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카자흐스탄, 러시아를 통과하는 석유 수출 방식 변경 필요

◦ 카자흐스탄, 강풍으로 송유관 파괴... 대러제재 여파도 우려

- 지난 3월 볼라트 아크출라코프(Bolat Akchulakov)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은 4월 말까지 러시아를 통한 원유 수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카스피해(Caspian Sea)를 통과하는 송유관을 통해 유럽으로 석유를 수출해 왔다. 3월 말 카스피해 송유관이 강풍으로 파괴되면서 카자흐스탄은 석유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 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는 러시아에 위치한 카스피해 송유관의 흑해 선적 터미널(Black Sea shipping terminal) 계선장 3개소 중 2개소가 강풍으로 파손되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흑해 선적 터미널을 통해 전체 석유 수출량 중 80%를 수출하였으나, 흑해 선적 터미널이 파괴되자 카자흐스탄 측은 석유 생산량을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

- 아크출라코프 장관은 대러제재로 인하여 카자흐스탄 석유 수출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아크출라코프 장관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이 카스피해 송유관을 통해 카자흐스탄이 대러제재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석유를 수출할 수 있도록 상호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자국 내 거대 유전인 텡기즈(Tengiz), 카샤간(Kashagan), 카라차가낙(Karachaganak)에서 생산한 석유를 카스피해 송유관을 통해 유럽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 러시아 법원, 카자흐스탄 석유 30일 수출 금지 명령... 카자흐스탄 정부, 대응책 마련 고심

- 7월 6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30일간 폐쇄된 카스피해 송유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긴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석유 수출에 중요 경로인 카스피해 송유관 콘소시움(CPC, Caspian Pipeline Consortium)의 노보로시이스크(Novorossiysk) 석유 터미널 폐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 고위 관료들은 터미널 폐쇄로 카자흐스탄 석유 수출이 제한되어 생긴 부정적인 영향과 국가 예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다.

- 같은 날 카씸-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국영 석유, 천연가스 기업인 카즈무나이가스(KazMunaiGaz)에 석유 수출 다각화를 주문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기존 석유 수출로가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카스피해(Caspian Sea)를 통한 석유 수출이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CPC 측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 법원이 문서 위반으로 30일간 운영을 정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발표하였다. CPC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러시아 남부 도시인 노보로시이스크의 프리모르스키(Primorsky) 지방법원은 석유 유출 대응 계획에서 다수의 문서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며 30일간 운영 중지 명령을 내렸다. 러시아 법원은 CPC 측에 2022년 11월 30일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하였다. 하지만 송유관 등 운송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러시아 정부 기관인 로스트란스나조르(Rostransnadzor)는 러시아 법원의 판결이 가볍다며. CPC가 송유관을 90일간 운영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항소를 법원에 제기하였다.

☐ 러시아, 결국 석유 수출 금지 판결 번복... 해당 판결은 카자흐스탄 대통령 발언에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도

◦ 러시아 법원, 카자흐스탄 석유 수출 금지 판결 번복... 양국 대통령 간 에너지 협력 논의

- 7월 11일 러시아 법원이 카자흐스탄의 석유 수출을 30일간 금지한다는 판결을 번복하였다. 지난 7월 6일 러시아 법원은 석유 유출 대응 계획 등 일부 문서들이 러시아법을 위반하였다며 30일간 석유 수출을 금지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러시아 법원은 30일간 운영 정지 판결을 번복하고, 대신 20만 루블(한화 약 44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 러시아 법원의 판결 번복이 이루어진 다음 날인 7월 12일 토카예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간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 이번 전화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경제 관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경제, 운송 및 물류 관련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빠르게 대응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대통령은 현재 양국 간 협력에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교역, 에너지 분야 협력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였다.

◦ 언론들, 러시아 법원의 판결이 토카예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보복이라고 평가

- 유라시아 전문 매체인 유라시아넷(eurasianet)과 프랑스 언론인 AFP 등은 CPC 운영을 중단한 러시아의 판결이 토카예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보복이라고 해석하였다. 지난 토카예프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t. Petersburg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좌담회에 푸틴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였다. 당시 토카예프 대통령은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언하였다.

- 이번 좌담회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독립을 주장하는 모든 정치체를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타이완, 코소보, 남오세티야, 압하지야와 같이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자결주의의 권리가 전 세계적으로 행사된다면, 전 세계 국가의 수는 UN 회원국 수인 193개국이 아닌 600개가 넘을 것이며, 이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편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푸틴 대통령은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였다. 2월 24일 푸틴 대통령은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이들의 요청에 따라 특별 군사 작전을 실시한다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aspian News, Kazakh, Russian Presidents Discuss Energy and Trade Ties, 2022.07.13.

AFP, Russian Court Overturns Ban on Kazakh Oil Exports, 2022.07.11.

The Astana Times, Kazakh Government Discusses Measures to Address CPC Terminal Month-Long Shutdown, 2022.07.07.

eurasianet, Kazakhstan president seeks to diversify oil export routes away from Russia, 2022.07.07.

Tass, Kazakhstan most likely won’t recognize DPR, LPR as independent countries – president, 2022.06.18.

The Astana Times, President Tokayev Answers Tough Questions at Economic Forum in Russia, 2022.06.18.

World Oil, Kazakhstan sees oil export disruption resolved by end of April, 2022.04.14.

Reuters, Oil jumps 5% as Caspian pipeline disruption adds to supply fears, 2022.03.23.

[관련 정보]

1. 카자흐스탄 정부, 30일째 폐쇄 중인 CPC 석유 터미널 문제 해결 위해 긴급 회의 (2022.07.08)

2. 카자흐스탄, 2월 석유 생산량 26만 5,600톤 기록 (2022.05.18)

3. 카자흐스탄, 4월 말까지 석유 수출 문제 해결될 것으로 전망 (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