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폴란드는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벨라루스와 접경지역에 장벽 건설

◦ 2021년부터 벨라루스를 통해 폴란드로 유입되는 난민 수가 급증함 

- 2021년 폴란드를 비롯한 EU 국가로 향하기 위해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아프리카, 쿠바 등에서 온 수만 명의 난민들이 벨라루스에서 국경을 넘어 폴란드로 유입되기 시작하자 폴란드는 국경을 봉쇄했다. 벨라루스는 본래 이민자들이 EU로 향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로가 아니었으나,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동 및 아프리카 출신의 망명 희망자들에게 벨라루스를 통해 EU 회원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로 향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수의 난민이 폴란드-벨라루스 접경지역에 모이게 되었다. 난민 지원 단체 관계자는 벨라루스를 경유하는 이주 경로가 겨울철을 제외하면 지중해를 건너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알려지면서 더 많은 수의 난민이 집중되었다고 설명했다.

- 폴란드 정부와 EU 회원국들은 벨라루스발 난민 위기에 대해 벨라루스 정부가 고의로 EU에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난민들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폴란드 정부는 벨라루스 정부가 반정부 인사를 탄압한 것에 대해 EU가 제재를 가하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난민들을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뿐만 아니라, 동맹 관계에 있는 러시아도 난민 사태의 공범이라고 비난했다. 폴란드 정부는 계속되는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벨라루스 국경지대에 경찰을 파견해 순찰을 강화하고 임시 철조망을 설치했으며, 체포된 수천 명의 난민을 본국이나 벨라루스로 송환했다.

◦ 벨라루스발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접경지역에 장벽 건설 결정

- 폴란드 정부의 국경 수비 및 순찰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동 출신 난민들이 무리를 이루어 철조망을 자르고 폴란드로 넘어오자, 장벽 건설을 결정했다. 2022년 1월 25일 난민 유입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에 4억 700만 달러(한화 약 4,843억 원)를 투입해 장벽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해당 장벽의 높이는 약 5.5m, 길이는 폴란드와 벨라루스 간 국경 총연장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186km로 202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장벽 건설 공사가 난민의 망명 신청 절차를 완전히 차단하게 된다는 부분과 야생 동물의 거주지인 숲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폴란드 국경 수비대의 아나 미찰스카(Anna Michalska) 대변인은 최소한의 나무만 베어내는 선에서 장벽을 건설할 것이라면서, 장벽은 기존에 존재하던 도로를 따라 건설한다고 설명했다.

-  6월 8일 폴란드 정부는 벨라루스와의 접경지대에 이민자와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 건설을 완료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비상사태가 7월 1일부로 해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7월 7일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국경지대에 방문해 장벽 완공 기념식을 가졌으며, 7월 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비상사태는 전자 장비 설치작업이 지연되면서 다소 미뤄져 7월 8일부로 해제되었다.

☐ 인권 단체들은 폴란드 정부의 폭력 행위와 난민 차별을 비판하고 있음 

◦ 인권 단체들은 폴란드 정부가 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함

- 2021년 9월부터 폴란드는 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을 시작으로 30일 동안, 이후에는 60일 동안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지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폴란드 헌법상 국가비상사태는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었지만, 내무부는 12월 1일부터 접경지역 183개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며, 6월 30일까지 3개월을 추가로 연장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일반인의 통행도 금지하여 외부에 상황이 알려지지 않도록 했다. 

- 폴란드 정부는 접경지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난민뿐 아니라 언론인을 비롯한 인권 단체의 접근도 차단했을 뿐 아니라, 난민들을 돕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 단체들은 국제법상 이민자나 난민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불법이지만 폴란드는 국내법을 개정하여 벨라루스에서 유입된 중동 및 아프리카 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했으며, 이 과정에서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비상사태 기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제 인권 감시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2021년 벨라루스를 통해 시리아,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EU로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으며, 폴란드 국경 수비대가 난민들에게 폭행, 강간, 구타, 절도, 갈취와 같은 인권 유린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국제 인권 비정부 기구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도 폴란드 국경 수비대의 부당한 폭력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지만, 폴란드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 인권 단체들은 폴란드 정부가 출신지에 따라 난민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함

- 폴란드 정부는 벨라루스발 중동 및 아프리카 난민을 강제 송환하고 망명을 거부하는 것과 달리, 우크라이나 난민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폴란드 정부가 중동 난민과 우크라이나 난민을 차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난민 지원단체 돔(Dom)의 나탈리아 게베르트(Natalia Gebert)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난민을 도와주면 영웅이 되지만, 벨라루스 국경에서 난민을 도우면 밀수꾼이 되어 8년 동안 감옥에 갇힐 수 있다고 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한 인권 단체들은 폴란드 정부가 우크라이나 난민은 대부분이 기독교인, 여성, 백인, 슬라브족인 이유로 받아들였지만, 벨라루스에서 유입되는 중동 및 아프리카 출신 난민은 이슬람교도, 남성이기 때문에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인권 단체들은 난민 수용과 망명 절차는 피부색, 종교, 국적이 아닌 국제적 보호 차원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난민 차별과 관련해 일부 폴란드인은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접경지역 주민들 대다수는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숲에 갇힌 난민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으며,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 지원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Human Right Watch, Poland Finally Lifts State of Emergency at Belarus Border, 2022.06.30.

69News, Poland completes Belarus border wall to keep migrants out, 2022.06.30.

Fox News, Poland completes Belarus border wall to keep migrants out, 2022.06.30.

Deutsche Welle, Poland completes Belarus border wall to prevent migrant crossings, 2022.06.30

WOKV, Poland to end state of emergency along border with Belarus, 2022.06.10.

The First News, Restrictions on Poland's border with Belarus to end soon, 2022.06.09.

Aljazeera, Poland begins work on $400m Belarus border wall against refugees, 2022.01.25.

Infomigrants, Poland starts building wall to deter migrants,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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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폴란드, 벨라루스 접경 지대에 비상사태 해제 (2022.07.08)

2. 폴란드, 벨라루스 접경지대에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 건설 완료 (2022.07.04)

3. 폴란드, 벨라루스 접경지역 비상사태 종료 (2022.06.13)

4.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에 4억 달러 투입해 장벽 설치 (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