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국방력 강화에 힘써왔던 폴란드...러시아 경게를 위해 미군 상시 주둔 요구

◦ 폴란드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래 폴란드 영내에 미군의 상시 주둔을 요구해 왔음.

- 폴란드에는 냉전 시기부터 미 5군단이 순환 부대 형식으로 NATO 군과 함께 배치되어 왔다.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을 계기로 중부 유럽 안보를 위해 NATO군 증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폴란드 정부도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미군의 상시 주둔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미군은 상시 주둔군을 배치하는 대신 순환 부대 주둔군의 규모 확대하는 쪽을 선택했다.

- 폴란드 정부는 2018년부터 미군의 상시 주둔을 다시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9년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에 건설될 미군 주둔 기지명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시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포트 트럼프(Fort Trump)로 명명하겠다고까지 제안했었다. 

◦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방력 강화와 NATO군 증강을 적극적을 추진하고 있음

-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보유하고 있던 소련제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보 공백을 미국 등 서방국산 무기로 메우기 시작했다. 또한, 국방 개혁 및 국방력 강화를 위해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laszczak) 국방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진시켜 국방부의 위상을 격상하기도 했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부총리로 승진된 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회의론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폴란드 정부는 국방비를 NATO 권고 수준인 GDP의 2%에서 3%로 증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 브와슈차크 장관은 2016년 바르샤바(Warsaw)에서 열렸던 NATO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폴란드와 NATO 연합군을 대대급으로 배치한 바 있는데, 2022년 마드리드(Madrid) 회담에서는 NATO 동부 지역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NATO 군을 여단급으로 증강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브와슈차크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안보 체계에 큰 변화를 야기한 시점에서 마드리드 NATO 정상회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폴란드 정부는 NATO 군의 배치와 별개로 직업 군인 규모를 현재의 11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군 장비를 추가 보강 구매하여 국방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폴란드 영내 미군 상시 주둔 결정 

◦ 미국 정부, NATO 정상회의 후 폴란드 내 미군 상시 주둔과 NATO군 병력 증강 발표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 폴란드 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NATO 군의 일부를 포함해 약 4,500명 규모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위기 대응을 위해 임시로 추가 병력과 장비를 파견했으며, 6월 기준 폴란드 내 미군을 포함한 NATO 연합군은 1만 1,600명 규모로 확대되었다. 

-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에서 현재 폴란드에 주둔 중인 미군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과 발트(Balt)해 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배치 변경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29일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에 제5군 사령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여 폴란드 주둔 미군의 규모를 확대할 뿐 아니라 상시 주둔할 것임을 밝혔다. 폴란드 내 미군의 상시 주둔과 사령부 건설은 동부 유럽 국가 중에서는 최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사령부를 통해 미군과 NATO 군 사이 상호 운용성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 내 미군 상시 주둔과 더불어 루마니아와 발트해 연안 국가 내 순환 부대 병력을 늘릴 것이라 했다. 또한, 러시아와 인접하지 않은 영국에도 F-35 전투기 2개 비행대를,  스페인에는 추가 함대를 배치할 것이며, 독일과 이탈리아에도 추가 방공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폴란드에 주둔하게 될 미군이 러시아의 잠재적인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폴란드 정부는 미군의 상시 주둔과 병력 증강에 환영 의사를 밝힘

- 6월 29일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에 제5군 사령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자 폴란드 정치권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며, 위협적인 상황에서 안보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파베우 자블론스키(Paweł Jabłoński) 외무차관은 폴란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잠재적 공격의 최전선에 있는 폴란드에 가장 실제적인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지휘 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군의 주둔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일각에서는 미국이 폴란드 영내에 자국군을 상주시키는 것에는 러시아에 보내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발데마르 스집차크(Waldemar Skrzypczak) 전 폴란드 지상군 사령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폴란드와 유럽 내 병력 증강은 군사적 이점뿐만 아니라 러시아에게 NATO군을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정치적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야쿠브 쿠모치(Jakub Kumoch) 폴란드 대통령 외교정책 고문은 이번 미군 주둔 결정이 폴란드 정부가 오랜 협상 끝에 얻어낸 성공이며, 러시아에 미국이 NATO군을 증강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마르친 프시다치(Marcin Przydacz) 폴란드 외무차관은 미군이 상시 주둔하게 되는 것은 러시아에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이며,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사실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wissInfo, Warsaw hails planned U.S. military base in Poland as clear signal to Russia, 2022.06.29.

Reuters, Poland's Duda says planned U.S. base boosts security from Russia, 2022.06.29.

Notes From Poland, Biden announces permanent US military base in Poland, America’s first on NATO east flank, 2022.06.29.

CNBC News, Biden to announce extension of U.S. troop presence in Poland, 2022.06.28.

The First News, Warsaw to ask Nato to increase presence in Poland says MoD, 2022.06.25.

[관련 정보]

1. 폴란드, 자국 내 미군 사령부 건설 계획 환영 (2022.07.01)

2. 바이든 대통령, 미군의 폴란드 주둔 기간 연장 발표 (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