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증가로 대중의 적대감 여론 확산과 지원 논란

◦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400만 명 유입... 튀르키예 여론은 적대적

- 유엔난민기구(UNHCR,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 따르면, 튀르키예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 난민은 약 400만 명으로 추정되며 튀르키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한 국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난민의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2022년 20년 만에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문제가 대두되면서 난민에 대한 적대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튀르키예-독일 대학 이민 및 통합 연구센터(Turkish-German University Migration and Integration Research Center)의 연구에 따르면, 튀르키예 응답자의 70% 이상이 시리아 난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연구에서 시리아 난민의 77.8%는 시리아의 상황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귀국하지 않겠다고 응답해 양측의 갈등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한편, 튀르키예의 일부 정치인들은 반 시리아 난민 정서를 득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의 우익 민족주의 성향의 승리당(Victory Party)은 당의 선거 슬로건을 시리아 난민의 송환으로 내걸기도 했다. 또한, 승리당은 2043년 시리아인들이 튀르키예를 점령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했으며, 35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튀르키예 이민국은 승리당의 당 대표 위미트 외즈다으(Ümit Özdağ)를 난민 혐오를 조장하고, 가짜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외즈다으와 승리당 관계자들은 자신들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닌 애국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 시리아 난민의 투표권 획득과 지원금도 논란

- 튀르키예 이민국 관계자는 현재 약 20만 명의 시리아인들이 튀르키예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그중 약 11만 3천 명이 18세 이상 성인으로서 튀르키예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 2023년 대통령 선거부터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민국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나 정치적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앙카라(Ankara)를 비롯해 이스탄불(Istanbul), 이즈미르(Izmir), 안탈리아(Antalya)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더 이상 난민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또한, 튀르키예 이민국은 임시 보호와 국제적 보호 절차를 비롯해 외국인의 거주 허가를 완전히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민국 대변인은 시리아 난민에게 지급되는 155리라(한화 약 1만 2,400원)는 튀르키예 정부 재원이 아닌 UN 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세금이 활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이면서 난민들과 관련된 루머를 해명하기도 했다. UN은 튀르키예의 구호단체인 적신월사(Türk Kızılay)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적신월사는 카드를 발급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튀르키예 정부, 시리아 난민 본국 송환과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 실행

◦ 튀르키예 정부, 약속을 깨고 시리아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계획 추진

- 2022년 3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대통령은  반 이민자 정서를 이용하는 야당 정치인들을 비판하며, 시리아 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 정부는 국민을 포함해 그 누구도 슬픔에 빠지게 할 생각이 없으며, 이것이 튀르키예가 가진 가치라고 덧붙였다. 난민 문제 전문가인 메틴 코라바티르(Metin Corabatir)는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951년 난민 협약에 서명한 튀르키예는 난민 송환 불가 원칙에 구속되어 있으며, 이 원칙은 누구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곳으로 귀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코라바티르는 시리아 북부의 특정 지역에서는 여전히 군사적 충돌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리아인들이 귀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그러나 5월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 내 약 10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의 자발적 귀국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 군이 주둔하고 있는 시리아 일부 지역에 주택과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튀르키예 군의 통제 하에 안전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미 최근 몇 년 간 약 5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 단체와 국제 사회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제시한 송환 계획이 비현실적이며, 튀르키예 정부가 자발적으로 시리아에 돌아갔다고 주장하는 난민들을 강제로 송환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 이슬람 명절을 틈타 시리아 난민 추방 및 추가 유입 금지령

- 2022년 4월 튀르키예 술레이만 소일루(Süleyman Soylu) 튀르키예 내무장관은 이슬람 명절 이드 알피트르(Eid al-Fitr) 기간에 고향으로 돌아간 시리아 난민들이 튀르키예에 돌아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정부는 고향에 방문한 시리아인의 재입국은 금지되었으며,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추방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가족의 장례나 건강과 관련된 문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식 허가 절차를 통해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튀르키예의 야당 정치인들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시리아 난민의 자발적 송환 계획을 발표하자, 이는 비현실적이며 차라리 국경지대 통제를 강화해 추가적으로 난민이 유입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정치 전문가들은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자 야당 정치인들이 시리아 난민 송환을 선거 운동에 활용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민 정책을 바꾼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2022년에 이르러 시리아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분쟁지역에서 난민이 유입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랏 에르도안(Murat Erdoğan) 앙카라 대학교 이주 연구센터(Migration research center at Ankara University) 소장은 시리아 내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난민들은 시리아 현 정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튀르키예를 떠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시리아 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리아에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XinHua, Turkey plans to send 1 million Syrians home, answering public unease, 2022.05.08.

Global Voices, Turkey unveils an initiative that would send one million Syrian refugees back, 2022.05.08.

Daily Sabah, 'Syrians eligible to vote in 2023 polls to have no serious impact' 2022.05.18.

Business standard, Over 113,000 Syrian immigrants gain right to vote in Turkey elections, 2022.05.19.

[관련 정보]

1. 터키, 시리아에서 군사작전 시행할 계획...미국은 중단 압박 (2022.06.13)

2. 터키, 투표권 가진 시리아 이민자 수 11만 명에 달해 (2022.05.20)

3. 터키, 시리아 난민 100만 명 본국 송환 계획 (202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