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6월 29일,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Ashgabat)에서 카스피해 연안 5개국이 참여하는 정상회의가 개최됨. 

- 이번 회의는 2018년 카자흐스탄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정상이 참석함.

ㅇ 카스피해 정상회의는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 확립을 목적으로 2002년 처음 개최되었고 이후 3~5년 간격으로 개최되며 논의범위를 안보, 환경, 경제협력 등으로 확대¹⁾ 

- 참여국은 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카스피해 이용 및 연안지역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을 최우선과제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²⁾ 

☐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 및 상품교역 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카스피해 환경 보호, 2018년 서명된‘카스피해의 법적 지위에 대한 협약’의 신속한 발효 등이 강조됨. 

- 참여국은 카스피해를 동서 및 남북 운송회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항구 인프라 건설 및 현대화,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함.  

ㅇ 동서로 아시아와 유럽, 남북으로 이란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교차점에 위치한 카스피 연안은 높은 교통·물류 잠재력을 보유(그림 1, 2 참고)

- 카스피해 연안 국가 간의 교역증진과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협력을 지속하는데 합의함. 

ㅇ 카자흐스탄은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역내 식품교역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하면서‘카스피해 식품 허브’설립을 제안했으며,³⁾ 투르크메니스탄은‘비즈니스 협력 위원회’창설을 통해 민간협력을 촉진할 것을 제안⁴⁾

- 참여국은 모든 경제 및 생산 활동이 카스피해의 생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ㅇ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2003년 체결된 카스피해 해양환경 보호 기본협약(테헤란협약)에 기초한 법적 근거 마련과 테헤란협약 사무국 설립을 제안 

- 카스피해 연안 5국은 2018년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으나 비준이 지연되면서 협약이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ㅇ 카스피해를 바다 또는 호수로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관련국이 1996년부터 논의한 결과 2018년 표면을 국제수역(바다)으로, 해저를 영토 경계에 따라 분할하는 취지의 협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이란을 제외한 4개국만 비준을 완료⁵⁾

☐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협력 이행방안이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에 대한 오랜 논쟁 이후 관련국이 미래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음. 

- 6차 정상회의에서는 협력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환경 및 경제 부문 후속회의가 연내 예정되어 있어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전망임. 

ㅇ 5개국은 각국 대표로 구성된 고위급 실무그룹을 구성하는데 뜻을 같이 했으며, 물류·교역·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자·다자 협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

ㅇ 제2회 카스피해 경제포럼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6회 카스피해 해양환경 보호 기본협약 당사국 회의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연내 개최될 예정 

- 그러나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 이용 및 개발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한 2018년 협약의 발효가 지연되고 있어 완전한 해양경계 획정, 카스피해를 통과하는 에너지 파이프라인 등의 사업 추진 가능성은 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각주

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URKMENISTAN, GENERAL INFORMATION ON THE FIRST CASPIAN ECONOMIC FORUM

2) Türkmenistan: Altyn asyr(2022. 6. 29). “Aşgabatda altynjy Hazar sammiti geçirildi.”

3) Caspian News(2022. 7. 2). “Kazakhstan Calls on Caspian Countries to Create Food Hub and Utilize Transit Links.”

4) Turkmenistan Golden Age(2022. 6. 30). “Turkmenistan proposes to create a Business Cooperation Council of the Caspian countries.”

5)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에 따라 어업자원, 천연자원의 분할방식이 달라져 각국이 오랜 기간 합의를 이루지 못함. 바다로 간주되는 경우 연안국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확보하지만, 호수로 간주되는 경우 자원을 5개국이 20%씩 균등하게 분할하게 됨. 2018년 협약 내 해저 분할 방식이 모호하나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등거리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하는 의견이 다수이며, 이에 따라 가장 짧은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 이란이 확보할 수 있는 영토 및 자원이 기대보다 적어 국회에서 비준이 되지 않고 있음. 협약은 5개국이 모두 비준했을 때 발효되며 별도의 비준 시한은 없음. The Diplomat(2018. 8. 13). “Caspian Sea Dispute Settled on the Surface”; Warsaw Institute(2018. 9. 14). “Caspian Summit: Consequences for the Region”; ArabNews(2022. 7. 1). “Iran’s simmering discontent in the Caspian 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