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치안 확보부터 챙겨

◦ 의회, 라닐 위크라마싱하 전 총리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

- 7월 20일 스리랑카 의회가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통일국민당(UNP, United National Party) 대표를 제8대 스리랑카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스리랑카 의회 재적의원 225명 가운데 134명이 라닐 위크라마싱하 통일국민당 대표에 표를 던졌고, 범야권 후보로 추대된 둘라스 알라하페루마(Dullas Alahapperuma) 스리랑카 국민전선(SLPP, Sri Lanka Podujana Peramuna) 소속 의원은 82표를 얻는 데 그쳤다. 

-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신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UNP는 원내에 의석을 단 1석만 보유하고 있으나,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전(前) 대통령을 따르는 SLPP 소속 의원 대부분이 라닐 위크라마싱하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였다. 한편, 싱가포르로 도피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전 대통령이 7월 15일 국회의장에 사임서를 이메일로 전달함에 따라 당시 현직 스리랑카 총리였던 라닐 위크라마싱하 UNP 대표가 스리랑카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 한편, 스리랑카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직은 국민의 투표로 직접 선출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대통령이 궐위(闕位) 시에는 30일 이내에 국회의원들이 현직 대통령의 잔여임기 종료 시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새 대통령을 직접 뽑도록 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1993년 라나싱하 프레마다사(Ranasinghe Premadasa) 전(前)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의회가 만장일치로 딩기리 반다 위제퉁가(Dingiri Banda Wijetunga) 총리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사례가 있다.

◦ 새 대통령, 군과 경찰에 시위 진압에 명령

- 7월 21일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신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에 돌입하고 22일을 라자팍사 가문의 오랜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디네시 구나와르데나(Dinesh Gunawardena) SLPP 소속 의원을 새 총리로 지명했다. 이에, 라자팍사 가문를 퇴진을 요구하던 스리랑카 시위대가 반정부 시위를 재개하자, 스리랑카 경찰이 콜롬보(Colombo)에 집결한 반정부 시위대 진압에 나섰다. 반정부 시위 조직자들은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언론인을 포함하여 50명 이상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은 7월 17일에 당시 임시 대통령 권한으로 전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새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한 후에는 국방부 청사를 방문하여 스리랑카군 퇴역 장성 출신인 카말 구나라트네(Kamal Gunaratne) 국방장관을 만나 치안 유지 문제를 논의한 후 공공안전법(Public Security Act)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 명목으로 전군에 동원령을 선포했다. 

-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대는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신임 대통령이 국가 경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라자팍사 가문과 한통속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라닐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의 취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새라 헐튼(Sarah Hulton) 주(駐)스리랑카 영국 대사를 비롯하여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외교사절단은 “스리랑카 시민들이 평화롭게 집회를 열 권리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요지의 논평을 발표했다.

☐ IMF, 스리랑카 새 정부와 구제금융 협상 재개 준비

◦ IMF, 스리랑카 정부에 경제 개혁 필요성 재차 강조

- 7월 20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스리랑카 정부와의 구제금융 협상이 가능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스리랑카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은 정통성을 갖춘 정부가 스리랑카에 수립될 때 IMF 측의 구제금융 협상 실무단이 스리랑카에 파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현재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국가들은 자금 시장 분위기가 초조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운을 뗀 후 “스리랑카 정부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이 아닌 믿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금융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신임 대통령은 총리로서 재직 시절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공기업 민영화, 공무원 정원 동결 계획을 담은 경제 개혁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영국 매체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야당 의원들조차도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이 내놓은 경제 개혁 방향에는 동의를 표하는 등 스리랑카 사회 내부에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얻기 위한 경제 개혁의 당위성 자체에는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중국과 인도도 스리랑카 지원 약속

- 7월 22일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스리랑카가 경제 사회적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으며 중국 정부가 힘이 닿는 데로 최선을 다하여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과 스리랑카 국민의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외환보유고가 바닥나 식품, 연료, 의약품 등 필수재 부족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에 5억 위안(한화 약 970억 원)을 인도적 지원금 명목으로 제공하고, 스리랑카가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는 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스리랑카 정부의 부채 탕감 요구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고 있다.

- 7월 19일 인도 정부도 스리랑카 위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모든 정당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갖는 등 중국 정부의 스리랑카 접근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인도 정부는 스리랑카가 2022년 4월 일시적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이후 15억 달러(한화 약 1조 9,655억 원)를 제공했고, 통화 스와프와 신용 한도(credit line)의 형태로 38억 달러(한화 약 4조 9,794억 원)를 추가 지원했다.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아시아 순방 기간에 스리랑카의 최대 채권국인 일본, 중국, 인도 정부와도 접촉하여 채무 재조정에 관하여 논했다고 설명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에 50억 달러(한화 약 6조 5,518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서는 실제 스리랑카의 대중(對中) 채무액이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1,037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China's Xi offers Sri Lanka's new president support amid crisis, 2022.07.22.

Nikkei Asia, Sri Lankan security troops raid protest camp, 50 injured, 2022.07.22.

Nikkei Asia, Sri Lanka crackdown overshadows new PM's swearing-in, 2022.07.22.

The Economist, Sri Lanka picks a new president to replace the one that fled, 2022.07.21.

The Straits Times, Sri Lanka's Ranil Wickremesinghe voted in as next president, 2022.07.21.

Nikkei Asia, IMF hopes to complete Sri Lanka aid talks 'as quickly as possible', 2022.07.20.

DW, China, India vie for influence in Sri Lanka amid economic turmoil, 2022.07.20.

East Asia Forum, India mulls aid in Sri Lanka’s hour of need, 2022.07.19.

[관련 정보]

1. 스리랑카 의회, 라닐 위크라마싱하 임시 대통령을 새 대통령으로 선출 (2022.07.21)

2. 스리랑카, 새 대통령 선출을 위한 정당 간 합의 난항 (2022.07.20)

3. 스리랑카 대통령, 국회의장에 이메일로 사임서 전달 (2022.07.18)

4. 스리랑카 총리, 임시 대통령 자격으로 국가비상사태 및 통금 선포 (2022.07.15)