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유럽연합이 추진해 온 글로벌 최저한세, 헝가리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

◦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2021년부터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법인세 개혁 방안을 추진 중임

- 2021년 10월 EU는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 약 140개국 동의한 글로벌 법인세 개혁안 법으로 제정해 최저한세를 부과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증가한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많은 국가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연 매출 7억 5,000만 유로(한화 약 1조 176억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15%의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2022년 6월 EU 의장국인 프랑스의 주도하에 27개국 모든 회원국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에 관하여 논의하려 했으나 헝가리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브뤼노 르메르(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장관은 폴란드는 최종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동의했지만, 헝가리가 협상을 거부해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르메르 장관은 헝가리가 협상에 이미 동의했었지만, 갑자기 의사를 바꾼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 해석했다. 그러나 르메르 장관은 진행과정에 난관이 있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협상의 매력이라고 덧붙였다. 6월 17일 미하이 바르가(Mihaly Varga) 헝가리 재무장관은 폴란드가 법인세 개혁 반대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후에도 현재 단계에선 법인세 개혁을 지지할 수 없는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바르가 장관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EU와 계속 협상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최초 발의 당시와는 달리 현재 반대 의사를 고집하는 국가는 헝가리가 유일

- 2021년 EU가 최저한세 부과를 위한 개혁안을 발의했을 당시 헝가리를 비롯해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폴란드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EU는 반대 국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헝가리, 에스토니아, 아일랜드에 10년 간 과도 기간을 보증해주기로 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에스토니아와 아일랜드는 협상안을 수용하여 반대 의사를 철회했으며, 폴란드는 6월 초에 코로나19 지원금을 승인받은 후 반대 의사를 철회하였으나 헝가리는 현재 전 유럽이 직면한 위기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 미국도 EU의 법인세 개혁을 지지하고 있으며, 헝가리와 EU 사이 협상을 중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이클 키쿠카와(Michael Kikukawa)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끝내고 미국 기업들과 평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헝가리가 곧 반대 의사를 철회할 것이라 낙관론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무장관은 유럽은 최저한세 없이도 충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된 유럽의 경쟁력에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 헝가리 정부는 자국 경제 보호를 이유로 최저한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음

◦ 헝가리 정부는 최저한세가 헝가리 경제의 경쟁력을 위협한다고 주장

-  시야르토 장관은 이르면 2023년부터 유럽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해야한다는 국제적 압력이 커지고 있으나, 유럽 제조 기업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다. 시야르토 장관은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유럽 내에서도 특히 중부 유럽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시야르토 장관은 최근 헝가리 정부 경제 정책 성공의 비결은 지속적으로 세금을 인하한 덕에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여 실업률을 낮춘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 발라즈 오르반(Balázs Orbán) 정치국장은 미국의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에 전쟁과 제재로 인해 금리 인상, 높은 인플레이션, 식량 및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혼란 등 EU는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각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논평을 내기도 했다. 또한, 오르반 정치국장은 투자 친화적인 낮은 세금 정책 덕분에 2021년 59억 유로(한화 약 8조 798억 원)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서유럽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헝가리 정부와 여당, 글로벌 최저한세 반대 결의안 통과... 야당은 반발

- 6월 21일 헝가리 의회는 다국적 기업에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EU의 지침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찬성 118표, 반대 32표, 기권 6표로 채택했다. 헝가리 의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지침에 반대한다고 성명을 냈다. 안드라스 탈러이(András Tállai) 국무장관은 의회 토론회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은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며, 다른 기업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디지털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탈러이 장관은 15%의 글로벌 최저세가 법으로 도입되면, 15%보다 낮은 법인세를 내던 기업들이 헝가리에 차액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현재 헝가리의 법인세는 9%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반면, 야당인 헝가리 민주연합당(Democratic Coalition)은 통과된 결의안이 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편에 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인 피데즈당(Fidesz) 의원들은 투표 후 야당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지지함으로서 기업들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려 했다며, 헝가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여당은 성명을 통해 EU가 추진하려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헝가리 국내 부가세를 인정해줄지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회 의원들은 현재와 같은 전시 상황은 물론이고 평시에도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며, 경제성장, 감세, 투자 지원을 통해서만 국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Hungary Today, Hungarian Parliament Rejects EU Directive on Global Minimum Tax, 2022.06.22.

Daily Hungary News, Breaking news: Hungarian parliament rejects EU directive on global minimum tax, 2022.06.21.

Reuters, EU fails to agree corporate tax reform as Hungary vetoes overhaul, 2022.06.17.

Euronews, Hungary blocks EU deal on 15% minimum corporate tax, 2022.06.17.

Orgio, Péter Szijjártó: We do not support global minimum tax, 2022.06.16.

[관련 정보]

1. 헝가리 의회, EU의 글로벌 최저한세 지침 거부 (2022.06.24)

2. 헝가리 외무장관, 글로벌 최저한세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혀 (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