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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 동남아에서도 대안으로 급부상하는 원자력 발전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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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크라 전쟁이 야기한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
원전 확대 찬반 논란
전 세계 충격 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脫)원전 정책 고수하던 일본,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한 에너지 대란에 원전 재가동 카드 만지작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한 전 세계적 에너지 대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고수하던 일본에게 원전 재가동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아키히코 카토(Akihiko Kato) 미쓰비시 중공업(Mitsubishi Heavy Industries) 원자력 부장은 앞으로 러시아산 연료를 수입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원자력 에너지가 러시아산 에너지를 지정학적으로 더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9%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도시 국가의 지리학적 · 지질학적 한계
원자력 에너지로 눈 돌리는 싱가포르
국제에너지기구(IEA), “에너지 위기 해결 위해 싱가포르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가능성 있어…”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싱가포르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팀 굴드(Tim Gould) IEA 수석 에너지전문가는 원자력 에너지가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지만 탄소 배출량은 거의 없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위기를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기 소비의 95%를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싱가포르, 지리학적 · 지질학적 특성상 에너지 밀도 낮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어려워… 탈탄소화 해답으로 원자력 에너지 부상
싱가포르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2024년부터 탄소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전력 생산의 95%를 화석연료인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 Energy Market Authority)은 국토가 좁은 싱가포르의 지리학적·지질학적 특성상 에너지 밀도가 낮은 신재생에너지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을 도입하면 2050년까지 에너지 믹스(energy mix)의 10%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 차기 대통령,
에너지 위기 해결책으로 원전 가동 추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 한국 대사와 만나 원전 가동 의지 재확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이 김인철 주(駐)필리핀 한국 대사와 만나 바타안(Bataan) 원자력 발전소 가동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며,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던 자신의 대선 공약 실현 의지를 다졌다. 필리핀은 페르디난드 에마누엘 에드랄린 마르코스(Ferdinand Emmanuel Edralin Marcos) 전 대통령 시기에 22억 달러(한화 약 2조 7,774억 원)를 들여 1986년에 620메가와트(MW)급 바타안 원전을 완공했으나,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바타안 원전이 가동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 “원자력이 가장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 생산 방식…”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당선인은 원자력 발전이 가장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 생산 방식이며, 발전소를 짓는 데 4~5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다른 발전소에 매한가지라고 주장했다. 알폰소 쿠시(Alfonso Cusi)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은 2020년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에 따르면 바타안 원전이 가동 가능한 상태이지만 방치되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데 최소 4년이 걸리고, 비용도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623억 원)가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필리핀 원전 가동을 둘러싼 논란
카를로 아르실라(Carlo Arcilla) 필리핀 원자력연구소(PNRI, Philippine Nuclear Research Institute) 소장은 “원자력 발전 비용이 화력발전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를 가동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원전 가동 2년 후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는 효과가 난다”고 주장한다. 특히, 소형모듈형 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를 채택하면 공사기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는 게 카를로 아르실라 소장의 의견이다. 그러나 카를로 아르실라 소장은 원전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원전 운영에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제기관을 창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지 싱크탱크인 에너지생태개발센터(CEED, Center for Energy, Ecology, and Development)는 원자력 발전이 경제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바타안 원전이 가동되면 심각한 환경 피해가 예상된다며 원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게리 아란세스(Gerry Arances) CEED 소장은 “원전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필리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이 원전에 가동에 길을 열어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도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 단가가 태양광 발전보다 4배가량 높다”고 지적한다.
