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6월 24일 모로코-스페인 육로 국경에서 스페인 영토인 멜리야(Melilla)로 넘어가려던 아프리카 이민자·난민들과 모로코 및 스페인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 이민자·난민이 최소 23명 사망함.

- 스페인 자치도시인 멜리야와 세우타(Ceuta)는 모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모로코 내 아프리카 이민자·난민 다수가 두 도시 인근인 나도르, 탕헤르 등에 체류(그림1 참고).  

- 아프리카 이민자·난민 2,000여명이 멜리야 국경을 통과하려고 시도했으며, 이민자와 국경 지역 경찰 간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ㅇ 모로코 경찰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사진·영상이 보도되었고, 스페인 경찰은 아프리카인들의 난민 신청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모로코 경찰에 다시 인계한 것으로 보고됨.¹⁾ 

- 아프리카 연합, UN, 모로코, 스페인 내 인권단체 및 국제 인권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촉구 

☐ 스페인으로 유입되는 아프리카 이민자 대부분은 모로코 출신이거나 모로코를 거쳐 입국하며, 유입 규모가 모로코와 스페인, EU 간 외교관계에 영향을 받음. 

- 모로코는 유일하게 유럽과 육로 국경을 접하는 아프리카 국가로, 모로코에는 기근, 전쟁, 자연재해, 농업생산성 저하에 따른 빈곤 악화, 강제결혼 등을 피해 유럽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아프리카 이민자와 난민 신청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음.

ㅇ 모로코에는 수단, 남수단,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세네갈, 카메룬 등 여러 국가의 난민들이 유입되며 이 국가들은 전국적 혹은 특정 지역에서 정세불안, 가뭄, 실업률 등이 심각  

ㅇ 이번에 국경 통과를 시도한 이민자 다수는 분쟁지역인 수단 다르푸르 출신으로 알려짐.²⁾

ㅇ 처음부터 유럽에 갈 생각으로 고국을 떠난 것이 아니라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정착을 시도하다 어려움을 겪고 마지막으로 유럽행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짐.³⁾  

- 모로코와 스페인 간 외교관계가 우호적일 때는 이민이 감소하고, 갈등이 있을 경우 이민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⁴⁾ 

- 2022년 3월 스페인이 모로코의 서사하라 지배권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고, 5월에는 스페인 총리-모로코 국왕 간 회담이 있었으며, 그 이후 모로코는 국경 통제를 강화함. 

☐ 합법적인 이민·난민 신청 방법 부족, 모로코 내 이민자·난민 대상 인권 탄압 및 차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생활고 가중 등이 아프리카 이민자·난민들이 무리하게 국경 통과를 시도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임. 

- 아프리카 이민자·난민들은 거리에서 이유없이 구타당하고, 경찰에 의해 무작위로 체포해 당해 모로코 내 다른 지역으로 강제이송 당하고, 주거와 공공서비스 이용을 거부당하는 등 다방면으로 인권침해와 차별을 겪고 있음.⁵⁾

ㅇ 임대인들이 이민자를 세입자로 받기를 꺼리는 경우가 잦아 많은 이민자들이 집 없이 숲에서 생활하며, 산모가 병원에서 거부당해 길에서 출산하는 사례도 보고됨.⁶⁾      

- 모로코-스페인 국경의 난민 신청 사무소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난민들이 스페인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가 부족함. 

- 많은 아프리카 이민자·난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 어려움과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절망감은 국경 수비대와의 무력충돌을 유발한 배경이 됨.⁷⁾ 

-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최근 모로코 내 식품 가격과 유가가 상승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민자·난민들은 생계유지가 더욱 어려워짐. 

ㅇ 2022년 5월 모로코의 전년동기대비 물가상승률은 5.9%를 기록했으며, 식품물가 상승률은 8.4%, 교통부문 물가상승률은 14%에 달함(그림2 참고).⁸⁾  

☐ 이번 무력 충돌 사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아프리카 이민자·난민 차별에 대한 논란이 당분간 이어지겠으나, 현실적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처우가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추후 또 다른 폭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모로코와 스페인 양국에 이민자들의 인권 존중과 폭력 중단을 촉구하고, EU와 아프리카연합에는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단체 추방 및 강제송환(refoulement)을 겪지 않고 개별 이민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⁹⁾

- 엠네스티 스페인 지부는 스페인 정부가 전쟁을 피해서 온 우크라이나 난민은 대거 수용했으면서 전쟁을 피해서 온 수단 난민은 수용하지 않는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비판¹⁰⁾

- 케냐는 UN 안보리에서 전쟁과 정세불안을 피해 고국을 떠난 아프리카인들은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수준의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발언¹¹⁾

- 국제사회가 이민자들의 인권 문제에 주목하는 가운데, 스페인 정부는 이번 사태가 마피아들이 이민자들을 선동하여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초점을 불법 이민에 맞춤¹²⁾

- 라바트, 탕헤르, 마드리드, 말라가 등 모로코 및 스페인 각지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아프리카 이민자들에 대한 폭력 사용에 항의하는 시위를 개최함.¹³⁾

- 세계적 식량수급 불안으로 인해 이민 송출국이 많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및 유럽에 인접한 북아프리카의 식량안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민자들의 절박함이 커질 것으로 우려됨.     

* 각주

1) Amnesty International(2022.6.28), “Melilla: Never again”

2) “Morocco: AU and UN call for investigation into Melilla tragedy,” Africanews(2022.6.28)

3) Conseil des Migrants Subsahariens au Maroc 인터뷰(2022.6.23)

4) José Ignacio Torreblanca(2021.5.26), “This time is different: Spain, Morocco, and weaponized migration” 

5) Delegación Diocesana de Migraciones 탕헤르 지부 인터뷰(2022.6.24)

6) Delegación Diocesana de Migraciones 탕헤르 지부 인터뷰(2022.6.24)

7) Conseil des Migrants Subsahariens au Maroc 인터뷰(2022.6.23); “Violence at Spanish enclave sparks fear of worse to come,” France 24(2022.6.22)

8) 모로코 통계청(2022.6.22), “L'Indice des prix à la consommation (IPC) du mois de Mai 2022”

9) OHCHR(2022.6.28), “Migrants: Morocco-Spain and United States”

10) Amnesty International(2022.6.28), “Melilla: Never again”

11) “Kenya weighs in on Melilla ‘brutality’ against African migrants,” The East African(2022.6.30)

12) “’A bloodbath’: refugees reel from deadly Melilla mass crossing,” The Guardian(2022.6.30)

13) “Melilla migrant deaths spark anger in Spain,” BBC(202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