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요청으로 개헌안 마련... 국민투표로 결정할 계획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개헌안 마련 요청... 의회, 개헌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

- 지난 2021년 12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국가 경영 기조와 국가 개혁 추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사람-사회-국가’,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 사회 국가’라는 개념을 헌법에 포함하기 위하여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24일 우즈베키스탄 상원은 헌법위원회를 설립하였다. 헌법위원회는 정치인, 사회 원로, 우즈베키스탄 전체 지역 대표단, 시민사회 대표, 변호사, 정치학자 등 기타 전문가들 45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헌법위원회는 다양한 사회적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았으며, 국민들이 헌법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안은 약 6만 건에 달한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현재 국가 개혁의 원칙인 인간의 영광과 존엄, 개인-사회-국가 차원의 접근이 헌법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헌법위원회에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 6월 16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상하원을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지난 6월 11일 우즈베키스탄 하원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6월 13일 상원도 이를 승인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투표법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내용은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번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국민투표법 1항). 또한 8항에서는 국민의 자치 정부 기구, 정당, 미디어, 타국 및 국제기구 참관인단이 국민투표 준비와 진행에 참관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개헌안 공개 후 국민투표 진행할 계획 제안

- 6월 20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헌법위원회 회의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하였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헌법위원회 의회에서 논의된 헌법 개정안이 전국적인 토론을 거쳐 국민투표를 거쳐 채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헌법 개혁이 국민투표를 통해 진행된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6월 25일 우즈베키스탄 개헌안이 포털을 통해 공개되었다. 6월 24일 우즈베키스탄 의회는 의원들과 우즈베키스탄 내 공화국인 카라칼팍스탄(Karakalpakstan) 공화국, 헌법위원회가 수취한 6만 개 이상의 헌법 제안안 등을 검토하여 개헌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베키스탄 의원들은 첫 독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헌법 개정 및 추가안’이라는 이름으로 단일 법안을 마련하였다.

- 우즈베키스탄 현지 매체는 이번 개헌안에 인권을 강조하는 내용과 더불어 대통령 임기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매체인 우즈데일리(UzDaily)에 따르면, 이번 개헌안에서는 64개 조, 200개 항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6개 항과 16개 규범이 추가되었다. 특히 이번 개헌안에는 인권 보호와 사회 보호, 청년층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베키스탄은 2011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 여론조사, 83%가 개헌안 지지... 일각에서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장기 집권 우려도

◦ 여론조사, 응답자 중 83% 개헌안 지지

- 우즈베키스탄 내 사회조사센터인 이지티모이 피크르(Ijtimoiy Fikr)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론조사 응답자 중 88%가 개헌을 위해 국민 제안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지티모이 피크르는 응답자 중 83%가 개헌을 지지하며, 헌법이 현대 상황에 맞춰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부분이 헌법위원회 활동을 인지하고, 일부는 개헌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의 76%가 헌법위원회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으며, 47.2%가 기본권의 최신화 및 개선 절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4.1%는 개헌안에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자신만의 제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개헌 절차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한 것은 TV로 나타났다. TV를 통해 개헌 관련 소식을 접한 응답자는 32.8%였으며, 단신 문자메시지(SMS)는 23%, 텔레그램 채널 17%,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접한 응답자는 17%였다.

◦ 우즈베키스탄 상원 부의장,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장기 집권 위해 개헌 필요하다 발언

- 사디크 사파예프(Sadyk Safayev)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은 연임 중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헌법 개정을 요청하면서 인종 간 화합, 아동 노동, 장애인들과 노인들의 권리 보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취지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다.

- 일각에서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3선을 위해 개헌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유라시아 전문 매체인 유라시아넷(eurasianet)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3선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현재 재선에 성공하여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세 번째로 대통령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도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Tashkent Times, President’s term of office may be increased from 5 to 7 years, 2022.06.27.

Uzdaily, Draft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published for discussion, 202.06.25.

Bernama, Uzbekistan to hold referendum to adopt new constitution, 2022.06.21.

Interfax, Uzbek president proposes holding referendum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2022.06.20.

Uzdaily, President proposes to adopt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through a referendum, 2022.06.20.

Gazeta.uz, В закон о референдуме внесены поправки, 2022.06.17.,

eurasianet, Where is Uzbekistan’s constitutional reform heading?, 2022.05.24.

[관련 정보]

1.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국민투표 통한 헌법 개정안 채택 제안 (2022.06.23)

2.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서명 (202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