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서방 국가들, 우크라이나산 제품에 수입세 부과 유예 및 재건 지원 약속

◦ EU, 우크라이나산 제품에 수입세 1년간 면세안 채택

- 지난 5월 24일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우크라이나 수입품에 대한 임시 무역 자유화를 허용하는 규제안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 이사회가 채택한 규제안에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1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EU 이사회는 이번 규제안 채택으로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크게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EU 이사회는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생산 역량, 운송 인프라가 파괴되어 흑해로의 접근성이 치명타를 입었고, 우크라이나가 세계와의 교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U 이사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식량 안보 문제를 촉발했다고 덧붙였다. 

- 위 규제안에 따라 EU는 2022년 연말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산업 제품에 대한 수입세를 면제할 계획이며, 진입가격제도(entry-price system)가 적용되던 과일 및 채소류와 관세 쿼터가 적용되던 농산품 및 농산품 가공품에도 모든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우크라이나산 제품에 부과되었던 반덤핑 관세 등도 면해진다. 

- EU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무역 상대국 중 하나로, 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한다. 또한 EU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열 다섯 번째로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는 국가이다.

◦ 영국도 우크라이나산 제품에 면세... 전후 회복도 지원 약속

- 6월 1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영국과의 교역에서 관세가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면세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호주와도 무역 자유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EU와의 무역 관세는 이미 폐지되었으며, 미국도 우크라이나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세를 면하였다고 첨언했다.

- 지난 6월 17일 영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후 복원과 장기 번영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다. 앤 마리 트리벨리안(Anne-Marie Trevelyan)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런던(London)에서 개최된 인프라 고위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참가자들을 비롯한 재계 지도자들과 인도주의 전문가들과 우크라이나들의 평화 재건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영국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향후 재건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영국은 키이우(Kyiv, 키예프)의 주요 인프라 재건을 함께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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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 우크라이나 교역 지원 의지 재확인...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수출 늘어

◦ 세계무역기구,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 재확인... 젤렌스키 대통령, 감사 표명

- 지난 6월 12일 스위스 제네바(Geneva)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57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장관급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한 57개국은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표명하는 합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 참여한 무역부 장관,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과 연대를 재확인하였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사망한 사람들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했다. 또한 57개국 대표단은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도로, 교량, 항구, 철도 등 운송 인프라가 파괴되면서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교역이 악영향을 받게 될 것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대표단은 개방되고 예측 가능한 시장을 유지하는 것과 우크라이나의 교역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의 많은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 컨퍼런스에 참여해 준 것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57개국 대표단이 세계무역기구 장관급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특별 행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부 간 컨퍼런스를 통해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등의 국가들 또한 우크라이나와의 무역 자유화에 동참의 뜻을 밝혔다고 첨언하였다.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교역량 전년 대비 수출은 증가, 수입은 감소

- 지난 6월 2일 우크라이나 국가통계국(State Statistics Service of Ukraine)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4분기(1월 1일~3월 31일) 우크라이나의 수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하고, 수입은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전체 수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제품은 광물 제품으로, 전체 수입 비중에서 28.2%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광물 연료, 석유, 정유 제품(27.4%), 기계류, 장비, 전자 기기(17%)가 뒤를 이었다. 한편 전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제품은 공산품(26.5%)과 곡물류(23.3%), 동물 지방류(11.9%)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022년 1/4분기 우크라이나가 자국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중국으로, 수출액은 109억 8,171만 달러(한화 약 14조 2,377억 9,249만 원)를 기록하였으며, 62억 8,437만 달러(한화 약 8조 1,476억 원)를 기록한 독일이 그 뒤를 차지하였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가장 많은 제품을 수입한 국가는 스위스로, 수입액은 105억 7,000만 달러(한화 약 13조 7,040억 원)에 달한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tate Statistics Service of Ukraine

Gov.uk, UK pledges support to help Ukraine rebuild post conflict, 2022.06.17.

Ukfrinform, Zelensky announces duty-free regime with Britain, 2022.06.13.

Gov.uk, World Trade Organization Ministerial Conference 2022: joint statement in solidarity with Ukraine, 2022.06.12.

European Parliament, Suspension of EU import duties on Ukrainian exports set for fast-track approval, 2022.05.16.

EEAS, Ukraine: Council adopts temporary trade liberalisation with Ukraine, 2022.5.24

[관련 정보]

1. 우크라이나 대통령, 영국과 관세 면제 정책 시행 발표 (2022.06.14)

2.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이후 국가 경제의 30% 멈춰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