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대규모 농업 지원 정책 발표

◦ 농업 관련 예산 대폭 증액

- 브라질 중앙정부가 2022~2023년 농업 재정 계획을 발표했다. 브라질 정부는 다음 농업 연도 12개월 동안 농업 부문에 총 3,408억 헤알(한화 약 81조 7,580억 원)을 투입한다.

- 지난 2021~2022년 농업 연도에 브라질 중앙정부가 사용한 농업 재정 예산은 2,510억 헤알(한화 약 60조 2,150억 원)으로, 브라질 중앙정부는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전년도 대비 36% 증액했다.

- 브라질 중앙정부는 농업 재정 예산을 크게 늘렸을 뿐만 아니라, 각 세부 부문별 예산도 확대했다. 

- 우선, 농가 지원과 마케팅에 배정한 예산은 2,462억 헤알(한화 약 59조 825억 원)로 전년도 대비 39% 증가했다. 또한, 농업 기술 투자 예산도 29% 늘어났으며 영세 농가 지원 예산 역시 지난 농경 시즌과 비교하여 36% 확대되었다.

- 브라질 중앙정부는 2022~2023년 농업 재정 계획을 공개하면서, 식량 안보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농가와 농업 기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 러시아와 비료 공급 협력 강화...경유 구매도 의뢰

-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브라질 중앙정부의 노력은 예산 증액에만 그치지 않았다. 얼마 전 중국에서 개최된 제14차 브릭스(BRICS) 정상회담에 참가한 브라질은 같은 브릭스 회원국인 러시아에 충분한 양의 비료를 수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 브라질은 세계적인 농업 대국이기는 하나, 화학 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해 비료 자급률은 낮은 편에 속한다. 실제로, 브라질은 매년 사용하는 비료의 약 85% 정도를 수입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 따라서, 공급망이 경직되고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지금, 브라질은 안정적인 비료 공급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2022년 들어 브라질이 가장 많은 비료를 수입한 나라는 러시아였으며,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비료 확보를 위해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 한편,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은 정부가 러시아와 경유 수입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러시아산 경유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구매하여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부담을 낮출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브라질 정부는 또한 농업 부문에서 유가 상승에 큰 부담을느끼고 있다. 트랙터 등 각종 농기계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경유가 필요한데, 브라질 농업계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 폭등 문제를 정부에 호소했다. 영세 농가의 경우, 유가 상승으로 인해 농사를 중단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 브라질 정부, 경제 회복 열쇠로 농업 지목...환경 파괴 논란은 심화

◦ 경제의 큰 축 담당하는 농업

-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으로 브라질 전체 연간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가운데 농업이 약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에도 연간 GDP 대비 농업의 비율은 5.9%에 달했다. 

- 물론,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종 생산 시설이 휴무에 들어가면서 전체 연간 GDP 중 제조업의 GDP 비중이 낮아졌고, 반대급부로 농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사실은 분명하다. 

-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농업이 전체 연간 GDP의 4%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농업은 브라질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였다.

◦ 농업 중요성 커져...글로벌 시장 영향력 확대 원해

- 이처럼 전통적인 농업 강국이었던 브라질이었기에, 브라질 정부는 농업을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회복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여기에,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점 역시 브라질의 농업 지원 정책에 한 층 더 힘을 실어주는 요소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식량 부족 현상이 심해졌고, 공급망 경직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밀 부족 이슈 등이 겹치면서 식량 자원을 확보하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이 심화되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 중앙정부는 국제 육류 시장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산 제품이 차지하던 위치를 브라질 제품으로 대체하려는 등, 브라질 농산물의 시장 지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에 착수했다. 

◦ 아마존 밀림 난개발은 문제로 지적

- 브라질 정부가 농업을 GDP 성장의 발판으로 이용하는 가운데,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환경 파괴를 방관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 특히, 보우소나루 정부 수립 이후 농업 재배 면적을 넓히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아마존 밀림 개간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아마존 산림 파괴 속도가 가속되고 있다.

- 실제로,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 Instituto Nacional de Pesquisas Espaciais)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동안 위성 사진으로 관찰한 아마존 밀림 파괴 면적은 총 3,750㎢로, 상반기 기준으로는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큰 면적의 아마존 밀림이 사라졌다.

- 2022년 상반기에 사라진 아마존 밀림 중에는 화재가 광업 개발을 위한 개간 등 농업과는 큰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보우소나루 정부가 농업 부문 GDP 성장을 위해 아마존 밀림 개간을 지속적으로 장려한 것은 사실이다.

-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개발 우선 정책이 기후 변화를 가속하여 실질적으로 농산물 소출량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브라질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저탄소 농업 기술 개발에 좀 더 힘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 개발과 환경은 상충되는 접점이 많은 분야이며, 이는 농업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농업을 통해 경제 회복을 꾀하고 있는 브라질이 성장과 환경 보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erco Press, Brazil launches US$ 65bn 'handouts' for the 2022/23 farming year, 2022.07.05.

Folha de S.Paulo, Brazil Has to Invest More in Low-Carbon Agriculture, Says Brazilian Researcher Eduardo Assad, 2022.06.30.

Mongabay, World Bank approves $200 million IFC loan for industrial agriculture in Brazil’s Cerrado, 2022.07.01.

The Cattle Site, Brazil poised to replace Ukrainian, Russian meat suppliers, 2022.03.08.

Reuters, Brazil meat firms could replace Ukrainian, Russian suppliers as war rages on, 2022.03.08.

Quartz, The Russia-Ukraine war is set to make Brazil’s fertilizer shortage worse, 2022.03.07.

France 24, Brazil sets new six-month Amazon deforestation record, 2022.07.01.

WION, Brazil: Amazon deforestation sets new six-month record, 2022.07.02.

RTE, Amazon rainforest suffers record level of deforestation, 2022.07.01.

S&P Global, Brazil plans to buy 'cheap' diesel from Russia amid price concerns: Bolsonaro, 2022.07.12.

World Bank,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value added (% of GDP) - Brazil, 2022.07.14.

[관련 정보]

1. 브라질, 농업 부문 3,400억 헤알 지원 정책 발표 (2022.07.07)

2. 브라질, 상반기 삼림 파괴 면적 사상 최고 기록 경신 (2022.07.04)

3. 브라질, 러시아로부터 비료 공급 확약 (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