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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러-우크라 전쟁 격화 속 고조되는 유라시아 역내외 갈등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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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 우크라이나 남부 봉쇄
장기전 우려
우크라이나 남부 목 죄는 푸틴, 항구 통한 곡물 수출 막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공격이 동부에서 남부로 옮겨감에 따라 전쟁이 우크라이나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더욱 강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는 단지 군사적인 공격만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물자의 주요 수출로인 남부 항구를 공격함으로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경제 생산 능력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측도 경제 인프라 뿐만 아니라 남부 항구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수출은 줄어들었으며, 남부 항구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경로가 막힘에 따라 국내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 전반에 걸쳐 식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는 주요 사회, 경제 인프라가 파괴되면서 큰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 지난 5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은 전쟁으로 2022년 우크라이나 경제 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남부 최전선 방문해 군 사기 진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남부 지역 탈환 작전에 어려움을 겪는 군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전쟁 발발 이후 최초로 남부 전선을 방문하였다. 젤린스키 대통령은 미콜라이우(Mykolaiv)를 방문하여 파괴된 건물을 둘러보고 군 장병, 공무원, 보건 노동자들과 만났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이후 러시아가 주기적으로 포격을 가한 오데사(Odesa)의 서부 도시를 방문하였다. 미콜라이우와 오데사는 러시아가 흑해 연안을 장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시도했던 곳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Kyiv) 공격을 포기한 이후 키이우에서 국가 지도자들과 정기적으로 회담하였으며, 대통령의 안전을 이유로 키이우 밖으로 나서지 않았다가 동부 하르키우(Kharkiv)를 시작으로 주요 전선을 방문하여 연설을 통해 동남부 지역 탈환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수년간 이어질 수도… 서방 지도자들 입을 모아 장기전 대비 언급
옌스 스톨텐베르크(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과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6월 19일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NATO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총리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이 될 수 있으며, 영국군이 다시 유럽에서의 싸움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서방 지도자들의 이와 같은 장기전 대비 언급은 서방이 아무리 NATO 수준의 최신식 무기를 지원한다해도 우크라이나가 빠른 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체를 탈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르히 하이다이(Serhiy Haidai) 루한스크주(Luhansk) 주지사는 “러시아는 이길 때까지 모든 전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방과 대립하는 친러 벨라루스
벨라루스 6월 7일 ‘전시 전환’ 훈련 진행
6월 7일 벨라루스 국방부는 전투 준비 태세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군인과 군 부대, 군 행정 조직이 평시 상황에서 전시 상황으로 전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번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벨라루스 정부는 서방 국가들이 벨라루스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과의 접경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벨라루스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지역에 군 작전 지휘소 창설,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인 S-400S와 이스칸데르(Iskander) 미사일 도입, 민병대 창설 등 국경 지역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가입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간의 협력을 보다 긴밀히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벨라루스 통한 러시아의 침공 대비” 지시
올렉시이 다닐로프(Oleksiy Danilov) 우크라이나 국가안보보좌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군이 벨라루스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다닐로프 국가안보보좌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벨라루스 현안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다닐로프 보좌관에 따르면, 이번 국가안보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국가 기관이 모두 모여 벨라루스 상황과 벨라루스 군대의 상태, 현재 벨라루스 내 주둔 중인 러시아군 규모, 군사 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벨라루스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입과 공격의 거점으로 활용되자 우크라이나 군은 벨라루스 방향으로부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부 국경에 군대를 추가로 배치하였다.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와의 국경 지역에서 조그만 키오스크 규모의 검문소를 운영하였으나, 러시아가 침공한 이후 러시아와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모두 폐쇄하였다.
