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슬로바키아의 EU 기금 흡수율이 회원국 중 최하위권

◦ 슬로바키아의 EU 2014~2020 프로그램 기금 흡수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EU는 회원국의 사회, 경제, 구조 개혁과 더불어 EU 회원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명목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중앙은행은 EU 2014~2020년 기금 프로그램 흡수율이 최하위를 기록한 크로아티아 다음으로 낮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앙은행은 직전 프로그램인 2007~2013년 기금 프로그램 기간 중 기금 흡수율은 EU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은행은 2014~20202 EU 기금 프로그램 기간 말기인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은 기금 흡수를 더 어렵게 만들었으며, 슬로바키아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의 기금 흡수율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규모 전염병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슬로바키아는 흡수율을 올리고 GDP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 슬로바키아 당국에 따르면 EU는 2014~2020년 프로그램 기간 내 슬로바키아에 166억 유로의 기금을 할당했으며, 기금의 59%가 코로나19 펜데믹 극복과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활동에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흡수되었다고 밝혔다. 미할 칼리낙(Michal Kaliňák) 도시 및 지방 자치 단체 협회 대변인은 슬로바키아가 기금의 나머지 할당량을 흡수하기 위해 2014~2020 프로그램 자격 기간을 1년 연장하기를 원하지만, 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2021~2027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슬로바키아 정부의 요청을 거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 또한, 슬로바키아는 EU 경제회복 기금 활용에도 문제를 겪고 있음 

- EU는 기존 기금 프로그램 외에도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했으며, 각 회원국은 국가 회복 및 복구 계획(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을 수립해 기금을 신청하고 있다. 리비아 바사코바(Livia Vašáková) 슬로바키아 정부 복구 계획 부서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건축 자재 가격 상승으로 EC에 제출한 국가 복구 및 복원 계획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바사코바 부서장은 재건축에 27억 유로(한화 약 3조 6,089억 원), 고속도로나 파이프라인 등 기반설비 관련 시설 개보수(Linear Consturuction)에 6억 5,000만 유로(한화 약 8,688억 원)를 배정했으나 이는 2년 전 가격을 기반으로 배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본래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바사코바 부서장은 회복 계획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바사코바 부서장은 기존 계획이 보조금에만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EC에 대출을 요청해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거나 EC의 허락을 받고 유럽 구조 및 투자 기금(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s Funds)이나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자금을 일부 이전하여 사용하는 방안, 혹은 비용 자체를 절감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바사코바 부서장은 이 중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해결책은 비용 절감이라고 밝혔다.

☐ 슬로바키아 정부는 EU 기금 흡수율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

◦ 슬로바키아 정부는 개혁을 통해 EU 기금 프로그램 흡수율 개선하고자 함

- 슬로바키아 정부는 EU 기금 프로그램 흡수율이 최하위권을 기록한 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베로니카 레미쇼바(eronika Remišová) 슬로바키아 부총리는 2020년 3월부터 정부가 추진한 구조 개혁 덕분에 EU 기금 흡수율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레미쇼바 부총리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2021~2027 EU 기금 프로그램 흡수율 순위가 26위에서 21위로 상승했으며, 이는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EU에서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슬로바키아 정부는 2021~2027년 EU 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열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탐사 시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로바키아 정부에 따르면, 지열 발전이 에너지원으로 개발될 경우 수십만 가구에 난방이나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 그러나 진보주의 성향 야당 소속의 루시아 니콜소노바(Lucia Nicholsonová) EU 의원은 슬로바키아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EU 기금을 흡수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밝혔다. 니콜소노바 의원은 레미쇼바 내각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장기간 대기 해야하며, 잦은 일정 변경, 공공 조달 문제와 같은 여러 방면에서 비효율성이 개선되지 않아 전임자들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EU의 국가 회복 및 복구 계획 이행을 위해서 기존 계획을 수정하기로 결정

- 바사코바 부서장은 앞서 국가 회복 및 복구 계획이 인플레이션 문제로 기존 계획대로 이행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63억 유로(한화 약 8조 4,084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며 이 중 43%는 기후 목표에, 21%는 디지털 전환에 사용될 계획이었다. 슬로바키아는 2021년 10월 배정된 보조금 중 13%인 8억 2,270만 유로(한화 약 1조 987억 원)를 이미 지급 받았다. 바사코바 부서장은 아직 경제 회복 기금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 탄소 배출 감소를 모두 진행하기에는 부족하며,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리파워 EU(REPowerEU) 이니셔티브에 따른 할당 금액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자금을 더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6월 27일 EC는 슬로바키아 정부가 국가 회복 및 복원 계획의 일부로 경제회복을 위해 요청한 3억 9,870만 유로(한화 약 5,443억 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두아르드 헤거(Eduard Heger) 슬로바키아 총리는 많은 사람들이 국가 회복 및 복원 계획 지원금을 받기 위한 개혁을 완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지만 슬로바키아는 약속을 지켰고, 그 결과 EC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환영 의사를 표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경제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슬로바키아에서 최종 승인되면 보조금이 지급될 것이며, 이를 활용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높이고, 탄력적인 경제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슬로바키아 정부는 탈 탄소화를 위한 녹색 에너지 관련 지원금 8억 1,500만 유로(한화 약 1조 883억 원)를 2022년 하반기에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하반기 추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슬로바키아 정부는 먼저 EU에서 요구하는 개혁을 완수하고, 계획에 따라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activ, Slovakia no longer among worst countries on EU funds absorption, 2022.07.11.

Think Geoenergy, Slovakia makes EU funds available for geothermal exploration drilling, 2022.07.01.

Euractiv, Slovakia to revise national recovery plan due to changed conditions, 2022.06.28.

Slovak Spectator, Commission greenlights Slovakia’s request for €400 million, 2022.06.27.

Euractiv, Slovakia unable to implement COVID recovery plan as planned, 2022.06.27.

Euractiv, Slovakia second-worst in EU funds absorption after Croatia, 2022.06.24.

[관련 정보]

1. 슬로바키아, EU 기금 흡수율 개선 (2022.07.13)

2. 슬로바키아, 여건 변화로 국가 회복 계획 수정 (2022.06.30)

3. 슬로바키아, EU 기금 흡수율 최하위권 (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