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중남미, 국민 생활고에 신자유주의 정부 위기 심화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2/07/01

☐ 에콰도르, 대규모 폭동 발생


◦ 지역 원주민, 누적된 생활고에 대규모 시위

- 에콰도르 지역 원주민이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대통령의 정책 실패를 질타하는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음.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고인플레이션으로 에콰도르 국민의 생활고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이 더 많은 지역 원주민 그룹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충격을 더 크게 받고 있다.

- 지역 원주민 그룹의 시위는 오랜 생활고에 불만과 분노가 누적된 나머지 급속히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경찰 병력과 지역 원주민 시위대 사이의 충돌도 격화되었다. 

-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위험 수위를 넘어가자, 라소 대통령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라소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 지역에 통행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 하지만 지역 원주민 시위대는 라소 대통령의 통행금지 명령마저 거부하고 시위를 계속했다. 그 사이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은 더욱 격해졌고, 시위 진압 경찰 중 일부가 시위대의 공격을 받아 실종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 상황을 보고 받은 라소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연장했으나, 그럼에도 시위대의 불만은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비상사태 연장 조치는 시위대의 저항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했다.


◦ 수도 키토 진출...라소 대통령의 정책 비판

- 정부를 향해 격렬한 불만을 표출한 지역 원주민 시위대는 결국 수도 키토(Quito)로 향했다. 에콰도르 대통령실은 물리적인 충돌을 자제하고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으나, 시위대는 정부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 이처럼 지역 원주민 시위대가 정부를 향한 분노를 거두지 않은 것은 이번 시위의 원인이 오직 최근의 고인플레이션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은행가 출신으로 보수 우파 성향을 지닌 라소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개발 우선 정책을 펼쳐 왔다.

- 하지만 라소 대통령의 개발 우선 정책은 지역 원주민 그룹으로부터 그리 환영받지 못했다. 주로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다수의 지역 원주민은 에너지와 광업 부문을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한 라소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환경 파괴가 일어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 여기에, 시장 원리를 강조한 신자유주의는 경기 둔화와 고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닥친 지금에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지역 원주민 시위대는 정부가 식료품과 연료 등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의 시장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즉, 이번 대규모 시위는 고인플레이션에 더하여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라소 대통령의 시장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불만도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민심 잃은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 지지율 하락

- 중남미에서 우파 성향의 정부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에콰도르뿐만이 아니다. 중남이 최대 인구 국가 브라질의 경우, 이미 몇 년 전부터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했다.

- 좌파였던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전 대통령에 이어 브라질 대통령에 취임한 보우소나루 대통령 역시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와 시장 친화 정책을 표방하며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 그러나 취임 이듬해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자율을 빌미로 초기 방역 대책에 실패했고, 이는 브라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사망자를 내는 원인이 되었다.

- 여기에, 개발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아마존 밀림을 비롯한 환경 파괴를 묵과했으며, 그로 인해 에콰도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가 다수인 지역 원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결국 계속된 실정과 정책 실패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재선을 노리며 2022년 10월에 있을 대선 출마를 선언했으나, 현재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 신자유주의와 시장 친화 정책의 실패...좌회전 준비하는 브라질 

- 많은 브라질 국민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린 가운데, 더이상 브라질 정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만 같았던 룰라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여러 브라질 여론 조사 기관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대선 예상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관련 조사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큰 차이로 누르고 지지율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다.

- 실제로, 여론 조사 기관 데이터폴라(Datafolha)가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22년 6월 24일 발표한 대선 여론 조사에서도 룰라 후보의 지지율은 47%로 28%에 그친 보우소나르 대통령을 크게 따돌렸다.

-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만약 룰라 후보가 다시 브라질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는 우파와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의미한다. 그리고 룰라 후보의 당선은 브라질 정부 정책 방향의 큰 전환을 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중남미에서 오랜 기간 위세를 떨쳤던 신자유주의 정권이 최근 이곳저곳에서 큰 위기를 맞이했다. 그 원인은 시장 친화 정책을 강조한 나머지 국민 생활고에 대처하지 못한 데에 있는데, 최근 경제 상황을 감안 시 당분간 우파 성향 정부의 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Indigenous protester dies in Ecuador as violence increases, 2022.06.22.

The Guardian, Ecuador facing food and fuel shortages as country rocked by violent protests, 2022.06.22.

Voice of America, Ecuador Refuses to End State of Emergency; 18 Police Missing After Attack, 2022.06.22.

DW, Brazil: Petrobras CEO resigns amid anger over fuel prices, 2022.06.20.

Reuters, Brazil's Petrobras to hike fuel prices, infuriating politicians, 2022.06.18.

CNN, Petrobras value drops almost R$ 100 billion in two months, 2022.06.20.

Merco Press, Lula's team releases government plan, 2022.06.23.

France 24, Brazil's Lula unveils social, green campaign priorities, 2022.06.22.

Swissinfo, Lula retains lead over Bolsonaro in Brazil opinion poll ahead of election, 2022.06.24.

Aljazeera, Ecuador lifts emergency as talks begin with Indigenous protesters, 2022.06.26.

National Public Radio, Ecuador's government has lifted a state of emergency amid an Indigenous-led strike, 2022.06.26.

France 24, Ecuador’s president announces fuel price cut as protests cripple output, 2022.06.27.



[관련 정보]

1. 에콰도르, 지역 원주민 시위대와 대화 시작...비상사태 해제 (2022.06.29)

2. 브라질 룰라 대선 캠프, 정책 계획안 발표 (2022.06.27)

3. 에콰도르, 비상사태 조치 연장...시위 진압 경찰 18명 실종 (2022.06.24)

4. 에콰도르 국영 에너지 기업, 정부 항의 시위 격화에 불가항력 조항 발동 (2022.06.21)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