베트남, 6년간 중단된 원전 사업 재개 조짐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 “원전 개발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
베트남 산업부 장관은 원자력 발전이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inevitable trend)’라고 밝히며 원전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조업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은 갈수록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2기를 건설하기로 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예산 부족 문제로 2016년에 원전 건설 계획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베트남 정부는 러시아의 로사톰(Rosatom), 일본원자력발전(Japan Atomic Power Co.)과 닌투언(Ninh Thuan)에 총발전 용적 4,000메가와트(MW)급 원전을 건설하기로 한 바 있다. 2021년 베트남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으나 ‘안정적인 에너지원(stable energy source)’을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전력발전마스터플랜(master power development plan)의 최종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2030년까지 총발전 용량을 14만 6,000MW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원전 개발을 둘러싼 논란, “리스크 높아” VS “에너지 안보와 경제 성장 위한 최선의 선택”
베트남 국회의원 2명이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원전 건설 계획 부활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트룽 트롱 니야(Truong Trong Nghia) 의원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면 지금이 아닌 10년, 20년 후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일본 같은 선진국도 아직도 완전하게 사고 수습을 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원전 사고 위험을 통제할 능력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당티미흐엉(Dang Thi My Huong) 의원도 “국민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베트남 의회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ttee)는 원자력 에너지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청정에너지이므로, 에너저 안보와 경제 개발을 담보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계획을 부활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응우옌 만 히엔(Nguyen Manh Hien) 베트남 에너지연구소(Vietnam Institute of Energy) 전(前) 소장은 “원전 계획을 2030년까지 재개하는 것만이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할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응우옌 홍 디엔(Nguyen Hong Dien) 산업통상부 장관도 의회가 2016년에 원자력 발전 계획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지 전면 백지화를 결정했던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탈원전 VS 친원전, ‘뜨거운 감자’ 원자력 발전
전 세계 탈원전 가속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11년, 일본은 원전 재가동 추진 본격화
2022년 5월 29일 일본 니가타(新潟) 지사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自民党) 소속의 하나즈미 히데요(花角英世) 지사가 반(反)원전 활동가인 나오미 가타기리(片桐直美)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11년이 지나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일본 정부의 추진력에 힘을 보태게 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 일본에서는 54기의 원전이 가동되었으나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10기에 불과하다. 자민당 내 중진 의원은 로이터(Reuters)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니가타 지방선거 승리를 원전 재가동에 속도를 내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믹스에서 원자력 에너지 비중을 2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탈원전 vs 친원전, 원전 개발을 두고 반으로 갈린 세계
원자력 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풍력·태양광·수력과 같은 청정에너지원과 유사하다.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는 우라늄 원자가 붕괴하는 핵분열 반응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가 터빈을 회전시켜 전력을 생산하므로 원자력은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닌다. 게다가 1000메가와트(MW)급 원전을 하나 건설하는데 필요한 대지는 1㎢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양의 전력을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각각 360배와 75배 더 넓은 대지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친(親) 원전 국가인 미국은 원자력 발전을 통해 2019년 한 해에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억 7,600만 톤이나 감축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에서도 원자력 발전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원자력 에너지는 원전 건설에 따른 높은 초기 비용과 원전 운영에 수반되는 기술·규제적 장치들이 필요해,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 재생에너지 사업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자본투입 단위당 탄소배출량 절감 효과를 재생에너지 쪽이 훨씬 저렴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더 빠르게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옹호론자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면 관련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재생에너지원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비용은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3대(大) 원전 사고로 항상 거론되는 스리마일섬(Three Mile Island Accident), 체르노빌(Chernobyl), 후쿠시마 다이이치(Fukushima Daiichi) 원전 사고의 선례가 보여주듯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도네시아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
인도네시아 재생에너지 옹호 시민단체인 ‘아디다야 이니셔티브(Adidaya Initiative)’가 정부 당국에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신재생에너지(NRE, new and renewable energy) 법안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원자력청(Batan, Badan Tenaga Nuklir Nasional)이 중부 자바(Jawa Tengah), 방카 블리뚱(Bangka Belitung) 등을 대규모 원전 입지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아디다야 이니셔티브는 원전 건설에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투자 위험이 크고, 안전사고 및 핵폐기물 처리 문제까지 고려하면 원자력 에너지가 국민에게 경제적 복리를 가져다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인도네시아 환경법센터(ICEL, Indonesian Center for Envrionmental Law)는 “핀란드의 온칼로(Onkalo) 방사성 물질 폐기물 저장고 건설에 34억 달러(한화 약 4조 2,686억 원)가 투입된 사례만 보더라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도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불의 고리(Ring of Fire)’ 위에 있는 인도네시아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재난에 취약해 원자력 발전에 따른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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