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체코, 7월 1일부터 프랑스에 이어 EU 의장직 수행

◦ 체코는 7월 1일부터 EU 순환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체코는 7월 1일부터 프랑스의 뒤를 이어 EU 순환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임기는 6개월로 예정되어 있다. 체코의 EU(European Union) 의장직은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와 미쿨라시 벡(Mikulas Bek) 체코 유럽 담당 장관이 이끌어 나갈 예정이며, 벡 장관은 체코가 EU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서방 국가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국가가 아닌 동등한 EU 회원국으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벡 장관은 체코가 전문성을 가지고 의장국의 역할을 다하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 EU 관계자들은 체코가 EU 의장직 수행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맡게 되었으며, 전임 의장국이었던 프랑스와 비교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부족한 점도 어려움을 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코 정부는 EU와 NATO 회원국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의 싱크탱크인 국제문제협회(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Affairs) 소속 연구원인 파벨 하블리첵(Pavel Havlicek)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발생한 난민 구호 문제, 전후 재건, 에너지 안보, 국방 능력 강화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다루어야 하는 시기에 체코가 의장직을 인계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하블리첵은 체코가 다루어야 하는 문제의 우선순위를 잘 인지하고 있으며, EU와 논의를 통해 일부 문제들은 임기 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체코의 EU 의장직 성공 여부는 내외부 문제 해결이 관건 

- 체코는 2009년 EU 의장직을 수행한 바 있으나 당시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체코 내부 여론이 나빠지면서 미레크 토폴라네크(Mirek Topolanek) 전 체코 총리가 의장 임기 도중 사퇴한 바 있다. 체코의 EU 의장국 수행을 이끌고 있는 벡 장관은 체코가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정상적인 EU 회원국으로 인식되기 위해 협상 시간 엄수와 같은 사소한 부분부터 성실히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벡 장관은 체코가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EU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관측통에 따르면, 체코가 EU 의장직을 수행하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성공의 열쇠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전쟁의 영향을 관리하는 것이며, EU 탄소 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입법 단계 진행을 위해 회원국 간 토론을 중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독일 언론사 독일의 소리(Deutsche Welle)는 체코가 의장직 인계를 준비할 당시 일부 여당 의원들과 관련된 부패 스캔들로 내부적 혼란이 발생했다며, 2009년 토폴라네크 총리 사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 체코의 EU 의장직 수행 기간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안보

◦ 체코는 EU 의장국으로서 의제 설정 특권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피알라 총리는 6월 EU 의장직 수행에 앞서 기자 회견을 통해 의장직 임기 내 주요 의제를 우크라이나 난민 위기, 재건, 에너지 안보, 유럽의 국방력 및 사이버 보안 강화, 유럽 경제와 민주주의 제도의 회복을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체코는 EU 의장국으로서 의제 설정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요 의제로 10월 비공식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코는 EU 내 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재정적,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설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0월 정상회담에서 체코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유럽 정치 공동체(European Political Community)를 기반으로 EU와 EU 주변국 간 관계 재정립을 논의할 것이며, 이를 통해 몰도바나 우크라이나와 같이 EU 회원국이 아닌 유럽 국가들도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 체코는 우크라이나 난민 약 40만 명을 수용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에 재정과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EU 차원의 러시아 제재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체코의 정치 분석가이리 페헤(Jiri Pehe)는 체코의 EU 의장직 임기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체코의 역할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EU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돕도록 설득하도록 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체코 언론사 프라하의 아침(Prague Morning)은 우크라이나가 EU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체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더 쉬워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촉발된 EU의 에너지 안보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예정

- 벡 장관은 체코의 EU 의장국 임기 내에 우크라이나 지원뿐 아니라 러시아가 초래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대학 연구소(European University Institute)의 필립 코스텔카(Filip Kostelka) 교수는 체코가 EU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으로 에너지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코스텔카 교수는 체코가 러시아로부터 EU가 에너지 자립을 이루면서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데 합의를 이뤄내야 하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 에너지로 분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 체코 정부는 유럽이 2027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6월 15일 발표된 공식 문건에서 체코가 EU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자력의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는 부분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체코는 EU 회원국 중 원자력 의존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국가로 알려졌으며, 피알라 총리는 원자력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한, EU는 에너지 독립을 위해 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EU 외교관에 따르면 체코는 천연가스 공급의 다변화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rague Morning, What are Czech’s Priorities During its Six-Month EU Presidency? 2022.07.02.

Euro Observer, Czech presidency to fortify EU embrace of Ukraine, 2022.07.01.

France 24, Czechs take over EU presidency braced for 'bad weather', 2022.06.30.

Deutsche Welle, Czech Republic assumes EU Council presidency with confidence and ambition, 2022.06.30.

Euractiv, Ukraine, energy security top priorities for the Czech EU Presidency, 2022.06.16.

Czech Radio, Senate approves amendment to Energy Act to increase energy security, 2022.06.15.

[관련 정보]

1. 체코, EU 의장국으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용력 강화할 것이라 밝혀 (2022.07.05)

2. 체코, 좋지 않은 시기에 EU 의장직 인수 (2022.07.01)

3. 체코 상원,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개정안 승인 (2022.06.17)

4. 체코 의장단, 에라스무스 학생들에 대한 처우 옹호 (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