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우즈베키스탄, 영내 자치 공화국에서 반정부 시위 발생하자 국가비상상태 선포

◦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주민들, 자치 지위 상실 우려하며 반정부 집회

- 6월 24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인터넷으로 개헌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헌안은 우즈베키스탄 내 자치 공화국인 카라칼팍스탄(Republic of Karakalpakstan)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제출한 제안안을 정치학자, 의원들이 포함된 개헌위원회가 검토한 후 작성하고 의회가 승인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개헌안에서는 64개 조, 200개 항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대통령의 임기 연장, 중임 횟수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 한편 이번 개헌안에서 카라칼팍스탄의 자치를 인정하는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우즈베키스탄 헌법에서는 카라칼팍스탄의 분리, 독립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번 헌법에는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카라칼팍스탄을 일반 행정 구역으로 격하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그림. 우즈베키스탄 내 카라칼팍스탄의 위치(붉은 색)

출처: Wikicommons

- 카라칼팍스탄 주민들은 이번 개헌을 통해 자치권이 박탈될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하였다. 카라칼팍스탄은 우즈베키스탄 서부에 위치한 자치공화국으로, 누쿠스(Nukus)를 수도로 삼고 있으며, 카라칼팍인, 우즈벡인, 카자흐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카라칼팍스탄 방문... 이전 헌법에서 보장된 독립권 유지 약속

- 카라칼팍스탄에서 개헌을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자 7월 2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카라칼팍스탄 수도 누쿠스를 방문하였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카라칼팍스탄 의원들, 시민대표단과 회담하였으며, 개헌의 중요성과 우즈베키스탄과 카라칼팍스탄 간의 우애를 강조하였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개헌이 조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현안이며, 다양한 민족의 국민들이 여러가지 제안과 제언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헌법상 카라칼팍스탄이 지닌 독립권을 존중하여 개헌안에도 이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 지난 7월 3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에서 있었던 개헌 반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당시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에게 돌을 던지고, 사격을 가하는 등 경찰을 공격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불행히도 지난 시위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측과 경찰측 모두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즈베키스탄 정부, 국가비상사태 선포... 사태 안정되자 국가비상사태 선포

◦ 우즈베키스탄 정부, 카라칼팍스탄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 7월 3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내 시위가 이어지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이번에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는 8월 3일까지 유효하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정오 이후 이동이 제한된다. 러시아 언론인 타스(Tass)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정오가 가까워지자 공공, 민간 차량 운행이 정지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국가비상사태가 발효되면서 늦은 밤까지 운영되었던 유흥시설과 24시간 할인점도 야간 영업을 중단하였다. 

- 7월 6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던 카라칼팍스탄의 상황이 진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하미잔 다다바예프(Hamidjan Dadabayev) 우즈베키스탄군 부사령관은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수도 누쿠스(Nukus)에서 카라칼팍스탄 내 상황이 진정되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따르면, 이번 시위에서 참가자들과 우즈베키스탄 안보군 간 충돌이 발생하여 약 18명이 사망하고, 243명이 부상을 당했다. 다다바예프 부사령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외국인들도 체포되었다고 언급하였으나, 구속된 외국인들의 신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 우즈베키스탄 정부, 국가비상사태 조기 종결... 인권단체, 과잉 진압 우려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카라칼팍스탄 내 반정부 시위가 진압되고 사태가 안정됨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7월 21일 조기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제한하였던 지역 내외로의 이동이 허용되며, 추가로 배치되었던 안보군도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 한편 유럽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공개대화재단(Open Dialogue Foundation)은 7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카라칼팍스탄 내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강경 진압이 이루어졌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공개대화재단은 7월 20일 기준 우즈베키스탄 당국이 개헌 반대 시위에 참여하였던 참가자 300명 이상을 구속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개대화재단 측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실종되었다고도 주장하며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우즈베키스탄 검찰 측은 공개대화재단의 주장을 부인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 Jazeera, Rights group says hundreds remain jailed over Uzbekistan unrest, 2022.07.21.

Crisis24, Uzbekistan: Government cancels state of emergency, removes curfew in Karakalpakstan as of July 21 /update 1, 2022.07.21.

Anadolu Agency, Situation under control in protest-hit Karakalpakstan: Uzbekistan, 2022.07.06.

bne Intellinews, Uzbekistan declares state of emergency in Karakalpakstan over Nukus protests, 2022.07.03.

UzDaily, Parliament of Uzbekistan supports the decree of the President on the introduction of a state of emergency in Karakalpakstan, 2022.07.03.

UzDaily, President: Preserving the bonds of friendship and brotherhood, the atmosphere of peace and stability is our common duty, 2022.07.03.

Al Jazeera, Uzbekistan president announces ‘fatalities’ in provincial unrest, 2022.07.03.

Al Jazeera, Uzbekistan imposes state of emergency in protest-hit Karakalpak, 2022.07.02.

UzDaily, Draft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published for discussion, 2022.06.25.

[관련 정보]

1.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 소요 사태 진정 (2022.07.11)

2.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우호·형제의 연대와 평화, 안정 촉구 (2022.07.06)

3.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2022.07.05)

4. 우즈베키스탄, 공개 토론 위해 개헌안 공표 (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