, 2022).
우즈베키스탄의 금융 부문 개혁
지난 2017년부터 금융 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외환 통제를 철폐해 환율 자유화를 실시하고, 2019년 말엽 은행법 개정을 통해 중앙은행의 권한을 물가 안정과 감독 분야로 집중시켰으며, 해외 주주가 국내 은행 지분의 최대 5%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돈세탁 방지, 외환 거래, 부채 협상, 금융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과 관련한 규정도 다수 신설되었다.
이에 더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0년 5월 15일 자 대통령 결의(UP-5998)에 따라 2020~2025년 금융 부문 개혁 전략을 채택했다. 본 전략은 금융 부문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독보적 입지를 줄이는 한편, 투자자들에 국영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등 지분 처분을 통해 민간은행의 자산 비율을 현재의 18%에서 2025년 말에는 60%까지 늘리고자 한다. 또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감독 위원회를 신설해 국영은행의 운영 실태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우즈베키스탄 국립은행과 아그로뱅크, 마이크로크레딧뱅크는 상기 전략 시행 이후에도 국영은행으로 남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들도 해외 전문 기업이 참여하는 자산 감사의 대상이 된다. 상기 3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개혁안의 목적은 이른바 프로젝트 공장(Project Factory)의 형식으로 각종 투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제를 신설하고, 금융 부문 개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관련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보장하는 데 있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 절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국유자산 관리청은 소형 국영은행인 포이탁스트9) 은행 과 우즈아그로엑스포트뱅크10)의 정부 지분을 처분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2022년 2월에는 러시아계 소브콤뱅크(Sovkombank)가 400만 달러(한화 약 5조 원)에 우즈아그로엑스포트뱅크 지분 100%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는 다국적 기업인 그랜트 손튼(Grant Thornton)이 민영화 자문역으로, 대형 회계 기업인 케이피엠지(KPMG)가 자산 평가역으로 참여했으며, 현재 본 인수안은 최종 확정 직전의 법적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이다. 그리고 또 다른 러시아계 은행인 엑스포뱅크(Expobank)는 지난 2021년 9월에 포이탁스트 은행 인수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으며, 현재 딜로이트(Deloitte)가 민영화 및 거래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기 2개의 소형 은행에 더해 6개 대형 국영은행(이포테카 은행, 사나토 쿠릴리시 은행, 아사카 은행, 알로카 은행, 키실록 쿠릴리시 은행, 투론 은행)도 우즈베키스탄의 금융 부문 현대화 사업에 따라 민영화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11), 국제 금융 기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이들 은행의 제도적 개혁을 먼저 실시한 뒤에 국가 지분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잠시드 쿠츠카로프(Jamshid Kuchkarov) 부총리는 지난 2021년 9월에 상기 절차의 일환으로 이포테카 은행의 지분 중 75%가 헝가리계 오티피 은행(OTP Bank)으로 매각될 예정임을 공개했는데, 본래 해당 거래는 국제 금융 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의 지원을 받아 앞으로 두 달 내로 완료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2022년 4월에 오티피 은행이 계약 체결 연기를 요청하면서 아직 미완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더해 2022년 3월 18일 자 대통령 결의안(PP-168)도 민영화 과정의 가속화를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재무부는 국영은행을 대상으로 한 개혁과 민영화 조치를 지속 및 강화해 나가는 중이다. 본 결의안에 따르면 키실록 쿠릴리시 은행의 기업 공개(IPO)가 늦어도 2022년 10월 1일까지 완료되고, 사나토 쿠릴리시 은행 및 아사카 은행은 2022년 말까지 IFC, 유럽 부흥 개발 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아시아 개발 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이 참여하는 경매 절차에 부쳐질 예정이다. 또한 잘크 은행, 마이크로크레딧뱅크, 알로카 은행, 우즈베키스탄 국립은행도 2023년 7월 1일까지 주식 시장에서 기업 공개를 완료할 계획이다.
