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 개헌 최종안에 서명

◦ 제헌 위원회 최종안 발표

- 칠레 현지 시각으로 2022년 7월 4일, 칠레 개헌 위원회가 개정 헌법 최종안을 확정했다. 칠레 개헌 위원회는 최종안을 정부 측에 전달하면서, 칠레가 새로운 국가로 재탄생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 이번에 탄생한 개정 헌법은 개헌 위원회 구성부터 칠레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였다. 지난 2019년 수도 산티아고(Santiago)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시위는 구조적인 불평등을 야기한 헌법 개정 요구로 이어졌고, 이듬해인 2020년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80%에 이르는 찬성으로 개헌이 결정되었다. 

- 확정된 최종안은 정확히 2개월 후인 2022년 9월 4일 일요일에 국민 총투표(plebiscite)를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 총투표까지 남은 2개월 동안 칠레 정부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개정 헌법의 내용을 칠레 국민에게 알리고, 모든 개헌 과정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새 개헌안 지지 의사 표명 

- 개정 헌법 최종안을 전달받은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은 우선 개헌 위원회가 각고의 노력 끝에 큰일을 해냈다고 치하했다. 또한, 개헌 국민 총투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종안 투표 승인 문서에 즉시 서명했다.

- 보리치 대통령은 개정 헌법 최종안 전달식을 마친 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 개헌 국민 총투표일인 2022년 9월 4일은 칠레 국민이 향후 칠레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개헌 위원회의 작업 과정과 결정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개정 헌법 최종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 개헌안 핵심 내용은 무엇?

◦ 개헌안, 신자유주의 시대와의 작별 고해

- 새 헌법 개정안은 총 388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헌법으로는 전 세계 모든 헌법 가운데 가장 많은 조항을 담고 있다. 헌법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개정안 1조는 칠레가 ‘사회적이고, 민주적이고, 다원주의를 존중하며, 문화 상대주의와 지역 상대주의, 그리고 환경을 존중하는 국가’라고 정의했다.

- 이는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의 신자유주의 이론을 대거 채용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을 지양하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구 피노체트(Augusto José Ramón Pinochet Ugarte) 시절 헌법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 새 헌법 개정안은 많은 사회 기능을 시장 원리에만 맡기지 않으며 복지, 교육, 부의 재분배 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칠레가 공동체의 번영을 지향하는 국가라고 명시해 사회주의의 이념을 대거 도입했다.

◦ 고질적인 불평등 야기한 현행 헌법

- 개헌 위원회가 새 헌법 개정안에 과거보다 커진 정부, 공동 번영, 그리고 사회주의 이념을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지나친 시장 지향 원리가 지금의 개헌 요구를 촉발했기 때문이다.

- 칠레는 정치적으로 중남미 지역 국가 중 상대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주변국과 마찬가지로 빈부 격차 문제가 심각했으며 칠레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 1순위로 항상 손꼽혔다.

-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개헌 위원회도 지난 1980년 개정 후 약 40여 년 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에 종지부를 찍을 헌법을 준비해야 했다. 초안부터 최종안 작성까지 개정 헌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헌 위원회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초석을 다질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거듭 밝혔다.

☐ 개헌안, 기대에 못 미쳐

◦ 더욱 과감한 개혁 요구하는 칠레 국민

- 이렇듯 대규모 국민 시위와 투표에 의한 위원회 설립,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논의 끝에 탄생한 개헌안이지만 칠레 국민의 첫 반응은 실망스럽다는 의견이다.

- 실제로, 2020년 개헌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80%에 가까운 칠레 국민이 찬성했지만, 공개된 최종안은 현재 칠레 국민 중 51% 정도가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51%의 지지율도 그나마 최근 높아진 것으로, 최종안 발표 이전까지 발표되었던 초안 등에 대해서는 절반 이하의 칠레 국민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이는 새 헌법 개정안의 개혁 내용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던 시점보다 상당히 후퇴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최종안 발표 후 칠레 교육계와 학생 운동 단체는 새 헌법이 교육 복지를 더욱 강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 플랜B 준비해야 할 수도

- 최종안이 공개된 이후에도 여론 조사 결과 개정 헌법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게 나타나면서, 칠레 곳곳에서 새 헌법 개정안이 국민 총투표에서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 만약 새 헌법 개정안이 칠레 국민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면, 보리치 정부의 개혁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젊은 좌파 대통령의 보리치 정부는 2019년 빈부 격차에 반발한 전국 시위와 개헌 요구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 현 정부 역시 40여 년에 이르는 신자유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보리치 대통령은 개헌안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거듭 되풀이했다.

- 칠레 정치권이 이전에도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법안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대부분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실패한 점을 감안 시, 개혁을 약속한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가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 그러나 개헌 위원회가 준비한 최종안은 개헌 자체를 반대한 우파와 큰 변화를 원하는 좌파 모두 불만족을 표하면서, 자칫 이번 개헌안이 좌초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많은 기대 속에 탄생한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는 이번 개헌안이 채택되지 못할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보완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razilian Report, The final draft of Chile’s new Constitution presents some radica changes, 2022.07.09.

Havana Times, Chile: From a Devious Constitution to a Democratic One, 2022.07.09.

Insider, Chile redrafted its constitution to help end the nation's wealth gap. Here's how the fragile process is going and what we can learn from it, 2022.07.02.

Reuters, Chile's constitutional campaigns start amid faltering public support, 2022.07.07.

Foreign Policy, Chile Unveils Its Proposed New Constitution, 2022.07.08.

Capital.com, Chile copper tax: Will miners pass on the costs and lift prices?, 2022.07.07.

Reuters, Analysis: Chile's bid to replace Pinochet-era constitution at risk of failure, 2022.04.06.

CNN, Chile's Constitutional Assembly presents proposal for new constitution to Chilean president, 2022.07.04.

NBC News, Chile's proposed new constitution is presented to President Gabriel Boric, 2022.07.06.

Time, Chile Is Trying To Shed the Last Remnants of Its Pinochet-Era Dictatorship, 2022.07.05.

Mining.com, Chile sticks to plan for new mining profit tax up to 32% linked to copper price, 2022.07.01.

Merco Press, Chile's gov't aims to tax the wealthiest and the mining companies, 2022.07.02.

El Mostrador,  Tax Reform: President Boric says that "there is broad consensus that Chile needs a new fiscal pact", 2022.06.30.

Africa News, Police use water cannons on students protesting in Chile, 2022.07.05.

Voice of America, Chile’s Proposed New Constitution Heads to September Referendum, 2022.07.05.

Aljazeera, Chile’s new constitution finalised after turbulent process,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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