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리투아니아,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 물자 운송 제한

◦ 리투아니아, 대러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로의 물자 운송 제한

- 6월 18일 리투아니아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대러제재에 따라 자국 영토를 통해 러시아 물자가 러시아의 역외 영토(境外地, Exclave)인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로 운송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로이터 통신(Reuters)은 리투아니아 외교부가 이러한 제재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리투아니아 철도청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전했다.

- 발트해에 위치한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와 육지로 연결되지 않으며,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이에 둘러싸인 러시아의 역외 영토이다. 러시아가 칼리닌그라드로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발트해를 거쳐가거나, 철도를 통해 리투아니아를 통과해야만 한다. 

- 리투아니아의 발표 이후 안톤 알리하노프(Anton Alikhanov) 칼리닌 그라드 주지사는 리투아니아의 조치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알리하노프 주지사는 칼리닌그라드에 물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하며, 리투아니아는 운송 금지 조치를 빠르게 해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알리하노프 주지사에 따르면, 러시아로부터 칼리닌그라드로 철도를 통해 유입되는 물품의 40~50%는 EU 제재 대상인 석탄, 철강, 건설 자재, 첨단 제품이다.

그림. 러시아 영토와 칼리닌그라드의 위치(붉은 색)

출처: Wikicommons

◦ 러시아, 리투아니아의 철도 운송 제한에 경고

- 리투아니아가 러시아 물자의 칼리닌그라드행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자 러시아 정부 측은 이에 대응할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리투아니아의 봉쇄 조치로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으며, 관련 조치를 마련하거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러시아의 고위 안보 관료도 리투아니아의 이번 행위에 엄중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6월 21일 니콜라이 파트루셰프(Nikolai Patrushev) 러시아 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은 칼리닌그라드를 방문하여 러시아가 리투아니아의 적대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파트루셰프 사무총장은 이번 조치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으로 리투아니아 국민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러시아가 항의하자 가브리엘류스 란즈베르기스(Gabrielius Landsbergis defended) 리투아니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옹호하였다. 란즈베르기스 장관은 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가 EU의 대러제재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란즈베르기스 장관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논의한 후 위원회 측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EU,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 물자 운송 허용... 러시아-서방 간 긴장 고조될 때마다 칼리닌그라드가 부각

◦ EU, 칼리닌그라드 물자 운송 허용... 리투아니아도 수용

- 러시아와 리투아니아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7월 13일 유럽연합 집행부는 제재 대상인 러시아산 제품들이 유럽연합 회원국을 거쳐 칼리닌그라드로 공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무기를 제외한 제재 대상인 러시아산 제품들이 유럽연합 회원국의 철도를 거쳐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로 공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 간에 칼리닌그라드로의 물자 공급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자, EU가 진화에 나선 것이다.

- EU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리투아니아 측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한편 대러제재가 완화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자를 제외한 모든 물품을 칼리닌그라드로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한편 리투아니아 외교부는 칼리닌그라드로 물자 공급을 허용하는 것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 갈등 불거질 때매다 칼리닌그라드 지역에서 긴장 고조

-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칼리닌그라드를 중심으로 갈등이 빚어지는 모습이 여러 차례 관측되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 국가들이 대러제재를 도입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 칼리닌그라드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지난 4월 러시아는 칼리닌그라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을 진행하였다. 29일 칼리닌그라드에서 진행된 발사 훈련에는 최대 사거리가 1만 8,000km에 달하는 사르마트(Sarmat)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이 동원되었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사르마트 ICBM과 같은 탄도미사일을 제작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자국군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 지난 5월 4일에는 러시아군이 칼리닌그라드에서 핵 미사일 모의 발사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당시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핵탄두 결합이 가능한 이스칸데르(Iskander) 이동 탄도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발표하였다. 러시아군은 이번 실험에 모의 미사일 체계·이착륙장·인프라·군사 장비·사령부 등의 모형이 설치되었으며, 100명 이상의 군인들이 참여했다고 설명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activ, Lithuania won’t challenge Brussels over Kaliningrad to avoid ‘victory’ for Russia, 2022.07.14.

Al Jazeera, EU says Russian rail transport to Kaliningrad not banned, 2022.07.13.

Deutsche Welle, EU says Russia can transit sanctioned goods to Kaliningrad by rail, 2022.07.13.

RadioFreeEuorpe/RadioLiberty, Lithuania Widens List Of Russian Goods Barred From Ground Transport To Kaliningrad, 2022.07.11.

BBC, Kaliningrad: Russia warns Lithuania of consequences over rail transit sanctions, 2022.06.21.

Al Jazeera, Lithuania enforces EU sanctions on goods to Russia’s Kaliningrad, 2022.06.20.

The Guardian, Russia threatens retaliation as Lithuania bans goods transit to Kaliningrad, 2022.05.20.

[관련 정보]

1. EU, 러시아와 칼리닌그라드 간 철도 운송 금지한 바 없다고 발표 (2022.07.15)

2. 러시아, EU 국경 인근에서 핵 타격 모의 훈련 실시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