결론 및 향후 전망
불량 대출액 비중의 증가라는 문제를 제외하면 우즈베키스탄의 금융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를 상대적으로 잘 견뎌낸 편으로, 이전의 무분별한 대출액 증가 경향도 어느 정도 통제권 안에 들어온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악영향과 기존 과다 대출액 문제가 겹치게 되면 앞으로 새로운 난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소재 은행은 현재 국제 사회로부터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 은행과의 직접적 거래액이 많지는 않지만, 향후 무역액 및 송금액의 전반적 감소가 불량 대출액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대출액 구조가 일부 주체에 크게 집중된 데다가 외환 위험도도 높고 국영 기업에 대한 대출액 비중이 큰 상황이기에,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앞으로도 갱신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등을 통해 각 은행의 유동성 및 자본 현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시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국영은행 개혁은 우즈베키스탄이 금융 중개업의 발전과 자금 지원액 확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견고한 기반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2022년에 새로이 등장한 도전 요소의 영향으로 포이탁스트 은행이나 우즈아그로엑스포트뱅크의 사례처럼 러시아계 은행과 추진하던 거래가 연기되는 등 은행 민영화 속도가 일부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국영은행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는 국제 금융 기관과의 협력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국영은행 감독 위원회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구성원의 수가 늘어났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이나, 이러한 구성원이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 수를 늘리고, 개별 은행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본 맥락에서의 개혁은 비록 어느 정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금융 체계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가 성장하며 대출 가능 액수도 함께 커져가고 있는 점, 그리고 다양한 경제 부문의 자유화와 민영화로 인해 대출을 비롯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우즈베키스탄의 향후 개혁 전망을 밝게 만들어준다.
* 각주
1) 국영(12): National Bank of Uzbekistan, Sanoatqurilishbank, Asaka Bank, Ipoteka Bank, Agrobank, Xalq Bank, Qishloq Qurilish Bank, Mikrokreditbank, Aloqa Bank, Turon Bank, Poytaxt Bank, UzAgroExportBank. 주식회사형(10): Anorbank, Ravnaq Bank, Madad Invest Bank, Apelsin, Kapitalbank, Ipak Yuli Bank, Asia Alliance Bank, Universalbank, Tenge Bank, TBC. 외국계(6): Invest Finance Bank, Savdogarbank, Hamkorbank, KDB Bank Uzbekistan, Ziraat Bank, Bank Saderat Tashkent. 비주식회사형 민영(5): Trastbank, Turkiston Bank, Davr Bank, Hi-Tech Bank, Orient Finans Bank.
2) 아제르바이잔: 26개, 키르기스스탄: 23개, 카자흐스탄: 22개, 타지키스탄: 14개, 투르크메니스탄(준회원국): 11개.
3) 준회원국이었으나 2014년 러시아의 돈바스(Donbas) 침공 이후 사실상 CIS에서 탈퇴했다.
4) 여타 국가의 경우 - 벨라루스: 22개, 아르메니아: 17개, 조지아(2008년 러시아와 전쟁 이후 CIS 탈퇴): 14개, 몽골(참관국): 14개, 몰도바: 11개.
5) 참고로 2,610만 인구의 호주는 53개, 6,720만 인구의 영국은 344개 은행을 보유한다.
6) 타슈켄트(Tashkent) 시정부가 소유한다.
7) 우즈베키스탄 국유자산 관리청(Agency for Management of State Assets)이 소유한다.
8) 국영은행 대출액의 5.4%, 민영은행 대출액의 4.1%에 해당한다.
9) 외환 거래, 소비자 금융, 대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10) 수출용 농산물 생산에 대한 자금 지원과 체계 개발을 담당하고, 증권 및 외환 거래, 타 주체와의 결제 업무를 수행한다.
11) 이외에 잘크 은행과 아시아 연합 은행(Asia Alliance Bank)의 국영 지분도 해외 투자자에 매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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