6월 16일 미 상무부, 수출 통제 규정 위반으로 벨라루스 소유 항공기 추가 제재
미 상무부는 벨라루스 국영 항공사인 벨라비아(Belavia)에 수출 제한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미국 상무부의 결정은 벨라비아가 미 정부가 적용한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4월 8일부로 미국은 사전 허가 없이 미국이 제조한 비행기 또는 미국 기술이나 품목이 25% 이상 들어간 여객기로 러시아나 벨라루스를 운항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이번 미 상무부의 결정으로 벨라비아에 항공기 정비와 수리, 미국산 부품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벨라비아는 보잉사 여객기로 벨라루스, 러시아, 터키, 조지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이집트 등을 운행하며 미 상무부의 제재를 위반하였다. 매튜 액슬로드(Matthew Axelrod) 미국 상무부 수출집행차보는 정당성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벨라루스처럼, 벨라비아도 제재를 따르지 않는다며 힐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러시아 대신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중재하는 EU
양국 평화의 중요성 대두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중재해 온 러시아 영향력 부재, 대신 중재 나선 유럽연합(EU) 통해 엿보는 양국 평화의 전략적 중요성
2020년 9월부터 시작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은 2020년 11월 러시아의 중재로 일단락되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와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을 모스크바로 초청하였으며, 파시니안 총리와 알리예프 대통령은 휴전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1월에도 푸틴 대통령은 다시 파시니안 총리와 알리예프 대통령을 모스크바로 초청하여 3국이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의 운송, 물류, 통신을 연결하여 휴전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논의하였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는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며, 진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휴전 이후에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국경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교전을 벌였으나, 지난 3월 아제르바이잔군이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관리하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침범하면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다. 아르메니아 측은 러시아가 평화 유지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 러시아도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긴장이 고조되자 이번에는 러시아가 아닌 EU가 나섰다. 4월과 5월 샤를 미쉘(Charles Michel) EU 상임의장은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Brussels)에 파시니안 총리와 알리예프 대통령을 초청하여 양자, 다자간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미쉘 상임의장의 중재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평화 협상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전문가들은 EU가 이번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재자로서 러시아의 위상이 약화되었다는 점과 EU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대체국으로 아제르바이잔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꼽았다. 러시아의 외교정책 분석가인 아르카디 두브노프(Arkady Dubnov)는 러시아가 EU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중재를 매우 불편하게 여길 수 있으나,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외 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없으며 그에 따라 코카서스(Caucasus) 지역에서의 지위가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는 전체 천연가스 수입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비중을 낮추려 하고 있으며, EU 입장에서 아제르바이잔은 손쉽게 천연가스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국가이다. 아제르바이잔 측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여러 차례 EU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EU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와의 갈등을 중재해 추가 천연가스 공급원을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국내외 갈등으로 긴장 고조되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 지대에서 교전, 양국 국경 3분의 1에 달하는 1,000km 구간 여전히 분쟁 중
지난 6월 3일과 14일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에서 국경수비대가 교전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키르기스스탄 국경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가 국경을 침범하였으며, 당장 떠나라는 키르기스스탄 국경수비대의 요구를 거부하고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가 사격을 가해 키르기스스탄 측 국경수비대원 3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키르기스스탄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당시 타지키스탄은 박격포 등 중무기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교전에서 타지키스탄 측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14일에도 양국 군은 키르기스스탄 내 타지키스탄 역외 영토인 보루크(Vorukh) 국경에서 총격전을 벌였으며, 전투에서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 1명이 사망하였다. 14일 교전 이후 타지키스탄 외교부는 관련 성명을 발표하여 키르기스스탄 측이 먼저 국경 지역에서 사격을 가해 양국 간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며 키르기스스탄을 비난하였다. 양국은 독립 이후 30년이 지났음에도 국경 구획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2022년 2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여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정상은 제3국의 개입 없이 양자 합의로 국경 구획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국경 구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일명 ‘대테러 작전’으로 정부 규탄 집회 탄압하는 타지키스탄 정부, 이에 우려 표명하는 국제 인권 단체
지난 2021년 11월 타지키스탄 경찰이 동부 소수민족인 파미르(Pamir)인들이 거주하는 자치구인 고르노-바닥샨 자치주(Gorno-Badakhshan Autonomous Region)에서 파미르인 청년을 강경 진압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자 파미르인들은 타지키스탄 중앙정부를 비난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이후 타지키스탄 중앙정부는 고르노-바닥샨 자치주에 정부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집회를 진압하고 인터넷을 여러 차례 차단하였다. 그럼에도 고르노-바닥샨 자치주 내 정부 비난 여론은 더욱 커져만 갔으며, 지난 5월 16일 소수민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정부 비판 집회로 이어졌다. 이에 타지키스탄 정부는 집회 참가자들을 테러리스트, 조직범죄 가담자로 규정하고 고르노-바닥샨 지역에서 대테러 작전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파미르인들이 살인, 마약 밀매에 연루되었다며 파미르 지도자들을 사살하거나 구속하였으며, 정부의 대테러 작전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파미르인들이 평화롭게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기 위해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행하고 있었으며, 타지키스탄 정부에 즉각적인 탄압 중단, 과잉 진압 사건 조사, 차단된 통신 복원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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